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번호 59189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045  누리 20 (20,0, 3:1:0)  등록일 2017-12-29 10:42 대문 2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프레시안 / 이재호 기자 / 2017-12-28)

폐쇄부터 해놓고 국정원 동원해 무리한 증거 맞추기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는데 전용된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이는 부정확한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근거가 됐던 정보 사항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나온 이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만들어진 문건이었으며 작성 시기도 가동 중단 결정 이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016년) 2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보다 사흘 앞선 2월 10일이었다. 또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임금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것은 이보다 하루 앞선 2월 12일이었다. 
 
문건 내용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문건에 대해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이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근무 기관이나 탈북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 관련성을 부인했던 입장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정보도 부족했고 논리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임금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된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단 가동 중단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증거로 보인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들이 공단에서 물품을 싣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다. ⓒAP=연합뉴스


개성공단 가동 중단, 헌법 위반 소지 있어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보다 이틀 앞선 2월 8일에 내려졌다. 이는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바로 다음날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밝힌 (가동 중단) 날짜 (2월 10일) 보다 이틀 전인 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며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2월 8일 이후에도 통일부는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갑작스럽게 공단 운영을 중단하면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폐쇄’가 아닌 ‘잠정 중단’, ‘전면 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일부도 즉각 철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격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가동 중단 과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 사항인데 (헌법 89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며 “남북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근거를 찾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094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9189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한겨레
- 임두만
- 한겨레
- 아이엠피터
IP : 432.154.39.x
[1/3]   1  IP 124.155.110.x    작성일 2017년12월29일 14시39분      
이무당년은 거시기를 잘라내서 개물받이로 써야한다
[2/3]   교수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30일 12시12분      

빠기, 끄네, 왜 이 세상에 대어 났나?
오사까 작부 아들넘이 병역기피하고, 대한민국에 쇠말뚝을 박아서, 한반도를 패악질로 망치려고 발악질 극악범죄를 일삼아 수백조원을 해외로 빼돌려 도둑질로 처먹고, 원전폐기물까지, 한반도에 국민돈 들여서 영구히 지하시설로 보관해 주도록 이면계약하고, 수출입은행이 더 비싼이자로 빌려다가 아랍에미리트에 더 저리로 빌려주며 선급금을 받는 시늉으로 사기질, 사자방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의 국가재산을 몽땅 파서 처먹고, 군은 개판을 만들고, 그네애비는 일왕에게 혈서쓰고 충성을 맹세했던 놈, 종일 앞잽이에, 남로당 군사총책 임명 장 받고 반국가군사반란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넘, 국가와 나랏돈 다 빼돌려 먹고, 심지어 파월장병 생명을 팔아먹으며 전투수당까지 빼돌려 처먹은 인간이 아닌 기생충 쓰레기, 그네가 윤회, 순시리, 태미니, 기추니, 병우, 교아니,경화니, 꼉찰 껌찰, 빤싸, 국정조작원, 사이비쫑교단체, 부패관료, 반국가 이적범죄, 블랙리스트라는 국민학살범죄, 등등의 천인공로할 가증범죄자들은, 사형으로 그 가족과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세상에서 격리하여 다시는 이땅에 가루도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만 한다.
반드시...

