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번호 63322  글쓴이 권종상  조회 781  누리 65 (5,70, 2:0:14)  등록일 2018-2-14 04:33 대문 0

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2-14)


우리에게 촛불 혁명을 가져다준 용자 최순실 여사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에게 떨어질 형량도 대략 어느 정도 선일 것인가에 대한 짐작이 가능케 됐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 주신 분께 20년의 무상 급식과 국립호텔 제공이라는 상이 주어졌으나, 해 내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듯, 삼성의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것이 삼성 이재용 재판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올해 11월에 대법관들이 대거 바뀔 것이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 예비 후보들에게 삼성의 입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삼성은 벌써 대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정보들을 쫙 받아서 작업에 들어갔겠지요. 분명한 건, 이미 한국의 기득권들은 박근혜의 용도폐기는 분명히 했고, 더 나아가 이명박도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이란 기업의 ‘족벌 체제’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지요. 사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족벌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기까지 한 족벌 경영 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업원이 입은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존재하고, 산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런 법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치가들이 삼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 정치가들 뿐이겠습니까. 익히 알다시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삼성의 입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322
최근 대문글
- 경향신문
- 권종상
- 뉴스프로
- 아이엠피터
- 김현환
IP : 206.188.36.x
[1/3]   똘똘 엄마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2월14일 12시09분      
.
법원 두 판결 : 뇌물 아니다(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뇌물이다(최순실, 징역 20년)
- 自由韓國黨 장재원, "이재용 판결에 경의를... 최순실 판결은 추상적인 판결이다"
news.zum.com/articles/43289470
.
[2/3]   무기징역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16일 14시22분      

1억 이상 사기, 횡령, 뇌물, 배임, 조작, 국가재산탈취, 가차명금융범죄, 국내외 재산도피 탈세, 불공정거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10억 이상은 25년, 20억 이상은 35년, 그 이상의 금액은 무기징역이며, 50억 이상이면 사형이 기본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는 같은 형을 주어야 함.1

관련 가족과 부역자도 최소 그 형의 50% ~ 75% 까지 실형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나타난 상태로, 그네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500년 형, 또는 사형, 바기는 사형이 기본이며, 교수형, 총살형, 고사포형, 사지를 튿어서 죽이는 형, 이빨을 다 뽑아서 죽이는 형,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는 형, 장작불에 태워서 마귀를 없애는 형, 예전 처럼 눈알을 다 뽑고 혀를 자르고 귀에 구멍을 뚫고 거시기를 자르고손가락발가락을 다 자르는 형, , , 본인이 어떤 것을 택하는지 선택권한을 줍니다.!

돈의 액수만이 아니고, 온갖 조작, 국가권력을 사용한 범죄, 고문, 살인, 협박, 공갈, 불랙리스트, 쪽바라외세앞잽이 범죄, 사자방, 등, 국가재산을 빼돌린 범죄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장기간 주어야 합니다.!!!

태극기부대, 댓글알바부대, 할매부대, 간첩조작범죄, 부패범죄부역자들, 사이비종교결탁자들, 병역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금융비리, 건설비리, 국가정책비리, 탈세비리, 기업비리, 등등, 반국가반역범죄자들은, 사지를 절단하고, 지하 핵폐기물 저장시설 감옥에 영원히 살리며 인간말종의 처형을 내려야 한다.

[3/3]   금금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19일 09시21분      

가차명 계좌 및 무기명 채권, 각종 귀금속, 미술품으로 위장처리된 천문학적 도둑질 범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수뇌부 공범즐에 대한 처형이 먼저다.!!!
이 ㅅㄲ들, 뇬넘들의 가족과 친인척, 그들의 부패비리불법부정 범죄들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추상명령이다.

지난 금융위 금감원, 금융기업들의 공범 주범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의 공민권 박탈과 함께 그들의 재산과 숨겨놓은 도둑자금들에 대한 자백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남대문에 걸어야 한다.

