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번호 62500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83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8-2-1 10:24 대문 0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프레시안 / 이태경 / 2018-02-01)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 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하면 기다렸다는듯 집값이 뛰고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 대표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기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 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또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한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기득권층, 토건족, 비대언론의 호미관 역할을 자임한 그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 대표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4641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500
최근 대문글
- 윤석준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뉴스프로
- 이준구
IP : 432.154.39.x
[1/1]   철수 떳다방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2월2일 04시29분      
.
안철수 26살 때, 재개발 딱지로 사당동 아파트 구입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0319.html

안철수 “집없는 설움 잘 안다” ⇒ 어머니의 집 41평 아파트서 4년 전세 살고선…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434.html

안철수의 딸, 미국 留學生 '월세 最大 1600만원' 최고급 아파트 거주
news.joins.com/article/21533845

국민 염장 지르기 달인... 개잡놈 !!
img.bemil.chosun.com/nbrd/data/10038/upfile/201303/20130307093638.jpg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0832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8075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5234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850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4779
40
60
07-13 13:35
85884
국당아 고용세습 너네때는 읍었니? 마파람짱 2
0
0
10-23 09:01
85883
인디언 여자 머리 어때 자기 3
0
0
10-23 08:59
85882
[윤석준의 차·밀]中제해권도 없으면서 핵항모는 왜 ... (1) 윤석준 6
0
0
10-23 08:46
85881
학습의 천재에서 창조적 천재로 거듭나기 위해선 (1) 거안사위 13
0
0
10-23 06:17
85880
신동의 대표적인 인물 거안사위 4
0
0
10-23 06:12
85879
또 성추행목사 퇴직금+💖포상금3억💖 (1) 빵빵하네~~~~ 107
5
0
10-23 02:42
85823
[충격뉴스] 금년겨울-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18
0
0
10-22 22:57
85820
한국 좌익 부패가 극점으로 수렴되고 있다. (1) 좌좀부패 67
0
0
10-22 21:38
85819
거짓말에 교황청 발칵!!! (1) 아이엠구라 56
5
0
10-22 21:33
85818
찐따 모지리 14
0
0
10-22 21:28
85815
친노는 없다. (1) 32
0
0
10-22 13:51
85814
죽이지는 않겠다. (1) call 33
0
0
10-22 13:03
85813
[조용헌 살롱] 대원군 책사 박유붕 거안사위 32
0
0
10-22 12:37
85812
오보를 내고도 정신 못 차린 ‘조선일보’ (1) 아이엠피터 151
5
10
10-22 12:21
85811
문제인과 비슷한 천재소년 송유근 (1) 조작된 영웅 50
5
5
10-22 09:25
85810
[유레카] 병 안의 거위 / 고명섭 거안사위 31
5
0
10-22 06:12
85258
말세만큼 놀부심뽀들세상이에요 (1) 해외파 46
0
0
10-20 22:50
85242
김문수) 청와대,외교부,국내언론이 아셈 성명을 사실... (2) 주사파사기꾼 57
10
5
10-20 22:38
85233
교황 방북 결정됐다는 文, 교황청 "확대해석됐다"며 ... 설레발 재앙 46
15
0
10-20 22:33
85221
외교왕 문제인 간경화 48
15
0
10-20 22:21
85206
깨어나지 못한 깊어진 ~ (1) what 120
0
0
10-20 20:27
85205
칼쓰는 자에게 칼소리내면 칼맞는거야 (1) 111
0
0
10-20 19:00
