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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미투(Me too), 다스(DAS) 그리고 거짓말의 잔치
  번호 64086  글쓴이 이준구  조회 853  누리 0 (10,10, 2:1:2)  등록일 2018-2-26 15:21 대문 1

미투(Me too), 다스(DAS) 그리고 거짓말의 잔치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8-02-26)


미투 폭풍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지도층으로 군림해 온 사람들의 흉한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신사적이어야 할 학계, 검찰, 문화 예술계에서 그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후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줘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는 자리가 주는 알량한 권력을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더욱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들의 폭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으로 얼버무리려 하는 작태입니다. 자기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느니 혹은 좋은 의미로 한 제스추어를 상대방이 오해했다느니 하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 즉각 자신의 잘못을 흔쾌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물적 증거가 없을 테니 강경하게 부인하면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말의 잔치로 위기를 넘기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인이라면 스스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가장 엄격한 판관이 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대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벌이는 거짓말의 잔치를 보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경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을 속여온 것이 분명합니다. 다스가 그의 사유물이라는 것을 밝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온 이 시점에서도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일단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사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진실은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데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그가 자신의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허장성세를 부렸던 걸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가 갖고 있던 도덕이란 잣대는 일반 사람들의 것과 아주 다른 것이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의 정권이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부도덕한 정권 같은데요.

물론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지금 그에게 쓸리고 있는 모든 의혹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완벽하게 무죄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혹시 내기를 걸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응해 드리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국민 앞에서 솔직히 진실을 밝히고 업드려 사과하는 일 아닌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검찰에 의한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흔쾌히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구요. 설사 진실이 밝혀진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품격입니다.

아직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정치보복’이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민주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사람이면 철저히 죄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데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법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든 시정의 평범한 사람이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기본정신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출처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223&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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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기지 추가 발견 CNN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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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손석희 “김&장 ‘악의제국’”🚫... (1) 마자여~~~~~~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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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⑦ (6) 신상철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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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中군사굴기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 (2) 윤석준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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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제동, 오는 12월 29일 결혼 발표 JTBC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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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취업비리가 공개된다 (1) 문준용 비리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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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TDS는 공갈 뻥이다. (4) 正추구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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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들로 인해 "아고라" 폐쇄 ? (1) 아고라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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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⑥ (12) 신상철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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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1) 윤석준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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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교육의 소비자(consumers)인가? (1) 이준구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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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2) 대구 자갈마...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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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사진: 글쵸 불에 타 죽네~🔴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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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맞아뒈질 죄 사죄함🔴 (1) 글쵸 애미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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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2) 닮은 꼴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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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모텔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전라도 뉴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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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의 둘째형 이재영님의 호소문 촌사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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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부인 오래 못살것같아 죽음의주술에 걸려서 글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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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못해 "연동형"…여전히 알쏭달쏭 어디볼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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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나서달라 여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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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선거제도개혁 촉구 ‘촛불집회’ 예고 여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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