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번호 62500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4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8-2-1 10:24 대문 0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프레시안 / 이태경 / 2018-02-01)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 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하면 기다렸다는듯 집값이 뛰고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 대표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기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 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또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한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기득권층, 토건족, 비대언론의 호미관 역할을 자임한 그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 대표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4641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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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6살 때, 재개발 딱지로 사당동 아파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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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집없는 설움 잘 안다” ⇒ 어머니의 집 41평 아파트서 4년 전세 살고선…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434.html

안철수의 딸, 미국 留學生 '월세 最大 1600만원' 최고급 아파트 거주
news.joins.com/article/21533845

국민 염장 지르기 달인... 개잡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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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 앞세워 북한식당 여종업원들, '기획 북... 기획북송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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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운전기사께 “뒤돌아 봐!” 침뱉고 신발 던져 (2) 대한항공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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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총무목사 여직원들 주무르고 👩엉덩이 만... (1) 발로 차~~~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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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KT&G 사장 인사개입 (1) 문재앙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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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남한엔 더불당만 남을것 같은디... 마파람짱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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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사기 속지 말자 !!! 애국정신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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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개한다 공개한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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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종말론 사기 증거 사기증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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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정체 네티즌 수사대는 안다 정체알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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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보고서 ‘최태민 비리 자료 ‘ 최초 공개 자료공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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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 공개한다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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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정체가 충격이다 정체충격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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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국민 알 권리로 녹음파일 공개했다 !! 증거올림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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