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재용 석방과 계속되어야 할 혁명
  번호 62772  글쓴이 권종상  조회 1048  누리 45 (5,50, 2:0:10)  등록일 2018-2-6 06:52 대문 0

이재용 석방과 계속되어야 할 혁명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SNS상의 분노는 이 재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삼성이 이제 기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양이긴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주식 분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삼성 주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이 삼성의 승계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재판은 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리스트 파문을 비롯한 사법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무시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맥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기득권이 박근혜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그녀와 최순실을 제물삼아 사건의 핵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는 최순실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도 개발해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열패감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한 뇌물죄도 이런 식으로 무마될 수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해 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깎아 먹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즉,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행정부에 대한 교묘한 공격인 셈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 먹는 동시에 기득권의 저항이 이런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따라서 시민들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 함께 목청 높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지요. 정부 수립 후 70년간 권력을 잡아온 적폐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만무하고, 저들의 저항 역시 더욱 집요해질 겁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겁먹었던 적은 대규모 국민적 항쟁이 있었을 때 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처절하게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19 혁명,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촛불혁명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내어 온 겁니다. 지금 저들의 반혁명 움직임에 우리가 실망하고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혁명은 늘 그렇듯, 바로 이 순간부터이니까요.

시애틀에서…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 02. 05 박윤슬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모두 무죄가 됐다. 다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이 모두 일부 유죄, 또는 무죄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관계가 형성된 근거로 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현안은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역시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다 보니 오히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들러 병문안한 뒤 귀가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600102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772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이기명
- 사람일보
- 신상철
- 윤석준
IP : 71.231.60.x
[1/2]     IP 70.208.76.x    작성일 2018년2월6일 07시37분      
사법정의가 살아나 국정농단하는 문제인과 청와대 주사파들의
철창행을 기대해 봅니다
[2/2]   처형자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7일 15시02분      

싸법부 자체가 범죄 앞잽이 양아치들.
이들이 바로 민주국가의 반역 범죄자들.!!!!!
이들은, 적폐라는 표현이 아니라, 악의 뿌리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이들에 대한 단죄는 법정최고형으로 학실히 처단한다.!

국민들이 길에서 보는데로, 걍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성경적이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56613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2900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78333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23998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0) 신상철 61893
40
75
07-13 13:35
100479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5[함수 다이빙플레인] 竹雪 48
5
0
12-10 17:38
100478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4[함수 다이빙플레인] 竹雪 48
5
0
12-10 17:35
