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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번호 6016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27  누리 5 (10,5, 2:1:1)  등록일 2018-1-9 13:57 대문 0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1-09)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도 일명 ‘안철수법’ 토론회를 제안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이들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며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에 대한 경종을 울리거나 언론의 기사화는 된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토론회 공동 주최할까요?’라는 댓글이 달렸고, ‘공감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합당 없다는 안철수의 거짓말’

▲안철수 대표는 지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성엽 의원이 제기한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도를 가리켜 일명 ‘안철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합당 추진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안후보가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합당 추진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후보는 천정배후보가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나 통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노동자 비명 하늘을 찌른다고 최저임금 비난한 안철수’

▲ 2017년 4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안철수 대표는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라며 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1월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런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본인도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에 따른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기, 연평균 인상률을 9%만 잡아도 2022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안 대표는 자신의 1만원 공약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대략 8.6%입니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2년은 9,770원이고, 2023년은 1만610원입니다. 공약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임기 내에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1만원이 됩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해마다 15.7%가 인상되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평균 10.6%보다는 높지만, 인상률이 엄청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자연스러운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선택한 안철수 대표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방관이자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안 대표 내분 정리해야 통합 추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 내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PDF 화면 캡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내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일 전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 초청 강연에 왔을 때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합당 이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입니다. 안 대표의 바른정당 내부 합당 찬성 주장이 무색해집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 나서면서 ‘새정치’,‘새로운 인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통합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철수법’이 회자되면 국민들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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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찬성이요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10일 04시37분      

적극 찬성 합니다.
말 바꾸는 정치가는 감옥에 집어 넣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넘뇬들 일쑤록 더 부패와 비리, 불법 부정선거 뒷돈결탁 횡령 국가재산탈취 반국가범죄로 파먹습니다.
국민사기 반역죄.!!!
아예 "쓰레기 참수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2/2]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10일 06시52분      

반역범죄자 태영이의 자식부터 먼져 사형에 처하고 이야기 해야 함!!

특히, 거짓말, 모른다/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역기피, 거짓증언, 부패비리범죄, 불법부정선거, 경제 및 금융범죄, 그리고 경찰, 검찰, 판사, 국정원, 관권을 이용한 범죄, 등등은 그 죄과에 대한 처형이, 자식들에 대한 처벌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최소 무기징역 처벌)

