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번호 5695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70  누리 15 (15,0, 4:0:0)  등록일 2017-12-6 13:56 대문 1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6)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여야 예산 합의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광주 SOC사업비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화면 캡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 충원 규모는 단순한 숫자 계산 방식으로 합의됐다.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2017년 11월 5주차 정당 지지도,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55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이준구
- 이기명
- 아이엠피터
- 윤석준
IP : 142.111.211.x
[1/1]   똥개 젖짜는 장모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2월6일 15시02분      
.
★ 전두환은 노인을 무-척 공경했고, '조폭당 洪반장과 궁물당 開철수'는 노인을 개무시했다 !!

▶ 역시, 그래도 전두환의 업적 中에 통- 큰 결단 !!
- 1984년 전두환의 엄명(嚴命),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 乘車'는 공-짜로 하라 !!"
news.mt.co.kr/mtview.php?no=2013090311410370572

▶ '노인 기초연금' 예산관련하여...
- 조폭당 洪반장 - 궁물당 개철수, 노인을 깔보고 승차 거부 !!
news.zum.com/articles/41877717

▶ 걸레 철수마담, "기둥서방이 또 있었네 !!"
www.vop.co.kr/A00001230278.html

▶ <보신탕 궁물당> 개철수 졸음 운전... 매-우 충격 !!
news.zum.com/articles/41711329

▶ 【사진】 삼천리 강산에 안철수가 왕이다. "내가 누굽니-꽈~ 아악 !! ↗".... 개장사나 해라 !!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198326