100477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3[프로펠러 접촉공간] 竹雪 47
5
0
12-10 17:32
100476
[칼럼] 당신은 적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 (2) 이기명 40
5
0
12-10 15:13
100475
문제인정권의 검찰 수준 적폐 문재인 16
0
0
12-10 14:24
100474
김병준 "文정부, 北김정은만 신경쓰니 곳곳서 사건·... (1) 비만정은 20
0
0
12-10 14:19
100473
"문재인 왕씨리즈" 전국 100개 대자보 붙었다!! . 대자보 65
0
0
12-10 14:11
100472
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3) 사람일보 64
0
5
12-10 10:46
100471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에 발광하는 수구 냉전 ... (3) 권종상 86
5
10
12-10 10:38
100470
천안함 ‘폭발’에 대하여 (4) 신상철 133
10
5
12-10 10:27
100469
[윤석준의 차·밀]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20% 가벼운 ... (1) 윤석준 186
0
0
12-10 08:37
100004
할줄아는게 쇼뿐이 없으니 (1) 쇼 병문안 126
10
0
12-08 09:21
100003
김정은 '친일의 핏줄' 한국방문 정체 폭로 (1) 친일파김정은 134
5
0
12-08 05:14
100002
드루킹- 문석탄 경공모 발음 잘못하고 네이버 부사장... 문재앙 68
5
0
12-08 05:01
100001
정치개혁의 기회를 (1) 민심 131
0
0
12-07 20:19
100000
정의당 "홍영표, 민주당 뿌리 부정..文대통령 궁지몰... (1) 민의 82
0
0
12-07 20:09
99999
이정미 “선거제도개혁, 민주당 핵심공약… (1) 진성친노 57
0
0
12-07 20:01
99998
72세 손학규의 단식투쟁..'승부수' (1) 진성친노 144
0
0
12-07 19:58
99997
진성친노 의원이라면 연동형비레대표 도입 진성친노 57
0
0
12-07 19:36
99996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⑩ (16) 신상철 607
20
35
12-07 15:47
99995
[만평] 전직의 품의는 팔아 드신지 오래 (1) 권총찬 263
0
0
12-07 14:37
99994
외교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1) 역시 70
10
0
12-07 12:25
99993
문재인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 (1) 골빈 120
10
0
12-07 11:58
99992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2) 권종상 221
5
10
12-07 11:17
99991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⑨ (8) 신상철 400
10
35
12-07 10:31
99990
볼턴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약속 지킬 기회… 비... (2) 김원식 206
0
5
12-07 10:28
99989
조수애, 신아영 아나운서 결혼에 신난 기레기들 (1) 아이엠피터 227
5
0
12-07 10:25
99695
🔻속보: 돌팔이 오정현 목친 서울고법 홧팅! (1) 할렐루야~~~~ 172
10
10
12-06 15:08
99694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⑧ (8) 신상철 416
10
45
12-06 14:46
99693
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에게 또 사기당한 제주도민... (2) 아이엠피터 270
5
0
12-06 14:20
99692
뉴질랜드 총리한테 굴욕당한 문제인 (1) 뉴질랜드 99
5
0
12-06 14:07
99691
中화웨이 창업주 딸 멍완저우 CFO 캐나다서 체포…美 ... 짱깨폰 62
0
0
12-06 14:02
99690
교황방북으로 사기친 文 (1) 손병호 167
5
0
12-06 13:56
99689
북한 미사일 기지 추가 발견 CNN 75
0
0
12-06 13:00
99688
🚫JTBC손석희 “김&장 ‘악의제국’”🚫... (1) 마자여~~~~~~ 195
10
10
12-06 10:20
99687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⑦ (7) 신상철 442
15
45
12-06 10:16
99686
[윤석준의 차·밀]中군사굴기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 (2) 윤석준 229
5
0
12-06 10:09
99685
돈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010 5864 7122 (2) 사업가 195
0
0
12-06 09:58
99684
속보] 김제동, 오는 12월 29일 결혼 발표 JTBC 112
15
5
12-06 04:19
99682
문준용 취업비리가 공개된다 (1) 문준용 비리 175
5
0
12-06 02:14
99484
KNTDS는 공갈 뻥이다. (6) 正추구 159
0
10
12-05 20:48
99278
문재인 지지자들로 인해 "아고라" 폐쇄 ? (1) 아고라 103
5
0
12-05 17:47
99277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⑥ (21) 신상철 581
20
50
12-05 12:31
99276
[윤석준의 차·밀]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1) 윤석준 290
5
0
12-05 10:02
99275
대학생은 교육의 소비자(consumers)인가? (1) 이준구 211
0
0
12-05 09:37
99274
병신 (2) 대구 자갈마... 123
25
5
12-05 03:43
99273
🔴특종사진: 글쵸 불에 타 죽네~🔴 🔴 271
40
40
12-05 01:21
99272
🔴글쵸 맞아뒈질 죄 사죄함🔴 (1) 글쵸 애미가 277
35
35
12-05 01:10
99271
닮은 꼴 (2) 닮은 꼴 105
5
0
12-04 22:45
99270
'왜 무시해' 모텔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전라도 뉴스 92
0
0
12-04 22:38
99268
이재명지사의 둘째형 이재영님의 호소문 촌사람 99
0
0
12-04 21:10
99267
sk 최태원 부인 오래 못살것같아 죽음의주술에 걸려서 글쵸 101
0
0
12-04 20:53
99196
민주당 마지못해 "연동형"…여전히 알쏭달쏭 어디볼까 77
0
0
12-04 19:09
99195
"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나서달라 여론 76
0
0
12-04 18:55
99194
12월 15일, 선거제도개혁 촉구 ‘촛불집회’ 예고 여론 61
0
0
12-04 18:43
99193
"노무현 대통령 정신 따를 것" 김혜경 검찰 출석에도 ... (1) 건너방 153
0
0
12-04 18:35
