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내가 겪은 MB의 4대강사업
  번호 62502  글쓴이 홍종호  조회 906  누리 5 (5,0, 1:1:0)  등록일 2018-2-1 10:33 대문 0

내가 겪은 MB의 4대강사업
(경향신문 / 홍종호 / 2018-01-3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의 혐의에 거들 말이 없다. 다만 언론 기사에 나온 다스 실소유주설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그가 들고나온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그 아류인 4대강사업을 보며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이 사업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하천유역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 덕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사고구조와 행동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범법 행위는 이미 명시화됐다.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09년 3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재해예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4대강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생략한 행위는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았다. 최고권력자의 허황된 판단 때문에 22조원의 국민세금이 강 훼손에 사용됐다. 그 돈이면 서울~부산 간 KTX를 완공하고도 남는다.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업비 8조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3000억원 넘는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국민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진술하고자 한다.

누구를 욕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재정과 국토를 파탄 내는 거대 국책사업이 등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대강과 경북 내성천에서 목도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학문적, 도의적 책임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즈음 선거캠프 소속 교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3으로 나왔다는 주장이다. 통상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2.3이면 편익이 비용의 두 배가 넘으니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이 값은 논란이 극에 달했던 운하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다. 그러나 이 계산은 왜곡의 집합체다. 비용편익분석 매뉴얼에 명시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산업파급효과로 추정한 11조7000억원을 편익에 포함했다. 단일 편익 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넣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반면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비용에서 누락했다. 의도된 경제성 부풀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교수는 단 한번도 공론의 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많은 언론매체 토론회는 물론 경제학계가 주관하는 찬반 세미나에조차 나오지 않았다. 참석을 약속한 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수치를 제시했을까? 나는 그 이후 우리가 함께 속해 있던 학회에서 그를 본 적이 없다.

#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로 기억한다. 나는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에 나가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결성을 준비하랴 바빴다. 연구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양대를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나는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소속이었다.) “잘 계시냐, 별일 없으시냐, 요새 바쁘시지요” 등의 말을 쏟아놓았다. 국정원이 왜 이런 전화를 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개의치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 5년간 나는 전화를 걸고 받을 때마다 ‘사찰’이나 ‘도청’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 2010년 여름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평가하는 논문을 해외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었다. 귀국 후 정부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글을 녹색성장 관련 정부발간 단행본에 싣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몇 차례 수정요구가 있었고, 최대한 수용했다. 그런데 최종 편집본을 받아든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논문 속 한 문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되어 있었다.

내가 싣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먼저 원고를 의뢰하고서 이런 취급을 하다니. 논문 수록을 철회하고 받은 원고료는 돌려주었다. 나중에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에서 해당 문단을 삭제했음을 들을 수 있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출처
: 경향신문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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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대기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2일 09시27분      

빠기가 얼마나 많고 심대한, 부패하고 부정불법을 저질러온 패악 범죄자라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요.
또 싱가포르에 1불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카나다의 종이회사와 공동소유?) 드러나서, 다스와 해외 모든 자회사를 거느린 공룡회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이익을 탈취하는데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자방의 도둑질만 수백조원이 넘는다고 하며, 현대 재직당시부터 빼돌린 돈을 일가친척 형제들 가차명으로 숨기고, 중동 초저가 건설수출이라는 명분으로 현대건설도 파산시키고 도망갔던 뻔한 극악 범죄자.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원전 가짜수출로 (우리돈으로 지어주고, 잘해도 본전도 못건질 계약을 60년 보증까지 주어가며, 국민들의 자녀들 생명까지 담보 잡히고 마구잡이 군사전쟁자동개입보장, 등의 터무니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망국의 상태로 말뚝을 박으며, 지 뒷돈사업으로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기생충!!!

그 내막이 모두 들어났으며, 와대안에서, 정부의 권력과 조직, 자금을 써가면, 나라 말아먹기에만 골몰한 한반도 최악의 범죄자들인 정희, 두와니, 태우, 그네와 함께, 일가족, 형제자매, 친인척 포함, 부역자들 가족친지들까지, 하루라도 빨리 단두대로 처형하기 바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진행의 시작 입니다.

이런 썩은 걸레는 불에 태워야만 합니다.

전광석화 같은 진행으로, 뻔한 극악범죄에 대한 처절한 단죄를 통하여, 불필요한 국민세금과 국력의 낭비을 막고, 대법원장들을 포함한 사법비리 또한 길레서 국민들이 직접 돌팔매로 처리해야 하는 가증할 범죄이고, 성폭력 성추행 범죄자들은, 혀와 거기를 짤르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2/3]     IP 70.208.64.x    작성일 2018년2월3일 02시05분      

김대중 정부시절 일어났던 수많은 측근비리 및 논란거리들


DJ처남 이상호 대형사찰 청탁 및 은행채무연장, 경부고속 휴계소 유치 노물수수 등으로 구속

DJ처남 이상호(77) 17세 여고생과 원조교제 하며 200만원 건넨 혐의+합천 해인사로부터 1억8천만원 뇌물수수 집행유예 3년

김홍일 dj의 첫째아들-나라종금 뇌물수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김홍업 dj의 2째 아들-수감 되었따가 사면복권되어 국회의원까지 함

김홍걸 dj의 3째 아들-수감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남

김대현 DJ의 막내동생-굿모닝 시티 대출 비리 의혹

박지원 2전 문공부 장관 및 비서실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임동원 국정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기호 경제수석-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근영 금감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한광옥-전 민주당 대표 및 비서실장 구속

