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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설]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번호 63333  글쓴이 정운현  조회 966  누리 10 (10,0, 2:0:0)  등록일 2018-2-14 14:07 대문 1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WWW.SURPRISE.OR.KR / 정운현 / 2018-02-14)


- 김성수 공적자료 삭제, 동상 철거, 고대 앞 ‘인촌로’ 폐지 등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金性洙·1891~1955)가 정부로부터 받은 건국훈장이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의 취소를 의결했다. 1962년 서훈을 받은 지 56년만이다.

인촌 김성수

독립유공 포상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8일 상훈법 제8조 1항 1조에 의거하여 인촌의 서훈 취소 건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다. (상훈법 제8조 1항 1조는 ‘서훈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박탈하도록 규정함) 이에 대해 상훈업무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이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훈장의 수여와 박탈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이듬해 3.1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해방 후 정부 차원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때가 처음이다. 당초 발표는 208명(경향신문, 1962.2.24.)이었는데, 공적심사는 문교부와 내각사무처에서 맡았다. 인촌도 이때 훈장을 받았다.

(서훈 취소와는 별개로 인촌이 받은 건국훈장 2등급은 격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보훈처가 펴낸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인촌은 ‘문화운동’ 방면의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여기서 문화운동이란 동아일보 창간, 물산장려운동 참여, 소위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컫는다. 참고로 백암 박은식(朴殷植) 선생, 친일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張仁煥) 의사, ‘여자 안중근’ 남자현 의사 등이 2등급을 받았으며, 3.1혁명의 상징인 유관순(柳寬順) 열사는 3등급 독립장을 받았다)

1962년에 정부 차원의 첫 독립유공자 포상이 실시됐는데 인촌 김성수도 이때 건국훈장을 받았다. (경향신문, 1962.2.24)

정부의 이번 서훈 취소는 2017년 4월에 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촌의 친일행적이 뚜렷함에도 동아일보 측은 친일규명위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고, 인촌 측은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은 쉬 열리지 않았다. 무려 4년 2개월 만에 이뤄진 2016년 1월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맞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모두 인용했다.

참여정부 시절 ‘제2의 반민특위’로 불린 (대통령 소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총 1,005명을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한 바 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7,000명을 조사대상자로 삼았던 데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이는 친일규명위 설립의 근거법인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철저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당연범을 인정하지 않은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인촌과 함께 조선일보 사장을 계초 방응모(方應謨) 등이 이에 포함됐다.

역대 독립유공 서훈자 가운데 친일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보훈처에서 확인한 바로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초창기에도 공적조서에 ‘변절여부’ 항목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전에는 친일파 연구 성과도 별로 많지 않았던 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적조사 및 심사가 부실했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완벽한 가짜독립운동가도 있었으니 두 말해 뭣하랴.

윤치영                                  이종욱

정부가 친일 전력자들에게 수여한 훈장을 박탈한 경우가 두 차례 있었다. 1996년에 5명의 서훈을 취소하였으며, 2011년에 19명을 추가로 취소하였다. 대표적 인물로는 이승만 비서 출신으로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낸 윤치영(尹致暎), 불교계의 거물로 꼽히는 이종욱(李鍾郁) 등이다. 그러나 단골로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촌은 이때도 빠졌다. 사유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언론인 출신 가운데 서훈이 취소된 인물로 세 사람을 들 수 있다. 인촌 김성수를 비롯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송대곡’을 써 널리 유명한 위암 장지연(張志淵), ‘2.8독립선언’에 참여했으나 나중에 변절하여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주필이 돼 친일논설을 쓴 서춘(徐椿) 등이다. 서춘은 1996년, 장지연은 2011년에 각각 서훈이 취소됐다. (서춘의 경우 대전 국립묘지에 묘가 있었는데 이장하라는 여론의 압력 끝에 결국 2004년에 후손이 묘를 이장함)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인촌은 소위 ‘실력양성론’을 표방한 우파 민족진영에서 활동했는데 총독부의 ‘문화통치’에 발맞춰 일제와 타협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던 춘원 이광수(李光洙)가 동아일보에 쓴 ‘민족적 경륜’(총 5회, 1924년.1.2~6) 같은 궤변적 칼럼도 그 한 예다. 사이토(齋藤實) 총독이 남긴 ‘사이토 문서’에 따르면, 인촌의 오른팔이자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고하 송진우(宋鎭禹)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사이토를 만난 걸로 나와 있다.

