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번호 626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23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18-2-3 13:35 대문 0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2-03)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일보 PDF

서울시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평가 50% ▲재정역량 평가 30%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 15%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울산시, 3위 광주시, 4위는 인천시였습니다.

올해 지자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행정서비스’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 역량 평가 비율이 45%였지만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고, 행정서비스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자치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정도, 단체장의 청렴 수준 및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좋아했다’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보면 거창하거나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지역별 대여소 실시간 현황 ⓒ서울자전거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7년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였습니다. 2위는 학교 화장실을 꾸며주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이였고, 3위는 41년간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포 문화비축기지>였습니다.

언론이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5위로 꼽을 만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시유지 등을 통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기보다 ‘문화시설’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이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을 보면 공공시설의 혜택을 시민이 직접 받는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전담 공무원이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가만히 앉아서는 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을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완전히 시스템화할 것”이라며 복지의 패러다임을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복지포털을 이용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찾동 공무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화면 캡처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찾아가는동주민센터>은 이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www.wis.seoul.go.kr)에서 집주소를 입력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과 지원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락처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찾동>서비스를 위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총 2452명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289명이었지만, 이제는 12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좋았다고 무조건 지자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에는 ‘주민 자치’라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건이었습니다.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등은 매월 1~2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육교는 이용률이 낮고,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서대문구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회의를 거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서대문구는 횡단보도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완 대책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찾동 공무원들이 지역을 찾아 다니다가 아이를 만나 바라보고 있다. ⓒ내손안에서울

과거 서울시는 주민 편의가 아닌 전시성 행정이나 대규모 사업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점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뀐 셈입니다.

시민 우선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면 인력의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인력을 더 채용하고, 인건비를 확충하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 낭비 신고 최고 1억 원 포상’ 등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1위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는 허약한 지방자치 시스템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자치’로 완성됩니다. 주민 자치 서울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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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패해체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4일 08시41분      