85204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하지만 외로운 방향이었지 raise 32
0
0
10-20 15:46
85203
난 남인이 의리가 있다 여겼기 때문에 손잡은거야 그런가 30
0
0
10-20 15:35
85202
요절한 천재 수학자, 아벨과 갈로아 (1) 거안사위 128
0
0
10-20 13:59
85201
한국의 方外之士 ⑥ 청화이론 (1) 거안사위 146
0
0
10-20 12:26
85200
김어준 출연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불되는 세비가... (2) 권종상 170
10
10
10-20 11:42
85199
교황청이 정치적 권위를 원하는 국가는 아니지 (1) raise 70
0
0
10-20 09:31
85198
글로벌 찐따 (2) 역시나 78
5
0
10-20 08:49
85197
자로도 솔레노이드 고착 안믿는다는군 세월호 57
0
0
10-20 07:21
85196
🚫총신총장 징역8월 법정 구속🚫 (3) 🔻... 152
5
5
10-20 05:50
84628
[긴급] 세월호 풀었다!!!! (3) 세월호 108
0
5
10-19 17:51
84627
그놈의 "솔레노이드 고착" 지겹다 (2) 세월호 63
0
5
10-19 15:40
84626
타임, 바티칸 평화미사에서 문 대통령 기념 연설 보도 (3) 뉴스프로 266
10
10
10-19 11:21
84625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 이준구 302
5
0
10-19 09:10
84624
❌경찰 “WoW Bang WoW 10억 먹고”❌ (1) Big Bang 159
10
10
10-19 08:30
84623
시엄 증언도 모순여 만삭이라 안전벨트 못한다고 못가... (1) 마파람짱 52
0
0
10-19 07:08
84622
제 꼬라지도 마친다고? 듣던중 너무 기쁜 소식이구먼 마파람짱 51
0
0
10-19 05:50
84621
어제 mbn사건상황실인가 보다가 캄보디아부인 보험금 ... 마파람짱 58
0
0
10-19 05:37
84510
교사 치마속 촬영 고교생들 퇴학처분 (1) 검찰송치. 198
10
10
10-19 00:32
84383
큰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불행히도 일가족 동반자... (1) 마파람짱 148
0
0
10-18 15:28
84382
생명보험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부인 사건에 ... (2) 마파람짱 69
0
0
10-18 15:04
84381
박근혜 패션은 찬양했던 중앙일보, 김정숙 여사는 조... (2) 아이엠피터 446
10
15
10-18 09:37
84380
[윤석준의 차·밀]무자비한 공격 입력된 무인무기, 중... 윤석준 281
5
0
10-18 09:34
84379
어느 부부 (2) 오다리와비계 200
5
0
10-18 08:43
84372
[박보균 칼럼]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거안사위 77
0
0
10-18 05:45
84075
각종 공사들과 대기업등에서 세습이라니 오호!통재라... (2) 마파람짱 105
0
0
10-17 16:18
84074
“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보훈처의 뻔히 ... (3) 정운현 270
10
0
10-17 15:14
84073
[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罰督勵) (2) 이정랑 336
0
0
10-17 10:46
84072
삼성에게 한국인은 영원한 ‘호갱’인가 (2) 아이엠피터 293
5
5
10-17 09:39
84070
착각을 해결하려면 각하감빵에 칼들고 가서 죽여 착각의연쇄 75
0
0
10-17 08:38
84069
고용세습이라니?이거 완전 나라가 개판이구나 마파람짱 80
5
0
10-17 08:17
84068
역적새끼 (6) 핵슨상 213
5
0
10-17 06:34
84067
윤서인)) "난 안뽑았어요" 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 (1) 북괴대변인 131
5
0
10-17 06:19
84066
문재인 프랑스에 대북제재 해제요청했다 거절 (1) 달빛삽질 101
5
5
10-17 06:13
84065
가난한거이 맘씨가 좋은 사람이어서라혔지 원제 사회... 마파람짱 73
0
0
10-17 06:02
84064
강용석❎ 셀프검증 망언 vs 김부선 빼박증거 (1) 참관단. 228
15
15
10-17 05:03
84063
조선 -🚫김부선 공지영 좃된 건가?🚫 (1) 까만점 280
20
20
10-17 00:53
84062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말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 (1) 악마유가족 87
5
5
10-17 00:09
84012
💓 그 몸뚱아리에 비싼옷은 왜 입히는지 모르... (1) 비계덩어리 89
5
0
10-16 21:45
83993
🔴공산주의경제가 망하는 이유🔴 황종상 89
5
5
10-16 21:34
8387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5) 신상철 461
15
10
10-16 15:24
83870
이재명 “내겐 빨간점 하나… 이제 점은 내 스모킹건... (4) 노컷뉴스 390
0
5
10-16 11:18
83869
병신 조선족 118
5
0
10-16 09:10
83868
같은 CHANEL 다른 느낌 된장녀정숙씨 121
5
0
10-16 09:08
83867
딱걸린 아내💖외도장면 구글 StreetView에 (1) 💔 262
25
25
10-16 09:05
83866