일제 당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내걸린 ‘내선일체’ ‘보도보국’ 현수막

동아일보가 창간 초기에 총독부로부터 여러 차례 무기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일보는 친일성향의 보도를 밥 먹듯 했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을 ‘아군(我軍)’ ‘황군(皇軍)’이라고 표현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현 일민미술관 건물)에 ‘내선일체(內鮮一體)’ ‘보도보국(報道報國)’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라고 외친다.

인촌 개인의 친일행적도 적지 않다. 일제의 침략전쟁 당시 전시동원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이 단체의 후신인 국민총력연맹 이사,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의회가 통합한 조선임전보국단 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인촌이 이런 단체에서 어떤 활동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각종 일제 당시의 문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민족지’ 동아일보 사주인 인촌이 조선총독과 주고받은 편지도 더러 남아 있다. 90년대 중반 필자는 일본 의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몇 통 입수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사이토 총독이 병으로 총독에서 물러나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인촌이 보낸 편지(1930.12.30.)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선을 떠나시게 된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각하가 조선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후정(厚情)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성방직 회사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받은 것은 감명해 마지않으며,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석별의 정으로 별편(別便)에 조촐하지만 기국(器局)을 하나 보냅니다. 기념으로 받아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인촌 김성수와 사이토 조선총독 간에 주고받은 편지. 왼쪽이 인촌이 보낸 편지(1930. 12.30)이며, 오른쪽은 이듬해 1월초에 사이토가 보낸 답신이다.

일제말기인 1943년에는 조선인 대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나가라고 촉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매일신보 1943년 11월 7일자에 실린, [학도(學徒)여 성전(聖戰)에 나서라] 시리즈 세 번째로 쓴 ‘대의(大義)에 죽을 때 황민(皇民) 됨의 책무(責務)는 크다’는 기고문이 그것이다. 인촌 측은 이 글은 매일신보가 조작해서 쓴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인촌을 둘러싼 친일 논란은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서훈취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후속으로 취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몇 사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자료 삭제 문제. 정부기관의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가운데 김성수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독립유공 공훈록’에는 14일 오전 현재 6명의 ‘김성수’ 가운데 네 번째로 이름과 공적내용이 실려 있다. 또 정부가 구축한 ‘공훈전자사료관’에도 여전히 김성수가 남아 있다. 이 역시 즉시 삭제조치 해야 한다.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인촌 김성수 동상

둘째, 동상 철거 문제. 전북 고창에 있는 인촌의 고택이나 광화문 동아일보사 1층 로비에 있는 인촌 동상은 차치하더라도 과천 어린이대공원, 고려대 본관 앞, 중앙고 교정에 있는 인촌 동상은 교육상 철거가 마땅하다고 한다. 이화여대생들이 김활란(金活蘭) 동상 철거운동을 벌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천 동상은 1991년 10월 11일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함)

셋째, ‘인촌로’ 폐지 문제. 인촌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관내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근 도로는 ‘인촌로’로 불린다. 모두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것이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항단연·회장 함세웅)는 작년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자치부와 전북 고창군, 성북구청에 공문을 보내 ‘인촌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성수의 호 ‘인촌’을 따서 지은 ‘인촌로’. 작년 대법원 판결 직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로’ 폐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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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하고 독립군 잡으러 다닌다고 일본도 차고 깩깩거리던 쪽바리앞잽이 정희, 김일성에게 남로당 구나총책으로 임명장 받고, 지형인 공산혁명으로 처형당한 상희와 황태성이를 가장 존경한다며, 군사반란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지가 끌어들인 동지들을 나쁜놈들 이라며 다불고, 저만 배신하고 살아나와서, 또다시, 장도영이에게 알랑거리며, 대갈통으로 모시겠다고 사기친후, 반란을 한후에 또다시 제거하며, 지가 구테타 위원회 만들어 의장에 취임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을 탈취한 만국가 역적 범죄자의 묘가 신성한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남아 있는 것을 전국민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하루 빨리, 파내서 태운후에 동경 앞바다에 갖다가 물고기 밥으로 버려야 한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장면 민주정부의 지도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정희가 지 이름만 집어넣고 해먹은 것. 당시 미국의 케네디가 월남과 달리 군사전쟁 보다는, 공장을 지어주어 공산화를 막자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수많은 원조자금을 대어준 것을, 지들끼리 다 말아먹고, 월남파병으로 미국에 꼬붕노릇하면서 파월장병 전투수당 3조 5,000 억원 (현재가치로 최소 700 조원: 프레이져 보고서) 스위스로 빼돌려 처먹으며, 심복이던 감재규장군에게 시바스리갈 처먹다가 대갈통에 총알구멍이 나서 뒤질때까지 나라를 말아먹어서, 당시 홍콩의 나라가치가 북한의 경제개발 결과가 더욱 높다고 하여 북한 돈가치를 더 높게 쳐주던것이 역사로 확인되어 있음.

