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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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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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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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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번호 61007  글쓴이 이준구  조회 70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8-1-24 11:58 대문 0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8-01-24)


드디어 침묵하고 있던 MB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와 관련된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자못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성명을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이명박 입장발표 화면캡처 영상 바로 가기☜

그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란 한 마디로 단정지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이 판명된다면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는 그의 말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그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MB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덮고 지나가야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MB는 지난 여러 번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가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이루어진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부실수사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황 증거만 놓고 보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MB였을 가능성이 크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불리한 상황으로 몰렸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MB는 그 촘촘한 증거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말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물론 MB가 도곡동 땅 혹은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도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그의 무죄가 한 점 의문의 여지없이 밝혀진다면 그로서도 백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간청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MB는 짧은 성명서의 모두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함의 원인은 전직 대통령인 그가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려 참담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의혹의 직접적 당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혹여 나중에 그의 무죄함이 밝혀졌다면 몰라도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할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명서에서 단 한 가지 옳은 말은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MB를 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한 점 의문이 남지 않게 속속들이 밝혀내야 합니다.

나는 오랜만에 우리 검찰을 응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니 뭐니 하는 비아냥에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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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정형량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24일 15시05분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매국, 불법부정, 이적, 역적, 부패비리, 종일앞잽이, 가중처벌최악경제범죄, 사기조작, 고문살인암살, 거짓증언, 횡령배임, 국가국민재산탈취, 가차명으로재산빼돌린금액이 천문학적, 병역기피, 채용비리, 불법부정선거, 협박공갈, 국가기밀팔아먹기, 한반도에 대못박기, , , , , , ,

승마니, 정희, 두와니, 때우, 바기, 그네, 이들의 가족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은:
-그들의 말아먹고 빼돌린 재산을 즉시 모두 공개환수하고.
-가족및 부역자들에 대한 공민권 박탈과 범죄내역 전부를 소상히 온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역사에 기록하며,
-대한민국 땅에 이들의 무덤을 둘 수 없으며,
-시신은 화장하여 동경 앞바다에 뿌리고,
-한반도 평화를 해하고 갈등을 만들려는 모든 가증할 범죄들에 대하여는 세계역사의 가장 참혹한 형벌로...

이미 드러난 범죄들 만으로도, 최소 지하감방 징역형 1,000 년, 또는 단두대가 답이다.!!!!!!!!!!

[2/2]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25일 10시50분      

승태, 기추니, 병우, 행정처가 만든 블랙리스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창장 받은 빤사들은, 지구를 떠나야 할 것.
이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애비 애미, 자식들,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함꼐 놀던 걸레들까지, 전부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이들에 대한 처형을 시작해야 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악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권을 박탈하고, 개 목걸이로 집 뒤뜰에다 매어놓고, 개밥이나 주면서, 처벌을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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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거안사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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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한테 프렌차이즈 갑질 프레임씌우려고 하다가 ... 좌좀 지능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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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의 뜨거운 교육 열정 (1) 짱깨식 교육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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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 (2) 프레시안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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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지도자로 두 번째?’ (3) 아이엠피터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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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건안사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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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제주 관함식 건안사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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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트럼프야 너의 <승인>과 우리의 <윤허&... (4) 꺾은 붓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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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역추적하면 진실이 있다. 正추구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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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1) 사람일보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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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4) 신상철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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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받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포상 ... (1) 정운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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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김삼환은 지옥갈 놈!”🔴 (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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