부패의 극치, 썩누리는 바로 해체해야!
관련자들은, 그들이 애오던 방식대로, 남영동으로 가족과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들 함꼐 한 부역자 까지 전원 보내서, 닭꼬치 부터 시작한다.!!!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는 패악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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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고마웠어 어쨎든 그정도는 알아 마음만 받...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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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 세월을 다 그리쳐살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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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월에 다 도둑넘들 바글거리고 뿐이더라고 ㅋㅋㅋ...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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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살고 니가 돈으로 쳐하고 살아 ㅋ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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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 남으로 쉽게 잘쳐살려하니 ㅋㅋㅋ 구러ㅏㅎ져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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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지식은 다 돈인데 거져 쳐살려하네 다들 도둑넘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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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장년은 자식을키워 ㅋㅋㅋ 싸이코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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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년 횡령한것이며 돈벌이 죄짓고쳐산것이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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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많아 심뽀면 남의것ㅅ으로 거져 쳐살고 이득...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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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쉽게 쳐살겟다니 말세는 1원0원이 정당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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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일한것은 월급과노동이요 남이한것은 거져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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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양심이잇어 줘 정당하니깐 그런사람은 월급도ㅗ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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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 당첨자 있긴햇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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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장 인간답더군 줄려하는 것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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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이 오백원이라 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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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쟂든 고마웠어 룰렛 오백원도 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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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그렇자나 그리 쳐배우겠다 쳐하더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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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만힝 쌓여더군요 빙판길이 곧되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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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뤄 쳐살면 다 그리쳐살지 뭐더러 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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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누리고 쉽게 쳐살다 대붕괴에서 쉽게 쳐살려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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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이 지옥되네 쳐산대로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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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로 말세요 쳐산것들이 말세결과물에 세월보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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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세월보내지 않고는 안되는 말세결과물 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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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 세월없이는 안되는데 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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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라는 반증이지 더죄짓고천국처럼쳐살러다싸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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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인간이 아니지 기계라는 반증이지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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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니들로 이뤄 잘쳐살려하지 않을께 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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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대붕괴로 다들 1원 0원이네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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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여서 곧 빙판길이 되겟네 꿈에서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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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따위는 쳐산것들이 쳐 세월보내고 이뤄야해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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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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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 사그리 다 말세는 그리쳐살게되져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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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 세월없이는 안되지 제우스 아니그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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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기들지구나 헌싱봉사희생 세월싸그리 세월보내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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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나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살다 쳐하고 세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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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 말세가 쳐세월인데 ㅋㅋㅋ 쳐살아봐도 그러...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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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나는 갭을 잘 안써 말세따위위해 쳐쓰지 않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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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을 사용할때는 더욱더지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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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 개인의것만하지 당연해서 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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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를 뺀 기게인간들 지구는 대붕괴이 세월이 운명...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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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을 휘둘르면 그래 그냥쳐두고왓으나 이제는휘...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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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지구에 뜨는구나 대붕괴와 대멸망의...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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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들 지구 대붕괴되네요 쳐산대로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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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악마신 1순위도 나보단 아래야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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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순리대로 쳐살다 가야지 다들 말세는 운명이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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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앗음 니가 결과물에 쳐 세월보내고 ... ㄱ,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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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들이 쳐산대로결과물에 쳐살다 세월보내...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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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도 당연하고 말세가 쳐산세월로 결과물이고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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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 말세 죄만큼 쳐사는세월도당연하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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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말세 대붕괴네 기게인간들 운영도 안돼 ㅋㅋ...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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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신한데 물어봐 야기 다 긑나서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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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쳐사는 보름달이져 ㅋㅁ...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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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보름달이져 ㅋ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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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와 대쓰나미의 세월로만 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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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뜨네요 기계인가들 말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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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도 대붕괴자나 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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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사나운팔자 다쳐되어 쳐살다가 ...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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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인간 그냥도 말세로 대붕괴의 삶인데주제대로 쳐...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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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 것으로 말세는 쳐가네요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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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그리 쳐살때는 평생치르는것도 당연하다 생각...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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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있었던 것들이 다 각각 일가까지 다 치를 것이...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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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가 치뤄야 할 평생이 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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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음 그렇게 쳐잇지 않져 교장년도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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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범죄자답게 업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쳐...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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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광신도가 저리고쳐사네 정신병자 천국이 지옥...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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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일쎄 헌재며 병역거부며 그러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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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잡년따위가 주제가 어떻게 판사를쳐해 ㅋㅋ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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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전문기관에 잡년이 일을해 ㅋㅋㅋ 공무원으...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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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야 조미리년 실제로 죄를많이짓고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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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새치혀를 가지고 요괴가 안에 쳐사니 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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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되었을꼬 부모가 누구야 큰죄짓고 쳐사네 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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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리년 죄를 평생 잊지말고 쳐살게 할려고 ㅋㅁ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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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리 년 부모가 누구아 눈알뽑아야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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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말세가 더욱더 싹그리 헌신희생봉사 ...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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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죄많은세상 결과물에 진작 쳐살다가야할세월대로...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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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확실하게 1원 0원으로 ㅋㅋㅋ말세 전체를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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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다 결과물에 쳐살다가는 법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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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가들 지구 시스템 대붕괴까지 대쓰나미까지 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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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세상은 쳐산대로 쳐 살다가는것이 순리 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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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아 대붕괴인데 ㅋㅋㅋ 더욱더 대대붕괴네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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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기 결과물에쉽게 이뤄 쳐살려하는고라지를 봐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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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쳐 결과물에 쳐 세월을 보내야하고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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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더욱더 그리 쳐살아나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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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살아 나 자신을위해서만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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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지니 그외 카운드 다운이야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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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쓰레기말세는 말세가 쳐세월이라는 진리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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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드리 주제넘에 쳐살려하다 다 대홍수로 쳐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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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쓰니미까지 더욱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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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결과물에 쳐세월없이는 안...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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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 쳐뭐든 말세가 쳐살아갈 세월이고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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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시간이 되었어 말세운명 대붕괴세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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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이따위 말세는 더욱더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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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쳐뭐든 운명대로 쳐살다가는 것이 삶이야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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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뜨면 전세계는 말세운명을 대붕괴의세월만 ...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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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쳐없는죄많은세상 말세가되어 대붕괴되는 세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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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심이있어서 말세는 말세의 세월이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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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한테 방패와 검이 전달된 것 같아 벌써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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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전들이 야기가 다 끝낫어 운명대로 말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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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결과물에 쳐산것들이 세월이라는 명언까지 진...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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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다 살인자에요 제가 이렇게 잘살아서그렇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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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이라서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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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들 지구 말세갇될정도로 죄많은세상죄만큼 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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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대멸망과 대종말이 세월로 쳐잇고끝이네...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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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뽑히는 세월도 쳐 있으니 쳐산주제대로 대붕괴에...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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