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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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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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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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거짓말
  번호 5693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08  누리 15 (15,0, 3:2:0)  등록일 2017-12-5 10:18 대문 1

‘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거짓말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5)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VTS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낚싯배 사고를 ‘해상관제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유조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것은 해상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이 해양 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한다’라며 ‘(VTS 예산)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공식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 중 연안구조 장비도입, 해양사고 예방활동, 수상레저 관리 등 해상 안전활동 예산을 24.7% 삭감하고, VTS 구축 운영비도 42.9%가 삭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VTS 예산 삭감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만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이 옳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해상 정보를 제공하는 VTS 사업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경인,태안 VTS 시스템이 2017년 말에 구축된다고 나와 있다. ⓒ국민안전처

VTS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VTS 구축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269억 원에서 2018년은 154억원으로 115억 5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경인연안, 태안 연안의 VTS 설치가 완료돼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자료를 봐도 ‘2017년 말 경인연안과 태안연안에 VTS시스템을 설치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VTS시스템 설치가 완료돼 더는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VTS 운영 인력 증원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2018년 정부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합의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충원’ 때문이었습니다. 여야는 시한을 이틀 넘긴 12월 4일에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인력. 해경 672명 충원에는 VTS 운영 인력도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해경은 지난 9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파출소ㆍ상황실ㆍVTS의 근무 체계를 4교대로 전환하는 데 1001명’ 등 총 6644명의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공무원 충원 내역을 보면 ‘VTS,함정 등 운영 17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VTS 예산을 삭감해 인천 낚싯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진짜 필요한 인력 충원조차 반대한 셈입니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검증 없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은 조금만 자료를 조사하면 앞뒤가 맞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홍 대표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의 행위는 범죄와 가깝습니다. 또한, 그런 거짓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언론도 공범자로 봐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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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한처벌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6일 15시07분      

자한당의 왜구와 같은 모습은, 더 이상 이땅에서 감이 숨을 쉬게 하고 놓아둘 수가 없다.
즉시 전원 형장으로 보내야 하는 중차대한 반국가 범죄들을 지은 벌레들이다.

한국이 부패한 해외자금도피 관련국으로 유럽연합에서 공개발표를 하였다.
정희, 두와니, 때우, 바기, 그네, 이런 썩쓰 역적범죄자들은 전원 처형하는 것 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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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엄히 이르노니! (4) 꺾은 붓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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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더위 몸보신엔 단고기가 최고 (단고기=>개고... 상도박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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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소동에 정신없는 이상한 나라 반공메카시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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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이중성’ 박근혜 고공행진, 문재인 역대 최... (4) 아이엠피터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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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도둑넘들 녹조라떼 쳐먹그라 (3) 일베박멸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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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실천 거국내각을 요청한다 (2) 사람일보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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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일베색희 한마리가 설쳐대고 있는데 (2) 일베박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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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가뭄 상황 (1) 인과응보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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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센다이 추천했을 수도” 통화내역 내밀자 말... 속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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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비켜 이 새끼야!” 순뽁음😎용역깡패... (1) 폼 딱 잡혔다...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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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량특집실화] 버스기사가 직접 쓴 “버스에 귀신이 ... 납량특집실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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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삭제하기전 저장하시압-중대자료!! (1) 너무 귀중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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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기독지성 이만열 손봉호 심층취재 (1) 속이 다 후련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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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또 쇼 한다는데 재앙쇼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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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서 또 선생이 학생 강간 발정난성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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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여성시의원, 무슬림에 집단강간당하고 자살 성웅문재앙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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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자영업… "IMF 이후 최악" 빨갱이경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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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버스, 전 노선 폐지 신청 ㅋㅋ 경제왕문재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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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탓하는 개돼지들이 불편해 하는 짤 개돼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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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구라 김경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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