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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번호 62959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800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2-7 08:41 대문 0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프레시안 / 이태경 / 2018-02-06)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가상화폐에 대한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나는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쪽이다. 또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가상화폐가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가상화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5196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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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짜화폐처벌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7일 14시44분      

가짜화페를 기술이라며, 국가를 말아먹으려는 외세 앞잽이들과 함꼐 떠들던 범죄자들을, 새정부에서 전광석화 같이 고삐를 틀어쥐고, 통제를 들어 간 것은, 정말 아주 아주 잘한 것 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금융권, 정치권들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통제와 거레중지를 나서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일종의 라스베거스 도박장의 칩 이나 마찬가지.
블럭체인 이라는 것도, 전혀 설익은 정보교환의 활용도 정도의 기술.
실제 블럭체인 이라는 것도, 메인서버의 데이타 쎈타의 관리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필요한 로컬사용자 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

예를 들자면, 이것은, 지역 교통사고 정보를,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통하는 메인서버와 통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블럭내의 활용자끼리 소통을 하자는 것이 사용 가능성을 보이는 예.
그래서, 향후의 무인자동차 같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추천정도.

문제는 이러한 블럭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황당하게 과대 포장하여 전세계의 소통상태, 거래상태를 통한 가치기준과 판단정보를, 메인데이타 쎈타의 개입없이, 전세계의 블럭끼리 알아서, 항상, 모든 블럭을 다, 소통하며 지들끼리 정리한다는 것은, 우선, 정보통신의 연결 망 구조와 데이타 쎈타의 연결없이, 국가의 통제없이, 어느누가 그것의 가치와 정보를 보장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허구성이 들어난 것.

그리고, 이것을 화폐라고 하는, 첨예하고, 고도의 가치기준 보장을 요하며, 국가의 세금, 관리, 무역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분쟁의 관리 조정, 범죄의단죄,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망상적 범죄일 뿐.

국가가, 기준화페의 거래내역이나, 가치, 세금관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군대, 경찰를 유지하며, 도로를 깔고, 금융거래를 범죄로 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가?
사회 자체가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게 될 뿐, 전세계의 돌아가는 내막을 아무도 어느누구도 관리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수억만개의 블럭들이 끼리끼리 연결하게 되면, 그것의 전체적인 통신망의 연결을 통한 순간적인 초고속의 각종 데이타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기기나, 블럭을 연결하는 모든 망의 재구성을 통한 스피드 및 보안이 지금보다 수억만배 이상 올라가야 되며, 그것은 또다시 수억만배의 초고속 기기를 각개인들이 갖어야 한다는 역설이 된다.

즉,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되지도 못한, 어설푼, 블럭최인이라는 협소한 일개 기술을, 전세계화페와 통화라는, 해결할 수도 없는 망상에 도전하여, 프로그램 몇줄로 나라와 우매한 국민들을, 마약처럼 거짓강고와 언론기사로 한탕 처먹고, 조세피난처의 도둑자금, 마약자금, 횡령 사기친 자금, 등의 피난범죄를 만들기 위한, 작전세력들이 퍼트리고, 망국을 통하여, 다른 나라나, 국민들의 돈을 빨아먹자는 추악한 사기범죄 임.!!!

예전에 중국에 마약을 퍼트리며, 외세가 나라를 패망시켰던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가상화폐는, 채굴이라는, 전혀 통화가치와 관계도 없이 만들어진 지들끼리의 도박칩을, 국가의 경제시스템을 방해공작하자는 범죄자들의 황당한 거짓주장으로, 지들이 국가와 국민을 쥐고 흔들자는 범죄.!

실제내막의 기술, 보안, 통제, 관리, 기기와 통신망의 불가능한 수준, 도박을 통한, 국민경제 패망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주장하던 것으로, 꼭 자한탕이나, 바국탕, 걸레 쓰레기들이, 썩론 앞세우며, 지들의 범죄자금 빼돌리려고, 아무 것도 모르고, 설레벌에 속아서 피해 당하는 국민들을 말아 먹자는 것

촛불정부에서는, 명석하고, 학실한 초전박살을 통하여, 또다시 수백조원, 아니 수천조원 말아먹자던 범죄자들을 사전차단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강력한 능력에 박수를 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설레벌 치거나, 정부의 칼날 같은 정책와 집행에 설레벌 시비걸던 범죄 종일 앞잽이들은, 모두 그 ㅎ를 짜르고, 귀와 코를 잘라서, 물고기 밥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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