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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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한국인 탈출 작전, 발리에 전세기 보낸 문재인 대통령
  번호 5687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659  누리 10 (10,0, 2:1:0)  등록일 2017-11-30 10:23 대문 0

한국인 탈출 작전, 발리에 전세기 보낸 문재인 대통령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1-30)


<요약>

1.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화산이 폭발해 공항이 폐쇄됐다.
2. 문재인 대통령이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 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세기 운항을 결정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 발리가 화산 폭발 위험으로 공항 등이 폐쇄됐습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이 아궁산 화산 폭발 위험단계를 기존 3단계(심각)에서 최고단계인 4단계(위험)로 격상시켰다”며 “화산 폭발 위험에 따라 발리국제공항을 24시간 동안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폐쇄로 발리를 찾았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산폭발로 발이 묶인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 포함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리에서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 중인 우리 국민 273명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전세기 출발 날짜와 시간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대통령이 자국 국민에 대한 안전을 우려해 전세기 운항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전세기를 보냈지만, 항공료 등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로 한국 교민과 건설사 직원들이 위험에 처함
-MB 정부 트리폴리 공항으로 전세기 급파
-당시 대한항공은 전세기 비용 7억 원 요구. 해외건설협회 등은 지급보증 거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도태호 국장 개인이 지급보증 (당시 정부가 마련한 돈은 없었음)
-대한항공, 항공료가 미납되자 건설협회와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냄
-항공료가 해결되지 않자, 도태호 국장에게 지급보증 요구.

아이엠피터는 2011년 이런 문제를 글로 쓰면서 대한항공이 너무 과도한 전세기 비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아이엠피터의 글을 삭제 요청해 블라인드 처리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대한항공 전세기 비용이나 자국민에게 부과한 항공료 등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① 전세기 탑승 등에 대한 항공료 안내가 필요하다.
당장 급한데 항공료가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한국에 돌아온 뒤에 항공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가격이나 지불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②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외교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실천했습니다. 문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도 이런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들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소식을 알아야 할 사람들은 발리로 떠난 한국인을 기다리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전세기를 보낸 과정, 정확한 탑승자 명단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을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어야 합니다.

③ 외교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

해외를 나간 사람은 외교부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대사관을 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고, 그들은 애타게 한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기 급파를 지시했고 외교부가 보냈으니 박수를 쳐야 한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외교부를 지켜본 결과, 그런 일은 드물기에 대통령의 지시라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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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머슴을 만나... "아이고 마음대로 國政을 펼치소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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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푼이 "기다려라"... 무대책 !!
www.vop.co.kr/A00000750236.html

▶ 自由韓國黨은 오전 대낮에 '7시간' 잠자고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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