이들의 부패비리 배임횡령 불법부정 극악한 패악범죄들에 대하여는, 이번 봄이 오기전까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단돈 10원 이라도 차이가 날 경우, 가족들까지 모두 가장 고통스로운 처형으로 다스린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939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94108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40075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0411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30236
40
60
07-13 13:35
74953
문재인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이유 치매왕 3
0
0
05-25 10:45
74952
전문]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트럼프 방식 은근 기... 경향신문 6
0
0
05-25 10:40
74951
이 한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 빨간우체부 7
0
0
05-25 10:32
74950
손가혁들이 이재명 까는 나를 악랄하다 하는데! 공돌이 5
0
0
05-25 09:34
74949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2) 공돌이 16
0
0
05-25 09:33
74948
치매가 의심되는 문재인 치매환자 20
5
0
05-25 09:24
74947
(속보) 북한, 풍계리 갱도 폭파 안했다 (1) 정은이쇼 80
5
5
05-25 01:49
74946
조현아 영상 "너희 집구석이 왜 그 모양이냐" (1) 시민호통~~~~ 157
15
10
05-25 01:24
74945
외교 천재 문재인 (1) 정청래 68
5
5
05-25 01:05
74944
병신 문제인의 외교력 (1) 웃겨서리 61
15
5
05-25 00:56
74943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배경,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 (1) 권종상 119
5
10
05-25 00:35
74942
트럼프 北 핵무기 단계적 해체 수용 가능성 내비쳐 (2) 뉴스프로 165
0
10
05-24 14:13
74941
우리 역사상 다섯 번째로 찾아온 이 기회의 결말은 과... (1) 꺾은 붓 147
5
10
05-24 12:22
74940
"김대중 비자금 1조 4600억원 미국에 있다" (2) DJ비자금 74
5
5
05-24 11:58
74939
“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진... (2) 인똥초 66
5
5
05-24 11:54
74938
"북한에는 김정은을 몰아내고 미국과 손을 잡아 북한... (2) 북한쿠테타 66
0
5
05-24 10:39
74937
北최선희 "美 끔찍한 비극 맛볼수도" (1) 부칸 88
0
0
05-24 10:32
74936
TV조선 “‘북한 1만달러 요구’ 취재원 밝힐 수 없다... (3) 아이엠피터 287
5
10
05-24 10:09
74935
상호존중은 남북관계의 기초 나라사랑 37
0
5
05-24 07:13
74934
716+503 모든걸 밝힌다! +삭제전 저장하시압 (1) 523 바기야! 212
35
40
05-24 05:44
74933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극복한건 사실... (3) 마파람짱 70
0
5
05-24 03:55
74932
손병호 "문대리는 세번째 미국 방문인데 가면 갈수록 ... 손병호 76
0
0
05-24 03:26
74931
발가락이 언제 잘렸는지 기억 안나는 허태정 치매가먼저다 59
5
0
05-24 03:01
74929
추카! 남재준 징역 3년 6월 먹었따!! (2) 마니 무거라! 187
35
40
05-24 01:31
74928
이화여대 애국보수녀 박성은 (1) 이화여대 75
0
0
05-24 00:37
74927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를 표시하는 일본 배우 (1) 일본 85
10
0
05-23 22:34
74926
우리는 여전히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1) 프레시안 214
0
5
05-23 15:10
74925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겨우 한 걸음 ... 꺾은 붓 94
5
10
05-23 13:47
74924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 전라도컨넥션 81
10
0
05-23 13:13
74923
드루킹, ‘盧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여’ 주장 빨간피터 138
0
5
05-23 09:51
74922
