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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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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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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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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美와 견주려 해외로 뻗어가는 中軍!”
  번호 58876  글쓴이 윤석준  조회 75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7-12-28 10:47 대문 0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美와 견주려 해외로 뻗어가는 中軍!”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7-12-28)


세계 어느 국가와도 동맹(結盟)을 지향하지 않는 중국 특색(特色) 대국(大國)외교를 지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대 강군 건설을 통한 세계 일류군대(一流軍隊)를 만들겠다!

지난 10월 26일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와의 대화에서 꺼낸 첫 마디다. 1인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한 그는 군부부터 먼저 챙겼다. 또 군 장성들 앞에서 ‘군사굴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과거 중화주의 좁은 틀을 벗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중국 80주기 난징대학살 행사에 참석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 중앙포토]

그래서인지 언제나 중국군은 세계 경찰을 도맡았던 ‘미군’을 모델로 삼는다.

글로벌한 군을 만들기 위한 3가지 계획도 세웠다. 첫째,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토대로 중국군 현대화에 나선다. 1989년 6월 톈안먼(天安問) 사태 이후 서방 무기 수입에 제한이 걸렸다. 이때부터 중국군은 독자적인 장비와 무기 생산에 집착한다. 2049년까지 10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미 해군과 경쟁하겠다는 계획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둘째, 군민 융합이다. 10개로 정리한 국영기업과 수천 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협력해 혁신적인 군사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도 이를 주관하는 군민융합중앙위원회(軍民融合發展中央委員會)를 직접 맡았다. 지도자가 군사기술 개발의 민간협력을 주도하는 경우는 중국이 유일하다. 공산당도 5개년 경제계획(第十三次中國五年規劃)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추진이다. 시 주석은 제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일대일로와 일국양제를 뒷받침하는 힘이 세계 일류군인 중국군에 있음을 천명혔다. 일대일로로 투자한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고, 일국양제를 부정하면 물리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이를 ‘인류운명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로 포장했다. 

위 3가지 계획을 토대로 중국군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적은 인도양과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최대 투자처다. 하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 자연스레 최대 투자국인 중국 입장에선 투자금과 자국민 보호가 현안이 된다. 중국군은 2011년 아프리카 리비아와 2015년 예멘 사태시 신속하게 거류민 호송 작전을 언제나 자랑거리로 삼는다. 지난 11월 20일 중국의 투자국 중 하나인 짐바브웨에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군부 쿠테타로 실각했다. 짐바브웨뿐이겠는가. 중국군은 탄자니아·콩고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나이지리아 근해 기니만(灣)도 해적이 자주 출몰한다. 아프리카의 불안한 상황과 세계로 뻗어나가려 기회를 노리는 중국군과 맞물린다.   

미군 기지에서 12㎞ 떨어진 중국군 지부티 기지는 콘크리트 건축물과 도크 등이 들어섰고 부두와 항만 시설을 갖추는 한편 무기고를 설치하고 군함과 헬기 방호시설을 건설했다. 아래쪽은 위성 사진 [출처: 더 선(The Sun)]

중국 해군도 작전 범위를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중국 해군은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가 관리하는 인도양에서 해적 퇴치 훈련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핵잠수함과 항모전투단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부티에 세운 기지까지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부터는 발틱해까지 진출해 러시아와 함께 나토(NATO)군의 합동해상훈련인 ‘BALTOPS’까지 견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반년간 전 지구를 도는 훈련을 시작했으며 각종 중국제 최신예 함정을 투입했고, 최종 목적지는 발틱해로 정했다.

군 수송기로 해외 파병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출처: 신화망]

해외 원정작전 능력도 상당 수준 갖추고 있다. 현재 중국군은 지부티 해군기지 확보와 동시에 주둔하는 해병대를 6개 여단 10만 명 규모로 400% 이상 증원시키고 있다. 중국 해군 병력도 총 27만 명으로 지금보다 17% 넘게 늘린다. 게다가 동·남중국해 지역은 중국해양경찰에 맡긴 채 인도양·태평양·대서양에 해양 및 공중수송 작전단을 파견하는 해외 원정작전에 돌입했다. 다수의 유럽계 군사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군이 동‧남중국해(ESCS) 보다 인도양, 대서양 및 아프리카에서 선제적 원정작전을 수시로 전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노린코사가 개발한 경량형 상륙병력수송장갑차 ‘VP-10’. 아래쪽은 105㎜ 포를 탑재한 모델 [출처: 노린코]

병력 뿐만이 아니다. 중국 해군은 최소 80대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항모와 연대급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대형 상륙돌격함(LHD) 건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윈자오(尹朝) 중국 해군 제독도 “미 해군 제랄드 포드(Gerald Ford) 급 항모에 적용하는 전자기함재기이륙장치(EMALS)와 첨단착륙장치(AAG)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해군력을 공공한 자리에서 과시하기도 한다. 얼마 전 마웨이밍(馬衛明) 제독도 “항모 융합형추진체계(IPS)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축했다.