이제는, 간첩보다 훨씬 더 나쁜고 악한, 쪽바리 앞잽이 단 한넘뇬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도둑질 자금을 전액 못루/환수하며, 그들의 자손들까지 브라질 장글속 빈민굴에 까지 숨어있는 쓰레기 범죄자들을 전부 소탕하여,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를 탄생토록 촛불을 드높이 들어야 한다.!!!!!!!!!!!!!!!!!!!!!!!

그네와 순시리, 경워니, 전머시기, 등등, 걸레언레기뇬들, 모두를 위안부로 보내서 지들이 지은 죄를 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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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t is?웨어 잇 이즈 라니. 웨~얼스 그러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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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용카풀 영업이 교통대란이다 그러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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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자가 더 악화되고 잇어 비용이며 다 피해보... 그러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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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매연에 미세먼지면 출퇴근4시간 다 피해보상...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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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시청카카오 출퇴근4시간 피해보상해 그러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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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나 81조2항 혹은 81조1항1호 출퇴근통근차량 경... 그러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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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1항1호.81조 2항도 다 같은 맥락-그런경우만 예... 그러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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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하라니깐 더 미세먼지발생시키는것이지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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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시청카카오 죄가 바글바글하네 그러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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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전면금지도 아니고 싸이코색휘들이야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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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자가용영업은 불법이야 통근차량을 논해 81조1항...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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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4시간이 걸리다고 시행되면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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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 신청도 허가도 자격안돼 다 운영해봐 그러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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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수색휘가 범죄와 불법으로 조장하고 쳐살아 그러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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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도로 체중에 공해에 출퇴긴 4시간 피해보상해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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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카풀해봐 다 자가용영업 출퇴근 4시간걸려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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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출퇴근이 자가용때문에 다 막히는데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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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서울시문죄인이며 카카오야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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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대로 알려주는데도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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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택시처럼 개개인돈쳐받는 영업은 불법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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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량 임대도 하고 다 하니깐 그외자가용은 안돼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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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의 통근버스 ,통근차량이라고 회사가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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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카풀되면 도로가 출퇴근이 지옥이야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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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자가용이 엽업하고 개개인돈쳐받으면 불법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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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냈니? 카드수수료 카풀로 수익 다 세금신고했...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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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자가용은영업을 할 수 없어 법으로알려줬자나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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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비보다 자가용이 200배 더 많아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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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카풀시행되면 출퇴근 더 막혀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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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자가용 출퇴근시간 운행 전면금지 시행해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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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이 너무오래걸려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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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때문에 출퇴근 버스면 다 막히고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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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시간에 운행 전면금지 시행해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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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 왜 자가용을 쳐타고나와 다 막히고 그러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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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없애버려야지 뭐더러 출퇴근에 다 자가용쳐...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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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 롯데sk,섬성 카카오 현대 다 대기업이 다 ...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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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카카오 이명박박원순안철수문죄인나경원sk롯데삼...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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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일본하고 일본놈들이 운영하는데요 그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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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카카오앱으로 콜을받는데 자가용카풀 이해불가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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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북한,청와대,시청에 사법부에 원격배달서비스쳐하... 사법농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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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 주제쳐알고 쳐살아 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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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배달서비스입니다. 원격폭파로 강력범죄자 검거합...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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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시청대기업들 미쳐서강력범죄가 수천개야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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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죄지가 범죄가 일년에 수천억개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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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강력범죄자가 일년에 죄가 수천개야 검거좀해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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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니들도 원력으로 회사 다 폭파시켜 검거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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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강력범죄자 더춴격으로 폭파시켜 청와대...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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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이 범죄가 하루하루가 일년이 수천개범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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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에 조작선거당선에 강력범죄자들 원격 폭파시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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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주제따위들이 설치는꼬라지부터 검거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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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와르르르르 대기업들이 청와대도 국회도 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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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격으로 날려서 폭파시켜 원격배달서비스도있잖...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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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초미세먼지들 해결방안이 뭘까요?> 해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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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문죄인나경원 카카오 sk 롯데자체가 초미세먼지... 그렇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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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서울시청에 카카오회사에 겁나쳐많다는... 