촛불혁명의 횟불처형 선고가 답이다.!!!
이들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원전폐기물 지하감방에 처넣어라!!!!!!!!!!
[3/3]   CIA 하수인  IP 88.145.153.x    작성일 2018년1월4일 06시59분      
박근네가 명령 실행한 탈법위법불법적인 범죄행위는 미CIA가 해외범죄활동에 적용하는 불법절차를 그대로 모방한것으로 주한미주둔군과 CIA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범죄행위!!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174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123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4791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43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4656
40
60
07-13 13:35
79741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2) 미디어오늘 122
0
5
07-17 09:55
79740
매트릭스 풍류자객 18
0
0
07-17 09:40
7973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2) 한겨레 67
0
0
07-17 09:23
79738
세월ro1(기타)도05 竹雪 14
0
0
07-17 07:10
79737
세월ro1(기타)도04 竹雪 22
0
0
07-17 07:07
79736
💏☦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150
20
15
07-17 01:14
79735
👄👩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153
20
15
07-17 00:13
7973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43
20
0
07-17 00:09
7973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29
0
0
07-17 00:04
79732
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2) 진상규명 62
5
0
07-17 00:04
79731
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29
9
0
07-17 00:01
79730
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37
20
0
07-16 22:40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49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56
10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마파람짱 41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87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3) 임두만 196
0
0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46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171
25
15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3) 한겨레 188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1) 아이엠피터 157
5
10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40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32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05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530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40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62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53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48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74
5
0
07-15 12:48
79708
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87
5
0
07-15 11:14
79707
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88
10
0
07-15 11:04
79706
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2) 강경화 86
15
0
07-15 10:39
79705
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152
5
0
07-15 09:34
79704
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67
0
0
07-15 07:27
79703
세월ro1(단면)도17 竹雪 72
0
0
07-15 07:25
79702
▲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191
30
25
07-15 05:51
79701
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83
5
0
07-15 03:34
79700
♛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195
30
35
07-15 00:39
79699
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204
5
0
07-14 23:38
79698
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92
20
0
07-14 22:44
79697
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106
10
0
07-14 21:13
79696
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88
0
0
07-14 18:08
79695
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111
0
0
07-14 17:46
79694
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51
0
0
07-14 17:44
79693
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56
0
0
07-14 17:19
79692
영부인들 퍼스트돼지 97
5
0
07-14 14:38
79691
어떤 게시판 상황 보배 81
5
0
07-14 14:36
79690
세월ro1(단면)도16 竹雪 101
0
0
07-14 07:18
79689
세월ro1(단면)도15 竹雪 86
0
0
07-14 07:16
79688
☨한인 신학박사 통가국왕 등쳐 지구촌 발칵~~ (1) ㅎㅎㅎ...... 217
35