북한" 문재인을 이용할 소모품으로만 인식" (1) 폭스뉴스 101
5
0
10-16 09:04
83864
GM 공장 철수한 군산 근황 인과응보 109
5
0
10-16 08:59
83863
문재앙 이새끼 끝까지 태극기 배지 안 다네. (1) 치매빨갱이 101
5
0
10-16 08:49
83862
[윤석준의 차·밀]중국 배치 러시아제 S-400의 타깃은... (1) 윤석준 264
5
5
10-16 08:36
83694
윤서인 통계청 고용참사 원인발표 개극딜~ㅋㅋㅋ 병신통계청장 97
10
0
10-15 21:42
83688
1898년 독립 협회 회장 윤치호 (2) 선견지명 119
0
0
10-15 21:37
83668
다음부터 <관함식>을 이렇게 할 것을 해군에 제... (3) 꺾은 붓 204
5
0
10-15 16:31
83667
문비어천가’ 검증하려다 미담 기사 쓴 ‘월간조선’ (2) 아이엠피터 424
10
5
10-15 10:49
83666
리벤지 동영상? 쿨하게 따 잡쉈으믄 쿨하게 헤어져라? 마파람짱 121
0
0
10-15 09:52
83664
뭐 이런 신선한 뉴스는 없을까? (3) 꺾은 붓 293
5
0
10-15 08:27
83663
영화 300과 320명 석방 (1) 300 206
5
0
10-15 06:18
83662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개설등 경제살릴 전조가 보이... (4) 마파람짱 203
5
0
10-15 06:17
83661
어제는 오이더니 오늘은 사이네 닉을 수시로 바꾸다니 마파람짱 105
5
0
10-15 05:46
83660
창조적 등반가 김창호 대장을 추모하며 거안사위 106
0
0
10-15 05:37
83659
노무현대통령님을 경제무능력자로 몰던 저들이 이제는... (2) 마파람짱 178
0
0
10-15 05:26
83658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거안사위 112
0
0
10-15 05:21
83657
[조용헌 살롱]계립령 고갯길에서 거안사위 106
0
0
10-15 05:16
83656
[김성윤의 아포리아] 가짜뉴스, 그리고 삐라의 교훈 건안사위 95
0
0
10-15 05:12
83406
💓박근혜 알몸 합방 295만 조회~💓 (1) 19금영상 270
20
20
10-15 01:31
83106
정부를 디스하는 너그들은 잘할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1) 마파람짱 113
5
0
10-14 09:48
83105
쩜은 레이저로 빼면 그만이거든, 진짜 증거는 생김새 마파람짱 109
0
0
10-14 09:18
83104
애국자와 매국노 (1) 타임 130
5
0
10-14 04:51
83103
한겨레🔴이재명 초강수 거시기 공개!🔴 (1) 홧팅~~~~~~~~ 267
25
25
10-14 03:25
82824
나도 한때 대통령 했었는데 (1) 사람사는세상 106
0
0
10-13 23:05
82795
야 판빙빙 왕치산한테 대줬다면서? 김정은 123
0
0
10-13 22:40
82720
북한엔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엔 기술력이 풍부하니 (1) 마파람짱 229
0
0
10-13 17:50
82719
새벽에 쓴 나의 명분장을 와 지웠소?나원 참 마파람짱 110
0
0
10-13 17:25
82718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5) 신상철 522
20
10
10-13 11:24
82717
[정운찬 칼럼]‘좋은 정부, 좋은 국민’의 덕목 거안사위 109
0
0
10-13 05:44
82716
사자님, 문재인은 언제쯤 옵니까? (1) 저승사자 120
0
0
10-13 05:43
82715
[동서남북]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거안사위 97
0
0
10-13 05:43
82504
백종원한테 프렌차이즈 갑질 프레임씌우려고 하다가 ... 좌좀 지능 126
0
0
10-12 21:51
82503
마오쩌둥의 뜨거운 교육 열정 (1) 짱깨식 교육 201
10
0
10-12 21:46
82502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 (2) 프레시안 584
5
5
10-12 14:53
82247
‘김정은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지도자로 두 번째?’ (3) 아이엠피터 411
5
5
10-12 10:10
82245
[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건안사위 115
0
0
10-12 06:42
82244
[만물상]제주 관함식 건안사위 132
0
0
10-12 06:40
82149
그래 트럼프야 너의 <승인>과 우리의 <윤허&... (4) 꺾은 붓 160
5
10
10-11 23:25
82119
천안함 역추적하면 진실이 있다. 正추구 226
0
5
10-11 16:13
82118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1) 사람일보 382
5
5
10-11 12:51
82117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4) 신상철 643
30
10
10-11 11:20
82116
[제보받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포상 ... (1) 정운현 327
0
0
10-11 09:42
82115
계시록🔵“김삼환은 지옥갈 놈!”🔴 (3) 284
35
35
10-11 07:45
82114
얼굴 (2) 면상 177
0
0
10-11 06:54
12345678910 ..780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