99192
상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6) 正추구 256
0
0
12-04 15:18
99191
김정은 약발은 끝났다 (1) 손병호 177
10
5
12-04 11:42
99190
이번엔 단체사진 빠질까봐 1등으로 와 있었다 ㅋㅋ (1) Scott Lee 161
10
10
12-04 11:41
99189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⑤ (27) 신상철 699
20
55
12-04 11:35
99188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 (1) 프레시안 334
5
5
12-04 10:27
99187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면 군 면제 가능하나요? (3) 아이엠피터 245
5
5
12-04 10:18
98855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범죄 청산하라 (4) 사람일보 293
5
20
12-03 13:58
98854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02[조류,압축주름] 竹雪 357
30
0
12-03 13:32
98853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01[조류] 竹雪 333
25
0
12-03 13:31
98852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2[제원] 竹雪 333
25
0
12-03 13:28
98851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1[충돌하중,제원] 竹雪 341
30
0
12-03 13:26
98849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④ (10) 신상철 601
5
60
12-03 10:20
98848
[만평] 고수를 털다? (4) 권총찬 336
5
5
12-03 10:15
98847
[이정랑의 고전소통] 거안사위(居安思危) (1) 이정랑 372
0
0
12-03 10:09
98617
🔺️맞아죽을 각오하고 사죄함🔺... (3) 🔺... 299
20
25
12-02 04:23
98542
[이재명] 엄청난 충격뉴스 !! (1) 펌글 198
0
0
12-02 00:43
97856
[1면보기]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바라보는 언론의 ... (3) 아이엠피터 397
10
0
11-30 12:05
97853
❎독일판 “나는 개새끼”❎ (2) 🔴 245
20
30
11-30 09:16
97851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③ (13) 신상철 827
10
70
11-30 09:14
97527
[만평] 습관적 친일 (2) 권총찬 584
10
10
11-29 14:55
97525
함미를 이동시킨 이유는 3의부표밑 물체가 10,000% 연... 正추구 177
0
5
11-29 11:42
97524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② (12) 신상철 734
15
70
11-29 10:29
97523
‘문파’에 던지는 충고, 이재명은 文정권 주적이 아... (5) 임두만 590
15
5
11-29 09:31
97522
중앙선관위 개인정보보호법 고발, 항고이유서!! (1) 시골목사 122
0
0
11-29 09:09
97520
공지영 “심상대 작가가 성추행” 주장 공지영 128
5
0
11-29 08:55
97518
이재명은 문준용 취업비리의 내막을 알고있는듯 문준용 138
0
0
11-29 08:34
97516
"나 건드리면 아들 다친다" 이재명 149
10
0
11-29 08:24
97003
‘대의’라는 나침반을 보며 가자 (9) 권종상 461
5
25
11-28 11:02
97002
디스패치가 조덕제 기사와 영상을 삭제한 진짜 이유 (3) 아이엠피터 440
5
5
11-28 10:36
97001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① (14) 신상철 846
15
70
11-28 08:51
97000
문제인에 대한 주부들의 불만 (1) 세금왕 224
5
0
11-28 08:13
96998
네이버 댓글 문산군 123
5
0
11-28 08:08
96997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재명, 금기 깨며 '싸움닭... 거안사위 119
0
0
11-28 06:22
96452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⑭ (11) 신상철 592
5
50
11-27 16:29
96451
흑인 좋아하는 김정은아 토끼자지가 말자지되냐? (2) 흑인노예 223
10
0
11-27 10:46
96450
미국 좋아하는 국정원아 흑인이 백인 되니? (2) 정의봉 139
5
0
11-27 10:32
96449
‘한미동맹 균열 심각’ 오보인가 가짜메일에 속았나 (3) 아이엠피터 419
5
5
11-27 10:26
96448
[이정랑의 고전소통] 제복중상(制服中傷) (1) 이정랑 446
0
0
11-27 08:44
96447
가오잡던 문제인과 주사파일당들 한테 일어날일 가오쟁이 159
0
0
11-27 07:19
96446
👩北여군 수십명 알몸목욕하다 우르르... (1) 와탕카!!!!!! 347
20
25
11-27 06:21
96445
10분영상♥️노르웨이 여군 남녀혼숙 내무반 (3) 별꼴이네~~~~ 418
20
30
11-27 05:40
96444
[조용헌 살롱] 독서와 항심(恒心) (1) 거안사위 114
0
0
11-27 05:18
96442
민노총의 폭력성 민노충 130
5
5
11-27 00:15
96441
문죄인 사형 외치는 젊음의 함성 (3) 가즈아 147
5
0
11-26 22:39
96439
이재명이 문재앙한테 엿먹으라는데? 혜경궁 140
10
0
11-26 22:29
96438
정신나간 EBS 이비에스 135
5
0
11-26 22:23
96437
[태평로] 여의도를 떠도는 '박근혜 그림자' (2) 거안사위 168
0
5
11-26 12:59
96436
조계종 종회의장이 👩여승자매 강간 (1) 🔴 281
15
20
11-26 10:39
96435
월간조선, 삼성바이오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 (3) 아이엠피터 376
10
5
11-26 10:12
96434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⑬ (36) 신상철 887
5
55
11-26 10:01
95179
[신간소개]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2) 편집국 522
0
0
11-23 16:31
95178
일제의 마름이었던 것들이 인간을 이리 우습게 보나 (5) 권종상 565
5
25
11-23 13:43
95177
[팩트체크] SNS 맞춤법으로 개인신용 평가는 황당하다... (2) 아이엠피터 420
5
0
11-23 09:53
95176
문재인이 만드는 경제 (1) 문재앙 260
5
0
11-23 02:34
12345678910 ..91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