▶ '주딩이'만 열면,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하는 '自由韓國黨' 얼-라들 !!
- "뉘집 아들인지 아-주 막 돼먹었어 !!...카네이션 달아준 손주들 안 부끄럽게 표 제대로 찍어야..."
www.vop.co.kr/A00001156634.html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4685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3692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0275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397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0242
40
60
07-13 13:35
80472
Best of Best😆요절복통편 2개 (1) ㅎㅎㅎ~~~~~ 118
15
5
08-22 00:58
80471
Best of Best 😈한국인 근성편 2개 (1) 못말려~~~~~ 114
15
5
08-22 00:51
80470
전기요금 폭탄!! 한달전보다 최고 5배↑↑ (1) 문재앙 9
0
5
08-21 23:21
80469
문재인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45.2%…등돌린 촛... (1) 국민일보 23
5
5
08-21 22:23
80468
대검찰청 총장에게 드리는 수사 촉구 탄원서!! (1) 시골목사 66
0
0
08-21 20:19
80467
뭉재인 '최악의 고용쇼크 원인은 인구감소 폭염탓' (1) 문재앙 40
15
5
08-21 13:00
80466
(윤서인) 니 모가지 걸어야지 (1) 졸렬한 이니 33
15
5
08-21 12:51
80465
민주당 고용쇼크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언론탓,... (1) 민주당 특징 41
15
5
08-21 10:13
80464
언론 탓, 前정권 탓, 100년 적폐 탓 (1) 재인이 특징 38
15
5
08-21 09:54
80463
美국무부 "남북관계-비핵화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1) 김정은이 32
10
5
08-21 09:47
80462
무능력한 좌좀들 특징 (1) 좌좀본색 36
15
5
08-21 09:42
80461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1) 대깨문 42
15
5
08-21 09:37
80460
더불어 민주당 새 당대표의 진정한 임무는 무엇인가 (5) 권종상 162
5
10
08-21 09:18
80459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단상 (2) 이준구 102
0
0
08-21 08:46
80458
♣우상호 대폭로!! 한국당 불법총선 디졌어!! (2) ▲특검해라 172
20
25
08-21 08:22
80457
손석희 국내 조폭😎 오야붕들과 전쟁중!!! (3) 홧팅!!!!!!!! 172
30
30
08-21 05:24
80456
(펌) 친일파니 주사파니 이게 개웃기는 소리인거... ... (3) 좌좀친일파 178
5
5
08-21 04:37
80455
성추행 직위해제 교사 대부분 ‘전교조 출신’ 교사 (3) 변태 전교조 166
10
5
08-21 02:23
80454
4대강 만들 돈으로 일자리 100만개 만들겠다던 병신 ... (2) 문병신 51
10
5
08-21 01:54
80453
세월호 선장같은 쓰레기 장하성 (2) 42
10
5
08-21 01:39
80452
진주 흥한건설 부도… 경기 침체·'악성'미분양에 "1... (2) 문재앙 456
5
5
08-21 00:57
80451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또라이문재앙 34
5
0
08-21 00:53
80450
김상조 고발당함 또라이김상조 37
5
0
08-21 00:48
80449
‘최저임금 인상’ 주도하는 장하성 거주 아파트도 경... 또라이장하성 43
5
0
08-21 00:42
80448
전라도 교수 서은경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절라교수 25
5
0
08-21 00:28
80447
성욕이 뇌를 지배하면 생기는 일 성욕왕 100
5
0
08-21 00:10
80446
정책에 어깃장만 놓으니까 나빠지지 26
0
0
08-20 20:08
80445
3년 짜리야 ㅋㅋ 29
0
0
08-20 20:07
80444
터키인지 토끼인지 저 십새끼 당장 내어 쫓으시오 마파람짱 47
0
0
08-20 14:55
80443
[칼럼] 몰상식, 비상식이 지배하는 (2) 이기명 235
10
15
08-20 14:45
80442
기본소득제 다른소리 42
0
0
08-20 13:36
80441
방송 심의규정까지 위반하며 삼성 홍보하는 ‘종편’ (1) 아이엠피터 158
10
15
08-20 10:39
80440
[윤석준의 차·밀] 중국 항공모함, 왜 잘못된 선택인... (1) 윤석준 163
0
5
08-20 10:04
80439
트럼프와 미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 (1) 짱깨몽 87
15
0
08-20 08:04
80438
▲맞아죽을 각오하고 괴이한 사진 올림▲ (2) 참 황당하네~ 273
45
35
08-20 05:43
80437
"천안함 좌초한 곳에 '암초'가 있다고?" 에 대한 비판... (1) 진상규명 90
0
5
08-20 04:31
80436
미국이 터키 죽이는 이유와방법 터키 100
15
0
08-20 01:26
80435
문재앙 큰일이다 전라도애들 올라온다네 호남 68
15
0
08-20 01:18
80434
문재인: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청탁한 적 없다" 문병신 68
15
0
08-20 01:13
80433
"😎박정희, 😎최태민 꼬추 자르라고 지... (2) 거세하라 196
40
40
08-20 00:50
80432
대연정을 피력한 안희정이 정답이었거늘 인재를 잃었... 마파람짱 54
0
0
08-19 19:34
80431
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일본 지시받는 뉴라이트 매... (1) 진짜보수 78
0
40
08-19 15:18
80430
정의당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가는거 같은 느낌은? 마파람짱 64
0
0
08-19 13:21
80429
떼거리로 지지배들이 뿔난거는 질투심의 대폭발여 마파람짱 69
0
0
08-19 12:32
80428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한 병신새끼 (1) ㅇㅇ 108
15
0
08-19 12:00
80427
일년만에 국민연금까지 쪽내놓고 연금 올린다고? 망망대해 80
15
0
08-19 10:27
80426
CBS서 인지장애 😎MB 급소를 찌른 정두언 (3) 홧팅!!!!!!!! 234
40
40
08-19 09:25
80425
박근혜 야동 & 사법농단 & X승태 (2) 박근혜 야동 201
35
40
08-19 05:26
80424