해상 배치 후 해당 지역 육상에 언제든지 상륙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고 있다. 중국군 전략 수송 능력이 대형화되고, 지상 전력이 상륙 중심의 기동성 극대화 초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공군, 해병대까지 가세했다. 지난해 중국 공군은 96시 전차를 탑재할 수 있는 ‘Y-20’ 대형 수송기를 작전 배치했다. 중국 해군 육전대(해병대)는 반잠수 기능을 가진 해상부유기지 함정(동하이다오 868함)도 전진 배치했다. 105mm 포를 탑재한 경량형 상륙병력수송장갑차 ‘VP-10’,  해상에서 연안으로 진격 가능한 공기부양정을 3대 이상을 싣고 다니는 75형 상륙 돌격함까지 건조 중이다.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 구축함 [출처: atimes.com]

‘능력 키우기’에 나선 가운데 올해 중국 해군 역사에 전환점이 된 일도 있었다. 바로 지부티 해군기지 구축이다. 중국이 미국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인도양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작전구역(AOR)을 담당한다. 미 태평양 함대만 해도 태평양을 완전히 아우르기 어렵다. 하물며 인도양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작전을 펼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프리카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가 인도양을 관할하고 있지만 인도양 역시 절대 좁은 바다가 아니다.

인도양은 전통적으로 유럽 해군력이 우세한 바다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이 대서양과 흑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유럽 해군의 인도양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 여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내세워 인도양 인근 국가의 부두 확장 공사를 도맡다시피 한다. 여기에 자금 지원은 물론 ‘부두관리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부채까지 탕감해준다. 인력과 돈이 들어가니 자연스레 이것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해군이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 이런 식의 중국 행보를 견제할 나라는 현재까지 없어 보인다.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퇴치 훈련 중인 중국군 [출처: 중국군사 블로그]

게다가 아프리카 해적 출몰은 중국 해군에겐 일종의 기회였다. 실제 2008년 12월 26일 소말리아 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對)해적퇴치작전이 시작됐고, 중국 해군 호송기동단은 총 26회 걸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핑계로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 규모급 해군력을 인도양에 빈번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현재 최신 장카이(江凱)-Ⅱ급 피리깃함 2척, 푸치(福給)급 해상군수지원함 1척 그리고 1개 소대 규모의 해병대인 호송기동단을 3개월마다 보내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엔 잠수함까지 투입했다.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에 ‘송급’ 디젤 잠수함과 ‘한급’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이들 전력의 인도양 전개가 확실시되자 인도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5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도 2014년 이후부터 중국 핵잠수함의 인도양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스리랑카 항반토타 항구에 입항 중인 중국 잠수함 [출처: ibttimes]

중국군의 해외 진출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부티 해군기지를 포함해 미얀마 차우퓨,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함반토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건설·운영에도 중국이 껴있다. 이는 언제든지 중국 해군 전력이 중국 기착지나 별도의 해군기지로도 전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해군 제7함대가 꽉 잡고 있는 말라카 해협이란 ‘에너지 숨줄’에 더는 스트레스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이보다 더 멀리 뻗어 인도양을 거치는 중국 에너지·식량 해상교통로를 적극 통제할 생각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한 축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굳건하게 존재하는 한 중국군의 해외 진출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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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년 봄에 중도사퇴 검토하시요

대통령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공약이행 같은것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심지어는 퇴임후나 역사속의 평가로 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방식들이 많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매우 시급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첫째가 국가안보와 둘째가 경제문제-민생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수있는 북한핵과 그리고 경제문제-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의 척도를 피부로 바로 알수 있는 가계부채 신불자 자살율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초반에 특별히 급처방을 통해서 많은부분 개선이 있어야만 될것으로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가 무능과 부패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계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 특히 그중에서도 박근혜 보다는 더욱더 많은 변화를 이뤄 낼수 있어야만 될것입니다.

문재인이 박근혜와 똑 같거나 또는 박근혜 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무능을 인정하고 중도사퇴를 검토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문재인은 아래에 열거한 3가지 중에 단 한가지 라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개선하지 못할것 이라면 취임1주년이 되는 내년 봄 쯤에 자진사퇴-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아래에 열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전국의 모든 신문을 통해서 5단 통 광고는 물론 거리집회를 통해서도 문재인의 1년업적-1년성적표를 대대적으로 대국민들에게 알릴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1, 북한핵

북한핵이 드디어 미-본토를 공격할수 있을정도로 완성단계 라는 세계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 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는것 입니까 문재인은 언제까지 마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겠다는것 입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지금처럼 마치 태평성대 처럼 북한핵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는것 입니다.

문재인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만 그러나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공감대 또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투표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의 대책은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만 될것 입니다.