성범죄, 채용범죄 해외도피자금 가차명 및 무기명 채권, 탈세, 뒷돈주고받은 관련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완전히 격리하여야 한다.!!!!!!!
인간이기를 부정한, 이런 가증할 사탄마귀 악귀와 같은 패악범죄자들은, 감옥을 지어서, 목숨을 살려두며, 국민세금으로 밥을 먹여 주어야 하는 아무런 가치와 근거가 없다.!
무덤도 그들 손으로 직접 먼저 파도록하고, 묻는 것도, 관련자 넘뇬들이 서로 묻도록하고, 땅의 넓이도 차곡차곡 쌓아서 최소 100명 씩 겹치기로 묻어서 사용하는 땅을 최소화 하고, 아니면 태워서 가루를 동경 앞바다에 가져다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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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운명은 진리의 정답은 그러더군요 (1) 그렇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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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말세가 더욱더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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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사는것은 그리 쉽게이뤄 잘쳐살수없는 진리정답이... 글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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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ㄹ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망각이져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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쳣산세월결과물에 쉽게 이뤄잘쳐살려망각이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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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결과물에서 망각이 심하다 망각이 사라지...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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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쳐산자신들이 다 문제더군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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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죄만흔세상 다 그리 죄짓고 잘쳣살고 팔자...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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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뤄 잘쳐사는 것은 속임수져 알고보면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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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딍ㄹ 쳐산것으로 자신들이 쳐산다는 정답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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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망각이 심하면 쳐산대로망할때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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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말세면 말세가 사그리 다 쳐살아가는운명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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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쳐살고 팔자사나운것들이 자신위해잘못쳐살고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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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답게 쳣살다 다 대붕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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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이 헌신희생봉사베풀고쳣살아야하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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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숍우화가 말세를배경으로하지 않아서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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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숍우화는 이솝우화이며 현실은 다 팔자들잇사납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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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가 왜 놀부져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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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마음씨 악한마음씨 결과물에서 쉽게쳐살려는망...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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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 쳐산결과물이 쳐뭐든 다 세월없이 안되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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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쳔구그로 쳐살다 이제는 결과물 말세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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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쳐많아도 죄많은세상 결과물 팔자세월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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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로소득은 쳣살아봐도 망각이라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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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을 다 한다는 것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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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던 인생사 팔자의 삶이던 결과물의 삶이던 같더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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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그리 살아서 그리되는결과물에도그리살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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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시간에 자신들이 쳐살아가야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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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로소득의 망각이 아닌 삶을 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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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매진해다 빚이 더 맣아지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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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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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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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같져 그러다 그런망각도 망각임을알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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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결과물에 그런망각은 더 대붕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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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불로소득의망각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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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가 다 그렇지 머 망각이 심해 ?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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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쳐산세상이 죄짓고쳔국이 대붕괴의지옥인데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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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니깐 언제든 내인생을살때이고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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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사람은 뭘해도 잘쳐살아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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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과 내가 운명에서 내가 쳐사는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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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쳐산세월없으면서 망각해봐야 뻔하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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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뭐든 잘쳐살아 알고보면 이리쳣사는망각...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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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 쳐살고 잇는것일뿐인데 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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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망각을 하고 살지 않아 바닥이 뭔망각 ㅋㅋ ㄱ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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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이 없어질때는 현실로 결과물에살아가니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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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망각이 심각한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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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때는 말이야 잘되는줄알고 쳐하다망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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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것으로 잘쳐산것없음 뻔할뻔이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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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쳐살인간들이 운명에도 없지 누리고과분하게Ȍ...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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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도 없이 쳐살아도 주제에 과분하게 쳐살아도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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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말세가 쳐산결과물말세가 다 세월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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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죄많은말세가쳐산대로대붕괴세월이라서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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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결과물에 사그리 베풀고고생헌신세월이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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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것으로 니가 결과물에 망각도문제인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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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이 심할수록 망할때는 더욱더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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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도 그리 쳐사니 더대대붕괴겠ㅆ지 글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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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각자가 다 결과물에 세월없이는 안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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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으로 말세가 사그리 다 세월없이는안돼 글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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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쳐산 말세가 다 각자 사그리 결과물대로쳐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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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대는 잘되는줄알아 쉽게 이뤄서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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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망각이심각하지 다대붕괴를 의미하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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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말세는 대붕괴되고 잇어 실제ㅐ로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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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쳐살기도 싫어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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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저차원에서 살지 못해 더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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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고차원에온 시간여행자일뿐이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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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다 운명대로 가니깐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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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도 아닌 삶을 살면서 그랫ㅆ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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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난 내운명의 길은 아닌데 그리 살앗지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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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인생의 운명을 살고 말세는말세운명을살지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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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세결과물에서운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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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너의 야기다 너는알게된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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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니야기를 니야기인지 모르고 쳐한것이야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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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대로 쳐가니깐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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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제 오래 살아서 곧 쳐가 내가 더잘아아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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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기를 니가야기하니 죽지 않지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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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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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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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보니깐 새벽이라 과속으로 쳐오더라고 그렇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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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말세지요 쳐산것들이 다 쳐삽니다.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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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기좋은세상세월이잇었고 이제는 대붕괴져 그렇져ㅑ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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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수록 살기좋은천국이 쳐산대로 대붕괴져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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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워낙 잘쳐살아서 쳐갈사람같지 않을뿐이야 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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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더 쳐살겠어 이제 쳐가야지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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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바닥이던쳐뭐든 걱정이 없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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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가 쳐뭐든 알고보면 내가잘살면 만고땡이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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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확실한것은 내가잘쳐산것 하나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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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쳐뭐든 말세는 말세가 사그리 다 쳐세월ㄹ이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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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산세월 잘살아서 전생부터 내가이리왔다만은 글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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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도 결과물이 쳐뭐든 말세가세월을 다 쳐보내게 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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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세월로 니가 천프로 산다 진리펙트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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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가 너무 사납다 죄만큼 요괴까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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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만들어진 니안의 요괴야 니가 쳣살다...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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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고 죄만큼 요괴가 쳐사네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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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안에 요괴있다 니안에 그렇져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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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최규애며 조미리며 쳐산세월만큼 팔자가 기계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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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짓고 쳐살아도 저리 큰죄를짓고 낮짝도 두꺼워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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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세월에서 너무 쳐많아 교도소로 쳐갈것들이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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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가 너무 사나워 저런것들은 죄만큼 다살더라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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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죄만큼 다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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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좋은미친세상말세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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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것은 1프로도안되고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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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대기업산하기관이며 다 죄짓고쳐산것이너무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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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무엇이 다를까 싶고 사과나무잇니 없니 처럼 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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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도배쟁이 니 어미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서 글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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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싸이코도 그냥 진단되는데 살기좋은세상이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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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 좋은세상이에요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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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돼 과로까지 저들은 간접살인죄까지 쳐간...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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