박준영 전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관련

박주선 전 법무수석 및 민주당의원-옷비리 사건 관련으로 구속

권노갑 동교동계 수장-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뇌물 수수 구속

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뇌물 수수 구속

안정남 전 건교장관 및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은성 국정원 2차장-진승현게이트 로비스트연루 구속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협의로 1년6월구형

신승남 전 검찰 총장-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수사압력 및 정보누설-불구속입건

신승환 신승남의 동생 6,600만원 뇌물수수 구속

임창렬 경기지사-파크 뷰 특혜분양사건 구속

김방림 민주당 의원-정현준 게이트관련 알선수재 1억원 수수 구속

신광옥 법무차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진승현 게이트 연루로 구속

유종근 전북도지사- 뇌물수수 구속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뇌물수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형택 전 예보공사 전무-이휘호의 조카 구속

최성규 청와대 수사과장- 윤태식 게이트 건으로 해외도피

김종호 국정원 수사관 윤태식 게이트관련 수배

정성홍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

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구속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최택곤 전 민주당료 구속

김희완 서울시 부시장 구속

여운환 광주 j건설 대표 구속-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

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정현준 게이트 연루 알선수재로 구속 1년6월 확정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연루

김옥두 민주당 의원-파크 뷰 사건-특혜분양

권해옥 주공사장-굿모닝시티 게이트연루-한양매입과정서 억대 금품 수수협의

손세일 민주당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정대철 민주당 총재-4억 뇌물수수 수사 중

김영렬 전 서울 경제신문사장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김현규 패스 21감사-前 의원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최창신 월드컵 조직위 사무총장-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구속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수수

권노갑 현대 비자금 수수 구속

전라도 김재록 게이트

전라도 윤상림 게이트

연평해전 당시 국군6명이 전사하는 준전시상황인데도 그 다음날 일왕이랑 월드컵구경하러 일본갔고 영결식에도 불참

98년9월 한일양국 국방부장관이 만나서 한일군사협력강화 협약선언

일왕을 이제부터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천황폐하라고 부르겠다고 발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하여 독도를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에 빌미를 제공

LG반도체 현대그룹으로 사실상 강제로 떼어준후 현대그룹에 대북사업 특혜제공
[3/3]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3일 09시54분      

알바짓 하느라 애쓴다...
곧, 니 문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날 것!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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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구라 김경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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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주년, 세계역사의 주역이 되자! (1) 시골목사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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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주년, 우리는 과연 해방되었는가? (강정구 글) 시골목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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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준아 mb와 니가 동급은 아니잖니 빵에도 급이 있거... (1) 마파람짱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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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김경수의 차이 김성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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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텅이 신도 아닌데 경제를 워떻게 그리 당장 살리라... (1) 마파람짱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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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져오면 연탄 많이 찍어 좋은데 왜 시끄럽지? 마파람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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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는 엔트로피(수정) (1) 장은성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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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이 MB 황제수감생활 맹비난!!!!!! (2) 마자마자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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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명성교회세습은 조폭! 개신교는 적폐!... (1) 김동호 목사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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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개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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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 수준이 한심하다 (1) 종교한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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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체가 충격이다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1) 정치한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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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있으면 머리좋은 드루킹 녹음증거 왜없는가 (1) 진짜보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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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는 엔트로피 장은성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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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레전드 (1) 성형외과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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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문재인이 한짓이라는 빼박증거 (1) 대재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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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밀수가 수입업자의 개인 일탈?...너무한다" ... 구공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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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범은 좌좀 웃기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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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文이 임종석을 처내지 못한다??" 손병호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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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지지자 사찰' 주장에 민주당 대변인 "그런 적... 정치사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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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중국몽 따른다더니. 중국몽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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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전에도 수십번 언론플레이를 했던 머리 10개... 처음끝다각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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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 수심24m를 보고한, 각 계통의 상황보고서를... (1) 진상규명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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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김경수 피습, 일파만파 특검 나오던 김경수... (1)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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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젊은👵여자스님에게 봉변을... (1) 맞아죽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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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매국노 김대중과 노무현의 독도 팔아 먹기 (1) 진짜진짜보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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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못살겠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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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범은 이재명 지지자 (1) 골때리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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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줄아는 일 하나도 없이 개폼만 잡는년 존볼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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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팔아먹던 최고매국노 박정희 진짜빨갱이 가족사 (3) 진짜보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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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6억원 상당 북한 석탄·선철 러시아서 배 바... 문재앙보유국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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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수치 (3) 이준구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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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노무현과 더위 처 먹은 문재인 두 갱상도 괴변 (1) 다른소리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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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총장 구도 그리나 (5) 임두만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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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선때 ‘안철수 선거전략’ 빼내 김경수측에... 대선무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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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업적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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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라☩“김경수가 사깃꾼이면 5천만이 사깃... (1) 관상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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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축첩 이야기-심층공개♥ (2) ♥재벌가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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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참모습 (1) 여자본색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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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함 당해봐라.김경수 구속은 문재인 탄핵감이다.. 달바라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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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서 사기극! 3부, 노회찬 타살 가능성 99%, cctv... 시골목사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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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됐지 뭐 안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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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치매라도 걸리셨나? 꺾은 붓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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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왈 이재명김경수는 적폐세력의 현정권 흠집내기... (1) 진짜보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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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우심이라니! 꺾은 붓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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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安캠프 대선전략' 文캠프에 전달…특검 수사... 안철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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