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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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야당이 예산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선거’ 때문
  번호 56931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46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7-12-4 10:21 대문 0

야당이 예산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선거’ 때문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4)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밤늦게까지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 야당은 국회법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인 10월에 도입하자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0만605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아동수당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입 시기가 지방선거 전후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시했던 공약마저 시기를 늦추자고 예산안을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반대하는 야당’

언론과 야당은 새해 예산안 반대 이유가 ‘공무원 증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보다는 ‘충원’에 가깝습니다. 증원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의미이지만, 충원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충원 인력.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안보 등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인력 충원은 1만2,221명입니다. 세부 충원 내역을 보면 경찰이 2.779명이고, 해경이 672명, 생활안전 4,228명, 시설,장비 운영은 292명입니다.

경찰의 충원 인력을 보면 ‘파출소 24시간 순찰인력 2,028명’,’112상황실. CCTV 관제인력 181명’,’학대 예방,범죄 피해자 보호인력 174명’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축소됐던 해경도 ’24시간 순찰 및 상황실 351명’.’VTS, 함정 운용 174명’ 등으로 안전에 집중돼 있습니다.

4,228명이 충원되는 생활안전을 보면 집배원이 1,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충원입니다. 불법체류 단속이나 어업지도 단속, 재외국민보호, 119특수구조대 등도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군대 부사관을 충원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등 직접적인 병력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예 부사관을 통해 군대 병력을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단순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안보 등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중요한 인력 보강입니다. 안전과 안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예산안, 재정지출 확대에도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는 오히려 개선’

새해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은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중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경제 동향 보고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증권사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지출 확대에도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는 오히려 개선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철저하게 경제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전망을 알려줍니다. 보고서에서는 ‘인적투자와 재정 혁신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근거인 ‘퍼주기식 예산’은 실제 전문가들과는 다른 주장으로 봐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2018년 새해 예산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넘길 정도로 엉터리 예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19대 대선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약마저 포기하고 예산안의 처리를 넘긴 야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갈 지경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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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더작살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5일 14시17분      

지들이 해온 패악질을 더욱 깊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만드는 악수를 두었네요...
빙신들, 국민들의 횟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무신 썩은 걸레선거 전략??? 더욱 더 국민들 눈 밖에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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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3 竹雪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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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2 竹雪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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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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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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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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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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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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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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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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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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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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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2) 강경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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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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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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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7 竹雪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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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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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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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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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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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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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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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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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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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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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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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들 퍼스트돼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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