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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번호 63313  글쓴이 다른백년  조회 473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2-13 09:51 대문 0

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다른백년 / 이래경 / 2018-02-1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에 의하면 ‘워싱턴 룰’이란 것이 있다 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로 군사우선주의를 채택하게된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제적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2.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한다.
3.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

한반도의 현재적 군사충돌의 위기는 북한의 주체적 국가생존전략과 위의 언급한 워싱턴룰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일방적 강압적 미국의 북한붕괴전략 때문으로 모든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우선주의와 북한붕괴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군사우선주의에서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우선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체입니다. 평화의 제전,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은 이러한 펑화로의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전이 한국대통령인지 미태평양사령관인지도 구분 못하는 송영무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 평창 이후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미국의 푸들’ 노릇만 하는 안보외교라인에 일대 쇄신을 가하여 평창 기간 동안 전 세계 만방에 한국의 원칙이 주권외교 자주국방 민족우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도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한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파멸하는 공도공멸(共倒共滅)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고립되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당에 서로를 향한 전쟁노름은 양국 모두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평화 로드맵’은 미국이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이미지: SBS).

우리가 소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출구와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92년 북미간에 합의한 제네바 협정 (Agreed Frame, AF)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핵무장 강국을 선언한 현재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경로에는 매우 세심하고 긴 호흡의 인내를 요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략의 과정을 구상해 보면, 한미간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에 답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추가개발 중단 (freezing), 경제적 외교적 제재의 완화 조치에 응하는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fact-finding), 제재의 해제와 대규모의 경제지원에 화답하는 북한의 대미 핵보복 능력의 최소수준으로 축소 (rolling –back), 마지막 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동아시아의 상호안전 및 평화기구 창설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해체 (peace-making) 등 단계적 내용을 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박과 제재를 대신하여 역지사지하는 대화와 포용만이 평화로 가는 비밀스런 통로입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함.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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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쳐 세월보내면 값지 교훈을 잘 알게될것이...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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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 교훈이야 단 문 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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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의 몫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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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 쳐뭐든 말세것들의 세월이ㅑㅇ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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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는 없는 것이야 말세다위가 국가도 몰락시키... 단 문 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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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든 쳐뭐든 국가기 필요한것들이 헌신희생할것...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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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을 얻어야하니 결과물에서 쳐 살다가야지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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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곧 폐쇄돼 운영안해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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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을 얻어야하니 다 결과물에서 쳐살게되지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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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말세 결과물이 다 쓰나미로 몰아치네 ㅋㅋㅋㅋ...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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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대로 쳐 살아야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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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잘 쳐사는 일은 없어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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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행성 대홍수 시작하시라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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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이 될 것이야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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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많이 헌신희생하도록 해 ㅋㅋㅋㅋㅋㅋ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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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치대류ㅗ 쳐 가는 것이ㅑㅇ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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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다 대종말을 맞이하면 하는 것이야 ㅋㅋㅋㅋㅋ...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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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쓰나미가 몰아쳐 겪게되면 알것이야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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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ㅕ쳐산대로 결과물대로 쳐사는 꼬라지야 ㅋㅋㅋㅋ...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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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기 쳐 몰아쳐 지구에 한국에도 단 문 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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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돌아거던 세상것들이 세월이니 말이야 ㅋ...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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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대로 다 쳐살다가니깐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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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찌 돌아가던 쳐산대로 다 쳐살다 가는 것이...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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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며 대홍수가 한국에서 몰아치지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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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의 결과물의 세상대로 말세것들의 세월이야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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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의 문이 열리네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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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 세월을 보낸다는 것도 알고 쳐살아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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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이야 쳐 알고 살아 죄만큼 다 쳐산다는 것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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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죄만큼 더욱더 천만배 죄만큼만 쳐살아갈 것이...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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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알고 쳐 살아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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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을 얻고 쳐살아야하니 죄만큼 다 쳐사는시대...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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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없어도 몰락할것들은 다 몰락에서 쳐살지 ㅋㅋ...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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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했더나 돈이 쳐많다도 대몰락이라고 ㅋㅋㅋ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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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들은 그런것들의 세월이야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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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 시대를 맞이하여 세월이 다 길어요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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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리 쳐 살래 그리 쳐산세월이있음 몰락의세월도...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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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의 세월이요 삶이라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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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쳐산대로 대몰락의 세월만 계속 쳐있으니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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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몫이요 각자 세월이요 각자가 질어져야할 부분이...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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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살면 그리 사는 세월도 있지요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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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산 결과물의 몫이요 세월이겠지요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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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쳐 많아도 비정상환자들 넘쳐나져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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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세월까지 더해서 단 문 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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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은 하루사이에 비정상이 아니니 비례하여 단 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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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다 치를때 마음음 가벼워지고정신도 올바르져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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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산다고 바로 값진 교훈얻는 것이 아니라서요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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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살면서도 값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살면 세월이 ...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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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도 그리 살면서 세월에서 값진교훈을 얻...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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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도 그리 살면서 세월에서 값진 교훈을 얻겠져 딘 문 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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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천조있는 이건희도 돈으로 못고치나봐요 딘 문 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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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돈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넘쳐나져 단 문 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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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들 넘쳐난다지요 돈이 쳐있어도 그러는군요 단 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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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잘 쳐사는 것이 아니지요 살아봐도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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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것은 각자 쳐산 것을 ㅗ잘 사는 것이지요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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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백억 있어도 죄만짓고 쳐사는군요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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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십억 있음 뭐하나요? 우병우를 보세요 단 문 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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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천조있음 뭐하나도요 이건희를 보세요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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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지 못하는 값진 교훈이겠지요 단 문 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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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사는 시대를 맞이하여 값진 교훈의세월이...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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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살았음 내가 잘사는 것이야 ㅋㅋㅋㅋㅋ 단 문 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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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이 쳐뭐든 다 쳐산결과물대로 쳐산다는 것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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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살면서 값진 교훈을 얻겠져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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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대몰락도 쳐산대로 결과물이지요 단 문 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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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산대로 결과물에서 쳐 살아간다는 것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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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생각해도 이런 로또는 투자만큼 회수가 안돼 ㅋ...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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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공평한대 로또투자금 언제 회수해 ? ㅋㅋㅋ 단 문 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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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도 숫자 맞추는개 그렇게 힘들어서야 단 문 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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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로띠로는 다 당첨액이 있으니 하하하하하하ㅏ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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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띠로 당첨이야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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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립식 전국민 로띠가 와따야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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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우선순위부여 단 문 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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