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을 각오 하고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제1편
(WWW.SURPRISE.OR.KR / 병파 / 2017-12-26)

나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대적 평가에서는 문재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절대적 평가에서는 혹독하게 비판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상대적 평가에서 문재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은, 2017년 5월 대통령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대선주자들 중 문재인 이외 주자들은 워낙 수준미달이어서 이들에 비하면 문재인이 월등히 낫기에 문재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재인이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 노릇을 하는 이상, 문재인이 홍준표보다, 안철수보다, 유승민보다, 심상정보다 잘 한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칭송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문재인이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심상정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나처럼 문재인이 다른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말하면 대번에 ‘문슬림’이니 ‘문빠’니 하는 말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들에게 대항할 논거가 필요하다. 이미 나는 그 논거를 밝힌 바 있다. 나를 포함한 문재인 지지자 중 대부분은 문재인 개인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중도파’다. ‘중도파’가 무엇인지도 나는 이미 밝힌 바 있다. ‘A중사가 B하사에 똥을 핥으라고 강요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B하사가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은 원인을 A중사의 비뚤어진 인성과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양쪽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나는 ‘중도파 정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논란은 대부분이 “B하사가 똥을 핥게 된 것이 A중사의 비뚤어진 인성 탓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따위는 없다”는 식 주장(우파) 내지는 “B하사가 똥을 핥게 된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탓일 뿐 A중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악마’에게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좌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익한 논쟁에 불과했다.

그런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세력을 나는 ‘중도파’라고 규정하며, 김구-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나가는 방향도, B하사가 똥을 핥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탁상공론을 벗어나는 일이고, 현재 중도파 세력은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그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이 이런 중도파 정신을 배반한다면 중도파들은 문재인도 단죄할 것이다. 가령 B하사가 똥을 핥도록 강요한 A중사 역시 피해자라는둥 허튼 소리를 한다든가… 자, 이런 내가 ‘문슬림’인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기 전에, 문재인을 ‘제대로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날마다 욕을 먹고 있다. 그리고 연예인 문희준, 연예인 문채원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씨들 중에 유난히 비위가 좋아서 쌍욕을 먹고 해도 그냥 잘 넘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비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어지간히 설득력 있는 비판이 아니면 문재인에게 ‘뼈아픈 지적’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내가 요약해보겠다.

“지금 나 문재인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나 문재인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 내지는 민족공동체 한민족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나 ‘한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를 넘어서 ‘인류’라는 유전자공동체 내지 ‘생명 전체’를 위한다는 이상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논외로 해도 될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 본분을 벗어날 사람 같지는 않아서다.

사실 이런 이상을 품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만 보면 소수이겠지만) 제법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지사(志士)’라고 부른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개개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처럼 미시적이고 개인적(내지 소 집단적)이고 단기적인 일을 넘어서는 거시적이고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고민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나라도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것이 ‘志士정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문재인이라는 인물도 이런 ‘지사’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문재인을 포함한 ‘지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성찰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성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혹시 내가 국가공동체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私益을 추구하지는 않았나?” “내가 단기적 시각에 얽매여서 장기적 관점을 놓치지는 않았나?” “내가 너무 미시적으로 봐서 거시적 경향을 놓치지는 않았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 정당성에 몰두하면서 뻔한 내용적 결함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지사정신’이라는 형식적 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 틀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내용상으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봐도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하기 쉽다는 말이다. ‘지사정신’은 물론 소중하지만, ‘지사정신’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대통령이어서 ‘지사정신’을 넘어서는 차원 높은 판단력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지사정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사정신을 기초로 삼되, 지사 이상으로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제2편에서 계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