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프레시안 / 이태경 / 2018-02-01)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 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하면 기다렸다는듯 집값이 뛰고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 대표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기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 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또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한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기득권층, 토건족, 비대언론의 호미관 역할을 자임한 그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 대표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