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역사는 6.15 자주통일 헌법을 요구한다
  번호 62511  글쓴이 박해전  조회 670  누리 10 (0,10, 1:0:2)  등록일 2018-2-1 17:13 대문 0

역사는 6.15 자주통일 헌법을 요구한다
(WWW.SURPRISE.OR.KR / 박해전 / 2018-02-01)


6.15 10.4 국민연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일보

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1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6.15 10.4 국민연대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6.15 10.4 국민연대 호소문>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막고 민족통일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돌이 되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 실현과 분단 적폐 청산을 완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주권자들과 참정권을 갖는 해외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소중히 이어갈 것과, 그와 관련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 제출한 ‘개헌 15대 과제’ 청원서에서 “촛불정신을 반영해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을 유린해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적 요구이다. 6.15 시대에 맞게 개정 헌법의 전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강령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핵심으로 담아내야 한다.

또한, 4.19혁명에 이어 5.18민중항쟁,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민주이념으로 개정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헌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전문의 정신이 관통되도록 해야 한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6.15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통일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가계부채는 1500조 원에 육박하고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경제는 총체적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그동안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은 정치인들의 민생 ‘복지타령’은 분단기득권에 안주한 정치기술자들의 구두선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유무상통 공리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의 길을 활짝 열어야 천문학적 규모의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민생을 살리고, 온 겨레가 행복한 통일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문제를 전면 해결하고, 내수를 살려 기업이 열 배 백 배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복지국가의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남과 북은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금융의 중추,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며,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전망한 바와 같이 머지 않아 세계 1등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역사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국민주권자들의 기본권 중의 핵심이며, 한세기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높이 세우는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위해 6월 국민투표 실시 전에 분단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주권자들과 참정권을 지닌 해외동포들이 분단기득권의 권력구조 재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에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8년 2월 1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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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사또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2월2일 03시30분      
.
흡사, 自祝 '6.15 南北공동선언' 前夜祭같아....... 술잔에 '돼지흥분제' 석어 마신 듯
- 안태근의 '女검사 성추행'을 덮은 自由韓國黨 최교일 의원(前 법무부 검찰국장) ⇒ '돈 봉투 만찬'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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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으로 성추행 덮어... 自由憲國黨 채교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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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빠국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2일 11시51분      

자한탕의 썩은 무리 이중대 해보자고, 철수가 바국탕을 만들어 보자고???
썩은 물건들 아무리 이리저리 섞어 보아야, 더러운 냄새만 더 피우는 것.

준표나 철수, 승미니의 상태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썩패걸레 상태.
전국민은, 하루 빨리 이런 거짓, 사기 부패 범죄집단들을 태워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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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3 竹雪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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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포옵바 떠나네 맘이 좀 짠하네 마파람짱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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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선거 自由韓國黨 참패는 '돼지흥분제 洪'때문... 마포 성유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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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에 대권후보 많은듯해도 읍어 한둘 밖에 마파람짱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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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한국당 소리만 들어도 고개돌려… 이겨도 답... (2) 노컷뉴스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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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차기 이 나라의 지도자로 박수현님을 지지할 것... 마파람짱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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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선거참고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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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 윤석준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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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김경수 개표 방송, 피말렸던 순간들을 모아... (1) 아이엠피터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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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워더러케 망해도 이러케 폭 망허냐 마파람짱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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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갈 때 잘해라 민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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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해진 정권이 무너질때 수장을 사자굴에 던지고 하... 마파람짱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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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는 촛불혁명의 완성 → 평화정착 → 통일로 ... (4) 꺾은 붓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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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답습형이 되어선 아니되겠기에 마파람짱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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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에서 自由韓國黨 비참한 참패(慘敗)는 위대... 송악산 임꺽...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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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는 김태호가 맡어야 쓰것다 어른스럽구... 마파람짱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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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운동가 “북미회담 총연출자는 문대통령” 문비어천가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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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정상회담사상 새장르 두가지 개척 머리좋고~~~~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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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 홍준표號' 궤멸(... 마포 성유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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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국민들 참으로 우매함을 아직도 벗지 못했... 마파람짱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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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이 안 나오는군-노력하고 있어 봉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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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역량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국방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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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코리아 패싱 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김미영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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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촌평] 트럼프 대통령, 다시 봤다 정운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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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합시다! 꼴통박멸. 소원성취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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