절라도에서 사람 불태움 범죄도시 86
5
0
08-19 00:30
80423
잘라도는 걸러야 하는 이유 (1) 라도커넥션 172
5
0
08-19 00:25
80422
문재앙이 또 쑈한다 쑈쑈쑈 79
5
0
08-19 00:14
80421
미개한 짱깨 클라스 중국몽 63
5
0
08-19 00:10
80420
김지하시인 : 토할것 같다 김지하 92
5
0
08-19 00:05
80419
위기감 느낀 문재앙의 앞으로 행보 1짤로 예측해봄. 탁현민 69
5
0
08-19 00:00
80418
대표적 스타목사 비서💓 Oral Sex 요구 폭로!! (3) 버텨라~♬ 212
40
45
08-18 23:02
80415
어디 눈 낮은게 안희정 뿐인가... (1) 미인본색 173
20
0
08-18 11:13
80414
안희정 정말 눈 낮네 워더러케 고로코롬 생기다 만 애... 마파람짱 108
0
0
08-18 11:03
80413
어용언론을 알아보는 트럼프 트럼프 86
5
0
08-18 10:15
80412
문재앙의 600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가 개쑈인이유 재앙쇼 76
5
0
08-18 10:04
80411
문재앙 중국몽 선언 이후 한국 경제 중국몽 74
0
0
08-18 09:54
80410
청와대 경제팀 지능수준 재앙경제 72
5
0
08-18 09:51
80409
한국 갱제 바닥까지 재앙재인 66
5
0
08-18 09:48
80408
재벌 아니라 서민 편이라는 문재앙 서민의 적 76
5
0
08-18 09:43
80407
안희정 판결을 성 대결로 치부하다니 에라잇 써글노무... 마파람짱 76
0
0
08-18 09:35
80406
가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조작인 이유 갤럽여론조작 78
5
0
08-18 07:43
80405
미갤럽 본사, 한국 갤럽은 상표 강탈한 자신들과 상관... 가짜갤럽ㅋㅋ 76
5
0
08-18 06:17
80404
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 (1) 당연지사 200
40
45
08-18 05:32
80403
긴급: 김경수 영장기각~ 대선후보급 부상!! (1) 만만세!!!!!! 208
40
45
08-18 05:28
80402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노무현 (1) 정말로? 147
5
0
08-18 04:23
80401
우리편은 봐주는 전라도 판사 (1) 뭐라고? 167
5
0
08-18 04:15
80400
👩김현정: (손학규)“뻑 자뻑 모르세요?” (1) 뭐라고요? 200
40
50
08-18 00:43
80399
☹₩호텔서 신사참배 80주년 회개집회 기도... (1) 호텔???? 206
40
50
08-18 00:39
80398
“드루킹, 대선 한달전 킹크랩 100대 동원” 좌좀여론조작 113
5
0
08-17 11:29
80397
이명박근혜 감옥안살려고 훔친돈풀어 여론조작한다 (4) 진짜보수 147
0
25
08-17 11:05
80396
앵커와 기자의 말이 다른 이상한 ‘TV조선’ 뉴스 (4) 아이엠피터 376
10
10
08-17 10:34
80395
문재앙이 석탄 사고친거 자백 문재앙 102
5
0
08-17 10:25
80394
4대강. 물빼고 물막고. 정신병자 좌좀새끼들 문재앙 91
5
0
08-17 10:20
80390
문재앙 뽑은 개돼지들 근황 개돼지 101
5
0
08-17 09:58
80389
NYT, 김정은 평화선언 들고 유엔총회 연설 최상의 시... (2) 뉴스프로 438
5
5
08-17 09:14
80388
하룻밤 사이에 가을은 겨드랑이와 종아리까지 성큼 다... (3) 꺾은 붓 160
0
5
08-17 08:43
80387
"경공모 둘리,김경수 앞서 네이버 공감 조작버튼 눌러... (1) 둘리와바둑이 156
5
0
08-17 07:15
80386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인 이유 (1) 전라판사 294
10
0
08-17 02:52
80385
진짜 멍청한 문재인 (1) 이럴수가 214
5
0
08-17 02:47
80384
MB아들👿뽕시형 KBS 5억대 소송서 패소 (1) ㅋㅋ... 233
50
65
08-17 02:15
80383
JTBC +😎총무원장 설정스님 여관서 성폭행 임... (1) 땡초 땡승 291
55
65
08-17 02:12
80381
문죄인에 대힌 댓글 일침 문재앙 84
5
0
08-17 00:12
80380
문재인 북한 석탄 직접 반응 뜸 문석탄 90
5
0
08-17 00:09
80379
전라도 DNA 살인기술 감탄 103
0
0
08-17 00:02
80378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드리는 수사 촉구 탄원서!! 시골목사 176
0
0
08-16 22:37
80377
中, 내달중 '南주도 흡수통일 인정' 정책 선언 가능성 (1) 오해 금지 121
0
0
08-16 18:34
80376
이 날이 이렇게 넘겨도 되는 날인가? (1) 꺾은 붓 142
0
0
08-16 15:21
80375
"민주당 의원들은 연예인들을 성추행하고, 성접대까지... (1) 시애틀 201
5
0
08-16 13:58
80374
장자연 사건 재조사 관해 좌파들이 웃긴 점. (1) 대머리 129
10
0
08-16 13:45
80373
안희정 무죄판결, 혹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 (3) 권종상 467
5
30
08-16 12:14
80372
[이정랑의 고전소통] 천개지재(天蓋地載) (2) 이정랑 284
0
0
08-16 10:25
80371
‘새누리당 매크로’ 사건은 침묵, 김경수 지사는 혈... (5) 아이엠피터 423
0
15
08-16 09:11
80370
가수 문문의 정치성향. 문문 113
5
0
08-16 09:05
80368
어휴 이 한심한 새끼를 어떻게 요리하지? (1) 김정은 123
5
0
08-16 09:01
80367
김부선 vs 이재명 새벽의 난타전👵김부선 완패 (1) 앗뿔싸~~~~ 333
55
65
08-16 03:27
80366
화보😎광화문앞 개독들의 광란~~ (2) 현장취재~~~~ 288
60
70
08-16 00:52
80365
옥탑방쇼하던 박원순 근황 박원숭 129
5
0
08-15 21:52
80364
낯뜨거운 장면 간경화 156
5
0
08-15 21:47
80363
민주당의 내로남불 우상호 111
5
0
08-15 21:39
80362
송씨 2 억은 본질이 아니다?... 닝히 (1) 다른소리 143
0
0
08-15 08:31
80361
박근혜 재평가중 네이버 166
5
0
08-15 08:00
80360
여봉! 비서가 성폭행 당하고도 일한건 사랑일까!? 안희정 157
5
0
08-15 07:55
80359
문재앙 52시간때문에 빡친 전라도 엄마들 (1) 전라도마마 146
5
0
08-15 07:52
80358
어딘가 좀 모잘라보이는 사람 (1) 멍청 284
5
0
08-15 06:13
80357
☩👩"불륜간통하고 취소하면 없어지나?" (1) 277
75
85
08-15 00:56
80356
이승만 화끈한 💔친일불교 척결! -최고업적! (1) 정화불사 262
70
90
08-15 00:53
12345678910 ..73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