35
07-14 05:51
79687
태극기 (1) 태극기 204
5
0
07-14 04:43
79685
을사오적급 홍영표 조부 (2) 착한친일 181
25
0
07-14 00:08
79684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난다-제2편 (1) 병파 101
0
0
07-14 00:00
79683
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범퍼 78
0
0
07-13 22:47
79682
왜 이짓을 해야하는지 참 (1) 92
0
0
07-13 22:46
79681
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사법고시 대리시험 (2) 이태영 110
0
0
07-13 19:58
79680
실업률 문제 경제 살리기 해답 있긴 있겠지 마파람짱 90
0
0
07-13 19:54
79679
[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2) 윤석준 411
0
0
07-13 16:30
79678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어찌 대항하겠는가? 짱깨냄새 95
5
0
07-13 13:18
79677
아프다고 할때는 언제고 해외만 나가면 펄펄하이 관광이먼저다 98
5
0
07-13 10:50
79676
천한 청와대 운동원 빨갱이들 처먹는 것 밝히는 것 봐... 웃겨죽겠다 102
5
0
07-13 10:48
79675
문재인 공개지지 했던 단체들 최신근황 (1) 인과응보 140
5
0
07-13 10:43
79674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걸로 돈 낭비한 문제인 문제야 108
5
0
07-13 10:36
79673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3) 아이엠피터 323
10
5
07-13 10:25
79672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1) 이정랑 270
0
0
07-13 09:00
79671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지? 115
5
0
07-13 08:24
79670
김정은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표현 (1) 지도자돼지 116
0
0
07-13 08:19
79669
내아들이 먼저다 문죄인 104
5
0
07-13 08:14
79668
세월ro1(단면)도14 竹雪 81
0
0
07-13 07:25
79667
세월ro1(단면)도13 竹雪 87
0
0
07-13 07:23
79666
곳곳에서 찬양받는 문제인 (1) 성군이라니깐 321
0
0
07-13 06:37
79665
박정희 동거 이대생 아들 낳아(☥사진 다수 첨) (2) 암매장~~~~~~ 281
35
40
07-13 04:00
79664
김성태◇“누드사진 막아줬더니 이럴 수 있느냐”♬ (1) 점입가경~~~~ 257
35
40
07-13 01:12
79661
‘탓’字 난무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現 경제 위... 추미애 87
0
0
07-12 22:12
79660
문재인이 이번에는 A4용지 안봤다며? A4 107
5
0
07-12 22:02
79658
요즘 너 문재인 찍엇지 물어보면 우물우물 개새끼들 (1) 문재인 121
5
0
07-12 21:59
79656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2) 정운현 501
10
30
07-12 15:46
79655
일베등 댓글알바들 다시활동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진짜보수 127
0
35
07-12 15:44
79654
워쩌다 이재용이 90도가 된거여 예나 지금이나 마파람짱 132
0
0
07-12 15:12
79653
항공사 직원들이라 국제적인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어... 꺾은 붓 126
5
10
07-12 14:03
79652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선동질 109
5
0
07-12 13:47
79651
"내 단골식당도 폐업"…민생 실핏줄 끊어진다 (1) 매일경제 143
5
0
07-12 13:35
79650
중국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탄이 없다 트럼프 134
0
0
07-12 13:06
79649
자영업 카페에 올라온 글 (1) 자영업 136
5
0
07-12 12:57
79648
이건 명백한 내란음모다! (8) 프레시안 509
5
0
07-12 11:04
79647
[펌] 좌파의 이중성 내로남불 106
5
0
07-12 10:44
79646
어느 열심히 살았던 인간의 최후 (5) 김형민 485
0
0
07-12 09:25
79645
자유한국당에 100%완벽한 비대위원장을 추천한다. 꺾은 붓 136
0
10
07-12 08:58
79643
지가 외교 못하는걸 국력탓하는 문재앙 에휴 124
5
0
07-12 08:11
79642
세월ro1(단면)도12 竹雪 105
0
0
07-12 08:08
79641
세월ro1(단면)도11 竹雪 103
0
0
07-12 08:06
79640
문제인 대통령되서 좋은점 (1) 제주도 144
5
5
07-12 05:27
79639
기분좋은 뉴스 (1) 짱깨박멸 144
5
5
07-12 00:03
79638
역시나 인도에서도 A4 A4왕자 132
5
0
07-11 23:58
79637
독하게 살어봐 98
0
0
07-11 23:29
79636
교회나 절에 다녀 수술 125
0
0
07-11 18:50
79635
땀 흘리면서 일해-빨래같은거 처방 128
0
0
07-11 18:50
79634
뇌상스트레스로 인해 조현병발생 우려 경고 128
0
0
07-11 18:49
79633
분노조절 장애에 걸린 허물 못 벗은 뱀 진단 146
0
0
07-11 18:47
79632
“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 한겨레 155
0
0
07-11 14:18
79631
태국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1) 이니축전 226
5
0
07-11 14:10
79630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5) 편집국 443
20
30
07-11 13:39
79629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 (2) 박진 361
0
5
07-11 13:21
79628
와이티엔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한다 (2) 강세형 362
0
10
07-11 12:56
79627
518광주폭동사태시 남파되었던 북한특전사의 실체증언 (1) 손성모 146
0
0
07-11 11:58
79626
518유공자 당시 2억수령 받자마자 월북함 (1) 폭동 147
0
0
07-11 11:54
79625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었다 (1) 대국민성명서 131
0
0
07-11 11:49
79623
박근혜는 처음부터 친위쿠데타를 획책했다 (6) 권종상 573
5
30
07-11 09:23
79622
맞춰서 보내준다…중국 지상군 무기가 인기있는 이유 (1) 윤석준 387
5
10
07-11 09:14
12345678910 ..7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