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번호 5695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673  누리 15 (15,0, 4:0:0)  등록일 2017-12-6 13:56 대문 1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6)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여야 예산 합의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광주 SOC사업비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화면 캡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 충원 규모는 단순한 숫자 계산 방식으로 합의됐다.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2017년 11월 5주차 정당 지지도,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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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똥개 젖짜는 장모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2월6일 1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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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은 노인을 무-척 공경했고, '조폭당 洪반장과 궁물당 開철수'는 노인을 개무시했다 !!

▶ 역시, 그래도 전두환의 업적 中에 통- 큰 결단 !!
- 1984년 전두환의 엄명(嚴命),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 乘車'는 공-짜로 하라 !!"
news.mt.co.kr/mtview.php?no=2013090311410370572

▶ '노인 기초연금' 예산관련하여...
- 조폭당 洪반장 - 궁물당 개철수, 노인을 깔보고 승차 거부 !!
news.zum.com/articles/41877717

▶ 걸레 철수마담, "기둥서방이 또 있었네 !!"
www.vop.co.kr/A00001230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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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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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에 청와대가 환호한다는데 (1) 중소기업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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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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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안태근 성추행 방임자들도?” 무지 통쾌... (1) 실화영화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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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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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윤성빈 차범근 등 놀라운 허벅지 철저비교 (1) 박찬호 우와~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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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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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장성택, 1만명 앞에서 처형돼” (2) 고장성택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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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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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영선의원을 쌩깐 윤성빈은 적폐 (1) 요나킴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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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복지 없는 성장"이었다 (2) 반공메카시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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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의 학벌자랑은 대국민 사기극 (1) 반공메카시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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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매독이란? 朝每讀-일본, 조중동-한국 (2) 재밋네요!!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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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박근혜 MB 백기투항 권고!!!! (2) 별일이네~~~~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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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면 어떨까? (2) 병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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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장은성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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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시골목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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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5년 전에 이미 철수하려 했다. (1) 자업자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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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국이 문재인 병신을 대하는 자세 (1) 미제방송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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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가로 '꿀꺽'…채용 장사한 한국GM 노조 간... (1) 쉐보레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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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산불 4일째..축구장 164개 산림 잿더미 1일1재앙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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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 허구헌날 반미했는데 미국GM 떠난다면 좋아... (3) 미제자본퇴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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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같으면 주적은 미국이라고 떠벌리는 모지란놈을 ... (2) 페북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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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치매!!!! (1) 현장취재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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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프를 안읽어 여성 3명 성추행 당해!! (1) 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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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정육점 수입소고기 한우로 판매 절라유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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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보고 환호하는 북괴 응원단 (2) 김정은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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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설]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3) 정운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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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폐쇄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군산폭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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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에게 선전용으로 잘 이용당하는 문제인 (1) 노동신문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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