뉴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며 (3) 권종상 251
0
15
05-23 09:42
74921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3) 아이엠피터 364
5
20
05-23 08:56
74920
[단독] 홍종학, 장관 낙마위기 때 드루킹이 “훌륭한 ... (1) 중앙일보 98
5
5
05-23 07:57
74919
순뽁음교인 “조용기 💔불륜은 개인적인 문제!... (1) 불문에 부쳐? 209
45
60
05-23 07:41
74918
한미정상회담 93
5
0
05-23 02:59
74917
💑💕박근혜 알몸 합방 280만조회 (1) 19금 공개 330
45
60
05-23 00:57
74916
돈이 안생기면 울어 - 누가 주겠지 뭐 삼순이년 67
0
0
05-22 21:48
74915
문재인 공식팬카페인 ‘문팬’은 훨씬 전부터 손가혁... (2) 공돌이 80
5
5
05-22 20:59
74914
시간은 뭐 - 툭 야옹 80
0
0
05-22 14:17
74913
법사위원장 잡겠다. 77
0
0
05-22 14:10
74912
'불황·폐업'에 거리 내몰린 근로자 32만…5년새 최다 (1) 문재앙 76
10
10
05-22 13:41
74911
국회다워 63
0
0
05-22 13:25
74910
법무부, 공권력 확립에 힘쓰기 바란다. (1) 81
0
0
05-22 13:18
74909
‘외력 꿈돌이’들의 환상과 기대 (63) un 599
20
0
05-22 13:15
74908
환구시보, 북 “안면 바꾸기” 미국의 책임 (4) 뉴스프로 362
0
0
05-22 11:17
74907
› 20대~30대 젊은층, '드루킹 특검' 압도적 지... (1) 살아있네! 139
5
5
05-22 05:37
74906
천안함의 최초 절단지점. (2) 진상규명 188
0
0
05-22 01:37
74905
OO 150명의 돈 200억 뜯은 유능OO (1) 기발나다 257
45
65
05-22 00:01
74904
베네수엘라의 문제인 재선 성공 (1) 재앙 121
0
0
05-21 23:31
74903
<한미동맹 일방주의>를 비판한다 나라사랑 90
5
0
05-21 21:45
74901
靑 "송인배·드루킹, 정세분석 글 등 텔레그램으로 주... (1) 연합 106
0
5
05-21 21:39
74900
송인배 200만원 받았고 문재인, 임종석도 알았다 (1) 특종 125
0
5
05-21 14:55
74899
[속보] 靑 “송인배 비서관, 경공모 회원 돈 200만원 ... (1) 동아일보 111
0
5
05-21 14:51
74898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물론 추미애도 영원히 안 봤으... (1) 공돌이 102
5
5
05-21 12:25
74897
[단독] “김경수,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 중앙일보 132
0
0
05-21 11:16
74896
최초로 친일파 청산하려 했던 대통령.jpg (2) 002 185
0
5
05-21 11:15
74895
"송인배 대선前 드루킹 4번 만나…김경수도 宋통해 드... (3) 드루킹 140
0
5
05-21 10:58
74894
또 벌어진 진실 왜곡, 악마의 편집이 초래할 파급력 (2) 김종대 533
10
0
05-21 10:48
74893
김태호 '작심' 네거티브 전략…김경수 반격 (1) 경남도민일보 312
5
0
05-21 10:26
74892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세계 비핵화를! (1) 박해전 262
0
0
05-21 09:46
74891
임종석 (1) 임종석 204
0
0
05-21 08:12
74890
( 펌)국민이 잘모르는 구본무 회장 사망원인 (2) 김대증 302
10
10
05-21 01:56
74889
서영석 예언 “최태민-근혜 변태💔 성관계” (1) 완전 족집게 351
54
70
05-21 01:23
74887
TripleDay 노통9주기=이명박근혜 법정 -초토화~~ (1) 모두 같은날 268
50
70
05-21 00:20
74886
민주당 L 국회의원 '희대의 엽색행각' 논란 (2) 일요시사 147
0
5
05-21 00:02
74885
"송인배 靑 제1부속비서관, 대선 前 드루킹 4번 만나" 서울경제 110
0
0
05-20 23:52
74884
재인아! 노무현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말로 128
5
0
05-20 23:38
74883
정은아! 박정희 전두환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4) 꺾은 붓 202
0
10
05-20 17:03
74881
김경수-드루킹 연결해준 '베일 속 親文인사'는 누구? 흥미진진 159
0
5
05-20 11:26
74880
이명박처럼 이재명을 봐주면 세상이 꼬입니다 (2) 공돌이 173
5
5
05-20 09:47
74879
💋💕박근혜 야동💖 (2) 전격공개 425
60
70
05-20 07:54
74878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비리를 알아보자 (2) 195
5
0
05-20 06:35
74877