그렇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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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카카오회사 재개발해야돼서 ㅋㅋㅋㅋ철거야 그렇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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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이 바글거려서야 서울시청 다이나마이트 ... 그렇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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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회사 다이나마이트 설치좀 해주면 되 강력범죄... 그렇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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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처럼 쳐하는것마다 다 불법범죄만있는 그렇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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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카카오는 뭘쳐해도 다 범죄가 불법만잇어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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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그리 영업을 하면 불법이져 택시도아니고 그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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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통근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하거든 그래요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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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한테 비용을받는것은영업 사업자등록증내야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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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근차량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유상운영하지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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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원들이 외근시 차량유지비 차비 회사가지급하...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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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한테돈을받는 영업도아닌 회사가 비용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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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1항1호는 출퇴근 통근,통학차량이라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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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제81조가뭔지 확실하 알려줬는데나 비용 어디서받...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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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1항1호는 자가용카풀은 개개인한테돈을영업불법 박원순범죄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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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에 늘있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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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무산소식이 막 드리는군요 하하하ㅋㅋㅋㅋ...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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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통근차량,통학차량, 학교, 회사 이런경우라고... 종지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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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이 법으로 불법이 확실하군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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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불벌수익이며 세금냈어 안냇어 카카오며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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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세청에 세금 냈어 안냇어 카드수수료며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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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제81조1항의1호져 나머진카카오카풀 불법...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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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량(승용자동차=승합차)의 운영자는 회사에 비용... 그렇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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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생산제조쪽에서 회사가 통근차량을 운영해요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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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느 제81조 1항 1호에 경우져 글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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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통근차량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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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81조 1항1호는 승용자동차 그외자가용은안되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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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가용자동차 허나, 81조 1항의1호는 승용자...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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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 승용자동차 제82 자가용자...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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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다른으미잖아요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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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되고 ? 카카오카풀은 전체가 다불법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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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또 국세청에 접수해야돼 카카오 자가용 수입 다 세...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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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업자등록을 내고 할수없어 자가용은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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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로 자가용 하루 3만원수입 세금은 카드수수...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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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 내지못하는자가용은 세금을 어떻게 내?...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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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자가용이 요금을 받으면 불법이져 옳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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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카카오가 카카오카풀을 헐려는지가 더 이상해 글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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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심각하잖아요 양승태부터 문죄인박원순 시너...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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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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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며 문죄인 안철수박원순 다 공범이져 저주굿판 ...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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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허위사망자임에도 꼐속추모행사가능한이유 당일... 글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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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허위사망자인데 당일박근혜하면서계속 추모행사... 글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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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죄인박원순 싸이코-단원고 허위사망자로 재판... 사법농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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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문죄인박원순과 사법부가 있져 사법농단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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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심각하다는것이 나오져 문죄인박원순처럼요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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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죄는 다짓고 저러고 쳐사는싸이코들 문죄... 글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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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도 선거사범으로 조작선거당선자가 싸이코대로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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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범죄자가 되려 선거법상허위로 무고하게 재판에... 옳ㄱ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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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문죄인 싸이코잖아요 박주신병역법위반해놓고는 올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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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왜 카풀을 할려는지가 더이상한 옳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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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령적. 주술적으로 그자체가 해악 악한 기운 박근혜...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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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도 아닌것등리지요 주술적으로만 강해서 옳구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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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문죄인 카카오와 sk 는 프리메이슨이래요 ~ ㅋ... 옳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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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악마색휘 -싸이코야싸이코야 카카오야 카카오악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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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신을 상징을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그렇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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