문재인은 내년 봄 이전까지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북핵 대책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가장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북한핵 대책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한국도 자체 핵무기 개발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가장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의 대책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한 국민공감대 같은것 이라도 제시해서 국가의 나갈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북한핵 발전은 오바마8년 이명박 박근혜 9년동안 가장많이 발전했다고 하면서 문재인의 책임을 면해 주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초기까지만 해당되는 문제이지 문재인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부터는 문재인의 책임이 커질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출범부터 문재인 1년이 되는 내년 봄 시점은 북한핵이 완성단계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특별히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2, 신불자

국민고통지수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빚고통인 신불자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1년 평가에서 박근혜4년 신규 신불자 발생숫자 평균치에서 30%를 줄이지 못했다면 문재인은 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박근혜 4년동안 신규 발생자 평균치가 1만명 이라면 문재인 1년동안 신규 발생자가 7천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신규 신불자 숫자를 박근혜4년 평균치의 5%~10%를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정도 미미한 변화로는 박근혜 탄핵의 의미가 없다는것 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섯다는 뉴스가 나온적이 있습니다.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이니 사채업이니 심지어는 개인들간의 돈거래까지 모두 합할경우 전체 국민들의 빚 규모를 1500조때 까지도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 대부업을 비롯 제2금융권의 빚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얼마전 있었던것 같습니다.국민들의 고통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을때 가장 큰 고통이 따를것이라 짐작 됩니다.

일단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하게 되면 압류니 차압이니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정파탄과 이혼문제 그리고 직장문제 취업문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할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자격 무분별 무책임 서민들의 약탈적 대출을 강력 규제해 나가야 될것 입니다.


3, 자살율

문재인 1년동안 자살자 숫자가 박근혜 4년임기 내에 있었던 전체 자살자 숫자의 평균치에서 30%이상 줄이지 못했다면 중도사퇴-자진사퇴를 검토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박근혜 4년동안 평균자살자 숫자가 1만명 이라면 문재인 1년은 7천명 이하로 줄일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자살자 숫자를 박근혜4년 평균치의 5%~10%를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정도 미미한 변화로는 박근혜 탄핵의 의미가 없다는것 입니다.

지금 현재의 통계는 어떤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자그마치 13년연속이니 14년연속이니 하는 말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자살율 OECD통계에서 한국이 불명예의 1위 자리를 2위 3위로 줄일수 있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OECD국가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도저히 못따라가 1위 자리를 내줄수 없다면 그렇다면 위에서도 말한것 처럼 최소한 박근혜4년 평균치의 30%이상은 줄일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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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는_누구겁니까? (1) 드루객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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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객 살아 있네, 니가 드루킹 모르나? (2) 고토회복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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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뽀띠) 배후..안철수 씨가 합당하게될 자유한... (3) 두루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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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규명, 남북관계 복원의 관건 (3) 사람일보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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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大選직후 합의에 없던 일반인 ‘드루킹’... (1) 문화일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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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北 1000만 명이 영양부족” (2) 다른백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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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진공개: 심상정 유시민과 함께 (1) 특종전문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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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쌓는 경찰수사…청와대·여당 눈치보기? 한겨레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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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비밀리 만났다 그럴수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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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硏, 기부금 미스터리 문화일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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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사장인 윤영찬은 현 문재앙 비서실 국민소통... 네이버조작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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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2) 아이엠피터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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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온라인 정치지형의 과도기 부작용입니다 (2) 마파람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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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쭌포보다 3등 칠수가 더 억울헌가벼 마파람짱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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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9대 대선때도 여론조작 19대선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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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드루킹 사건, 문재인 연루의심" 합리적의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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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운영비 年11억, 휴대폰 170대… 드루킹의 ... (1) 자금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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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문재인 승리가 시민 힘? 우리 진영이 준비한 ... 조작정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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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린 문제인 댓글 요원들 댓글조작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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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오늘 (1) 초씨역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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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탕아 도람프 또 ❤성추문 2탄 (1) 찍은 사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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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고공지지율은 안깨진닷!!... (1) 소가 밟아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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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요구한 것 오사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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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무수히 더 많다…대부분 진보성향 두둔" SBS특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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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킹 사무실에 국회의원 방문 댓글대박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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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댓글 조작팀 5~6개 더 있다” 한겨레 특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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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드루킹이 긴급 체포되었는지 아나? 댓글부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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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을 문재인정권 차원에서 제거했다는 합리적 의... 댓글부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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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댓글사건이 대박인 이유 (1) BBK개박이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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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 댓글 요원 매뉴얼 (1) 댓글조작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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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에도 위징같은 사람이 필요해 초씨역림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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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지사의 평생주역운 (1) 초씨역림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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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되돌아왔다 초씨역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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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 악용하는 나쁜놈들 사기치는 놈들 퇴출합... 복사 홍보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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