174,225야 그래서 너그들은 자립력이 강해 독창적으로... 마파람짱 120
5
0
05-20 06:14
74876
해경501함 단정1,2호가 저녁 10시16분에 향(向)한 곳... (1) 진상규명 217
0
0
05-20 01:27
74875
두루똥이 👨‍🌾장자연일보에만 ... (1) JTBC2 294
53
60
05-20 00:25
74874
드루킹의 조선을 통한 말 맞추기 범죄는 다른 일당과 ... (1) soso 197
5
10
05-19 21:51
74873
김대중의 친일 (1) 가짜진보 153
10
5
05-19 15:58
74872
평화협정방해 미국일본과 드루킹 조선 협잡 진짜보수 167
5
35
05-19 14:54
74871
자랑스런 추미애 (1) 추대표만세 199
5
5
05-19 12:05
74870
추미애 지방선거 하루전 북미회담 자랑 또 자랑~ (1) 신바람 영상~ 347
55
70
05-19 01:40
74869
조용기 性役 60주년 징역2년6월 최여인추적 (1) 부전자전 311
50
70
05-19 01:33
74868
종북주사파들이 문제인한테 배신 당했다는 얘기가 흘... 카다피 222
0
0
05-19 01:02
74867
(펌) 대한항공이 공격당하는 이유.... 211
0
0
05-19 00:01
74866
재미교포 말대가리 184
5
0
05-18 23:58
74865
"위원장님이 통 전화를 안주시네...내가 먼저 전화드... (1) 바보왕 215
10
5
05-18 23:48
74864
쥐죽은듯 조용하군 (2) 시지프스 282
15
15
05-18 22:48
74863
매크로조작은 그냥 묻고가도 됩니다 단 드루킹의 토사... (1) 마파람짱 204
0
0
05-18 19:48
74862
천안함 영상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正추구 253
0
0
05-18 19:29
74861
2018년 5.18 광주 38주년 공돌이 168
5
0
05-18 17:50
74859
시진핑의 항모굴기가 허당인 충격적인 5가지 이유 (1) 윤석준 803
5
0
05-18 15:37
74858
“벼락 맞은 전두환 집, 하늘도 노한 겁니다” (2) 노컷뉴스 748
0
0
05-18 14:02
74857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카드 갑자기 ... (1) 김원식 632
0
5
05-18 12:46
74856
더민주당 간판이면 이명박도 한 번 더 찍겠습니까? (1) 공돌이 181
5
0
05-18 12:02
74855
트럼프 “미국의 방식은 한국 모델…회담 실패하면 리... 트럼프 177
0
0
05-18 11:45
74854
드루킹의 일이 정의롭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마파람짱 186
0
0
05-18 11:28
74853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환상, 통일환상 환상을 너무 ... 마파람짱 189
0
0
05-18 10:57
74852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 무죄 석방을 통보했다? 아이엠피터 427
5
15
05-18 10:33
74850
518에대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 518 212
10
0
05-18 09:55
74849
5.18, 그리고 군부개혁에 대하여 (1) 권종상 446
0
20
05-18 09:51
74848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옥중서신 212
0
0
05-18 09:10
74847
문재인," 댓글관련 모든건 김경수가 알아서 한일, 나... (1) 억울한이니 228
10
0
05-18 09:08
74846
5.18: CBS김현정 vs 전두환비서관 난타전!! (1) 재밋네여~~~~ 373
54
70
05-18 05:32
74845
☦5.18 +분노한 전두환, 생일상을 엎다 (1) 국정 교과서 367
50
70
05-18 05:28
74844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권이 한패가 되어 정치... (1) 김정은모델 254
5
0
05-18 05:21
74843
통일된다고 생쇼하던 새끼들 안쪽팔리냐? 김정은모델 197
5
0
05-18 05:14
74842
철두철미한 자주적입장 (1) 나라사랑 196
0
10
05-18 01:23
74841
긴급: 문재인 무차별 향응제공혐의 소환예정 (1) 그 내역 공개 339
50
65
05-18 00:52
74840
광화문 영상 “성폭력 뿌리뽑고 교회를 새롭게” (1) 만시지탄~~~~ 308
50
65
05-18 00:43
74839
이재명 녹음 파일 공개하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1) 국민검증 168
0
5
05-17 23:06
74838
독도는 한국땅이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1) 한국독도 169
0
5
05-17 23:03
12345678910 ..68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