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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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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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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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규제는 암 덩어리다?
  번호 62423  글쓴이 이준구  조회 559  누리 5 (5,0, 2:0:0)  등록일 2018-1-31 09:17 대문 1

규제는 암 덩어리다?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8-01-31)


“규제는 암 덩어리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발언입니다.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란 뜻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요. 하여튼 ‘규제철폐’는 그뿐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유행가처럼 즐겨 부르짖는 구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규제철폐에 앞장 서야 할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복지부동하고 있기 때문에 늘 구호로만 끝나고 말 따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는 아닙니다. 규제 중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철폐라는 말은 불필요한 규제에 한정되어 쓰여야지 모든 규제에 융단폭격식으로 적용될 말이 아닙니다.

지난 번 제천화재 사건 그리고 최근의 밀양화재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에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나는 밀양의 병원이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나 환자복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납득이 잘 가지 않았구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맡아 놓고 있는 병원이라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 정도 최소한의 규제는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간 사람이 화재에 대한 대비 부족 때문에 죽음을 맞는다면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동안 수많은 화재를 경험하면서 그 정도의 지혜는 축적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모든 규제가 그에 순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비효율성의 상징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의 지불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병원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와 환자복 갖추라고 규제하면 당장 병원의 경비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겁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강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자발적으로 화재피해 예방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최선임에는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사실 병원이 이기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밀양의 병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으면 돈이 들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텐데 돈을 좀 들여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 데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규제가 비록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도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또다시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미리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 몰라도 차제에 병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망에 어떤 허점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이를 메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그냥 남겨두는 것도 악덕이지만, 꼭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악덕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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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주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31일 15시09분      

홍머시기가 도립병원을 문닫게하고, 환자들을 이런 관리가 미비한 부정불법 돈벌이 집단들에게 내보내고, 증개축에 뒷돈받고 개판허가 내준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종일 앞잽이, 썩눌이 말아먹은 나라와 국민재산 생명이, 온갖 조작 사기, 고문, 살인, 부패, 비리, 불법부정선거, 반민주, 반국가, 역적죄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땅에 이런 해충들이 숨쉬고 살 수가 없도록 멸절시켜야 합니다.!!!

[2/2]   짱구 엄마hsy470625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1월31일 21시15분      
.
혹시 ~, 암이 아닌지...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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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반이 원래 그렇고 그랬어-공영방송에 맞지않어 문화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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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북평화 기회를 날려버린 쥐와 닭은 빵에서 ... (1) 마파람짱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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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에 강대국이 끼어드니 갸들헌티 조공 바쳐야 ... (1) 마파람짱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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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 앞세워 북한식당 여종업원들, '기획 북... 기획북송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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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운전기사께 “뒤돌아 봐!” 침뱉고 신발 던져 (2) 대한항공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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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총무목사 여직원들 주무르고 👩엉덩이 만... (1) 발로 차~~~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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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KT&G 사장 인사개입 (1) 문재앙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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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남한엔 더불당만 남을것 같은디... 마파람짱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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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사기 속지 말자 !!! 애국정신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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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개한다 공개한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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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종말론 사기 증거 사기증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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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정체 네티즌 수사대는 안다 정체알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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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보고서 ‘최태민 비리 자료 ‘ 최초 공개 자료공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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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 공개한다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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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정체가 충격이다 정체충격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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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국민 알 권리로 녹음파일 공개했다 !! 증거올림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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