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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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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BBK 고발’ 2주째…검찰, 기초조사도 안했다
  번호 58092  글쓴이 한겨레  조회 771  누리 10 (10,0, 3:0:0)  등록일 2017-12-21 09:36 대문 0

‘다스·BBK 고발’ 2주째…검찰, 기초조사도 안했다
(한겨레 / 강희철 기자 / 2017-12-21)

‘고발인’ 민변·참여연대 조사 않고
관할 검토만 계속해 수사의지 ‘뒷말’
정호영 전 특검 공소시효 두달 남아
민변 “조속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2008년 2월21일 BBK특검의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두달 남짓 남은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 적법한 ‘사건 관할’을 찾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검토하게 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확인해 보니, 검찰은 기초 조사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일(21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약 2주 전인 지난 7일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각각 횡령과 조세포탈, 특수직무유기(특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비비케이특검 수사 기록을 보고 있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는 다스의 횡령액과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10년)는 내년 2월23일로,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형사부는 월말에다 연말까지 겹쳐 미제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는데, 왜 그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발인 조사와 법리·기록 검토 등은 현재 수사에 투입되지 않은 3차장 산하 인지 수사 부서에 맡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 수사를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기 위해 고발장에 신원이 특정된 정 전 특검의 주소를 확인하다 주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로 나타나자 없던 일로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안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비케이 특검 당시 파견검사로 일했고, 특히 박정식 부산고검장의 경우 당시 특검 내 ‘다스팀’의 팀장으로 자금추적을 지휘한 점을 들어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을 수사하게 되면 박 고검장 등 당시 파견 검사들 중 일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된다”며 “‘변창훈 트라우마’까지 겹쳐 수뇌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458.html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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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호영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22일 14시01분      

정호영 특검에 대하여는, 반국가 국기문란 반란공모, 반민주 역적죄를 적용하여야 함.
바기는 종일 앞잽이로서, 그 처벌이 한반도 반역죄 처벌 형집행중에 제일 가혹한 처벌이 내려짐.
그네와 그 부역집단들에 대하여는, 인간이 견디기 불가능한 정도의 고통과 아품을 수반하는 형이 내려지고 영구히 집헹 되어야 함.
두와니 때우의 죄 또한 패악범지ㅗ, 공갈협박조작사기횡령배임살인암살독재불법부정부패비리반국가이적반역죄, 등등, 목숨이 12개라도 명을 유지할 수가 없음.
자식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리저리 숨겨놓고 검은머리로 조세피난처에서 이리저리 통하여 나라를 또 빨아먹으려 만들어진 모든 통로를 숨도 쉬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조아서, 스스로 가장 고통속에 죽어가도록 처형을 해야 함.!!!

이자들의 국내외 비자금, 해외로 돈세탁 빼돌린 도둑자금, 부기명채권, 가차명계좌, 재산, 가족, 친인척, 공모부역자들, 외세 앞잽이들을 단 한넘뇬도 남김없이 정리하여 전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확고히 알게하고, 혹독한 처벌이 나려져, 다시는 이러한 범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함.

*제천 화재사건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황당한 사고를 당한 사망자들께 심심한조의를 드립니다.)
-왜 어떻게 그 화재가 시작이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기레기들이 언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층에 세워둔 차에서 발생하여, 그리도 급히 전체빌딩으로 번져올랐다???
도대체 어떤차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전이가 되었는가?
시작당시 목격자, CCTV, 주변에서 시작당시의 찍은 영상, 등등이 많이 있을터...
어떤 미친놈이 휘발류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르고 쉽게 번져서 타올랐을까???
이거, 요즘, 몰리고 있던 적폐범죄 세력들이 저지른 것이 아닐까???

* 큰 재난사고들은, 적폐범죄 내부자들의 소행으로, 국민들의 촛점을 다른데로 돌려보려고 터트렸다는 사례
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왔다.!!!!!!!!!!
당시 진입로 주변으로 주차가 되어 소방차들의 진입에 방해가 되었던 차량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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