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번호 6016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03  누리 5 (10,5, 2:1:1)  등록일 2018-1-9 13:57 대문 0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1-09)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도 일명 ‘안철수법’ 토론회를 제안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이들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며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에 대한 경종을 울리거나 언론의 기사화는 된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토론회 공동 주최할까요?’라는 댓글이 달렸고, ‘공감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합당 없다는 안철수의 거짓말’

▲안철수 대표는 지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성엽 의원이 제기한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도를 가리켜 일명 ‘안철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합당 추진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안후보가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합당 추진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후보는 천정배후보가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나 통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노동자 비명 하늘을 찌른다고 최저임금 비난한 안철수’

▲ 2017년 4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안철수 대표는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라며 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1월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런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본인도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에 따른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기, 연평균 인상률을 9%만 잡아도 2022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안 대표는 자신의 1만원 공약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대략 8.6%입니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2년은 9,770원이고, 2023년은 1만610원입니다. 공약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임기 내에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1만원이 됩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해마다 15.7%가 인상되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평균 10.6%보다는 높지만, 인상률이 엄청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자연스러운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선택한 안철수 대표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방관이자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안 대표 내분 정리해야 통합 추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 내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PDF 화면 캡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내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일 전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 초청 강연에 왔을 때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합당 이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입니다. 안 대표의 바른정당 내부 합당 찬성 주장이 무색해집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 나서면서 ‘새정치’,‘새로운 인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통합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철수법’이 회자되면 국민들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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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찬성이요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10일 04시37분      

적극 찬성 합니다.
말 바꾸는 정치가는 감옥에 집어 넣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넘뇬들 일쑤록 더 부패와 비리, 불법 부정선거 뒷돈결탁 횡령 국가재산탈취 반국가범죄로 파먹습니다.
국민사기 반역죄.!!!
아예 "쓰레기 참수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2/2]     IP 73.15.65.x    작성일 2018년1월10일 06시52분      

반역범죄자 태영이의 자식부터 먼져 사형에 처하고 이야기 해야 함!!

특히, 거짓말, 모른다/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역기피, 거짓증언, 부패비리범죄, 불법부정선거, 경제 및 금융범죄, 그리고 경찰, 검찰, 판사, 국정원, 관권을 이용한 범죄, 등등은 그 죄과에 대한 처형이, 자식들에 대한 처벌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최소 무기징역 처벌)

성범죄, 채용범죄 해외도피자금 가차명 및 무기명 채권, 탈세, 뒷돈주고받은 관련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완전히 격리하여야 한다.!!!!!!!
인간이기를 부정한, 이런 가증할 사탄마귀 악귀와 같은 패악범죄자들은, 감옥을 지어서, 목숨을 살려두며, 국민세금으로 밥을 먹여 주어야 하는 아무런 가치와 근거가 없다.!
무덤도 그들 손으로 직접 먼저 파도록하고, 묻는 것도, 관련자 넘뇬들이 서로 묻도록하고, 땅의 넓이도 차곡차곡 쌓아서 최소 100명 씩 겹치기로 묻어서 사용하는 땅을 최소화 하고, 아니면 태워서 가루를 동경 앞바다에 가져다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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