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번호 56771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05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7-11-27 10:56 대문 1

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프레시안 / 이태경 / 2017-11-27)

부동산 부자만 살찌는 대한민국

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자산소유의 불평등이라고 할 때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의 도입은 간절하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은 말할 것도 없이 보유세다. 현실화된 보유세는 부동산의 투기목적 구입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현실화된 보유세에 의해 거둔 세수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에 착수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411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771
최근 대문글
- 노컷뉴스
- 윤석준
- 아이엠피터
- 뉴스프로
- 권종상
IP : 432.154.39.x
[1/2]   이제  IP 211.204.69.x    작성일 2017년11월27일 14시48분      
집 값 조금씩만 올라야지 떨어지면 더 골치아프다
물론 서울 강남이야 폭망해도 상관없지만 지방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2/2]   과세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28일 03시26분      

다른 분들과 나누어 본, 국민재판의 처형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율을 기하 급수적으로 올리면, 올라간 집값을 팔아 보아도 전부 정부로 압류부터 하게 됨.
다주택자, 또는 10억 이상의 집값의 최소 60% 부터 최고세율을 95%까지 하여 전액을 정부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나누어 쓰게하여야 된다.

부정비리, 가짜매매서류, 등은 모두 사형으로 처리한다. 가족 포함!

해외로 빼돌리면, 어찌 되었던 전재산 몰수하고 손발을 자른다.
타인명의로 매매하면, 눈알과 이빨을 뽑고, 거짓말을 하면, 혀까지 뽑는다.
특히 병역기피범이 가족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는다.
다른 어떤 음식점에도 들어가 밥을 사먹을 수도 없다.
발각되면 입을 꿰멘다.
생식기능도 잘라낸다.
이들을 도와주는 어떤자도 그와 똑같이 처형한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1659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85695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31458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95578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21551
40
60
07-13 13:35
63543
안민석 “구악 vs 신악, 빙상연맹은 총성없는 전쟁중... 노컷뉴스 20
0
0
02-22 10:51
63542
미국이 중 해군의 항모를 짝퉁으로 보는 까닭 윤석준 42
0
0
02-22 09:09
63541
정두언 작심폭로 “김윤옥 당락바뀔₩돈선거개입... (1) 뉴스공장 148
40
0
02-22 06:04
63486
빌리그래함 99세 소천 ☩적그리스도인가? (1) 심층해설 144
45
0
02-22 02:12
63485
[연예인-성추행] 엄청난 충격발언 !! (1) 펌글 30
0
0
02-22 02:12
63423
차라리 공산당이 났다 (1) 극좌빨갱이 65
0
0
02-22 00:39
63422
참말로 좌빨의 이상향을 구현한 경기였구마잉~ 노선영 43
0
0
02-21 23:56
63421
실력없는 노선영에 맞춰주다가 5초늦게 들어옴 전라피터 37
0
0
02-21 23:32
63420
북녘 동포 좋아하네 아오지 44
5
0
02-21 22:44
63419
문재인에 희생당한 비운의 새러 머리감독의 눈물 (2) 염치없는 119
20
10
02-21 15:20
63418
빙상연맹에 희생된 ‘비운의 남매’ 노선영과 노진규 (1) 아이엠피터 266
20
15
02-21 14:58
63417
고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착취, 악독한 한국인 (1) 동방예의지국 172
45
0
02-21 13:53
63416
국민배우.. "오달수"도 성추행논란 (1) 달수야 143
10
0
02-21 11:22
63415
이윤택 헌정시 친구문제인 68
0
0
02-21 11:18
63414
it is possible - 50,000,000 dallors call 54
0
0
02-21 11:10
63413
조민기성추행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 미투조민기 72
0
0
02-21 11:10
63412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평양올림픽 54
0
0
02-21 11:04
63411
" 철수야 씨발이 뭐니?" (1) 써프유머 107
0
0
02-21 11:01
63410
배우 조민기 여학생 성추행 (1) 미투운동 78
0
0
02-21 10:55
63409
16살 연극지망생 극단대표가 성폭행 빨간피터 62
0
0
02-21 10:52
63408
연극계 거장 오태석 성추행 미투 44
0
0
02-21 10:48
63407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라며? 장자연 61
25
0
02-21 10:42
63406
국가대표용 평창 롱패딩…어떻게 국회의원이 입었나 롱패딩 39
0
0
02-21 10:39
63405
북한의 개혁개방 (4) 뉴스프로 189
0
10
02-21 09:59
63404
이윤택 사건, 그리고 되돌아봐야 할 장자연의 증언 (4) 권종상 282
5
25
02-21 09:36
63403
성폭력 교주 -“사정시켜주면 배역 준다” (1) 공공연히 212
70
0
02-21 01:56
63401
민주당 버러지들 사기치느라 고생이 많다 (4) 시지프스 127
5
0
02-20 20:46
63400
~~ 지나가다가 ... 59
5
0
02-20 20:25
63399
하태경과 김진태의 후안무치 (1) 0042625 148
0
0
02-20 20:02
63398
北 영변 핵시설 경수로(ELWR) 완공... 가동 임박 (1) 한심한문제인 124
20
5
02-20 15:33
63397
이런 축전 처음이야, 축전의 품격을 보여준 문재인 대... (1) 아이엠피터 360
10
25
02-20 14:52
63396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3) 임두만 278
0
0
02-20 10:32
63395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2) 노컷뉴스 247
5
0
02-20 09:45
63394
정의로운척하는 좌파들 (1) 피터 147
25
5
02-20 04:57
63393
JTBC손석희 동영상 “성폭행범 꽉~ 물어뜯은 주부!” (1) 할렐루야~~~~ 309
110
0
02-20 02:37
63392
페리아니 회장 "박영선 의원 안내 안 했다" (1) 적폐박영선 175
15
0
02-20 01:30
63391
문화계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것 좌파본색 118
15
5
02-20 01:21
63390
군사정권 시절이나 사용하던 색깔론은 버릴 때 (3) 프레시안 268
5
5
02-19 15:40
63389
“美 경호국, 트럼프 ‘핵 가방’ 막아선 中 경호원 ... 탁현민 146
10
0
02-19 14:07
63388
세월호가 지겨운 국민들 세월호정치 139
25
5
02-19 13:59
63387
김정은 기쁨조 속옷 구입비용으로 38억이나 지출 (2) 기쁨조 104
5
0
02-19 13:57
63386
김아랑 헬멧에 새겨진 ‘노란리본’ 비난한 MBC 김세... (2) 아이엠피터 444
15
30
02-19 12:54
63385
문제인 좋아하는 인간들은 왜 다 이모양이냐? (1) 발정난정권 138
20
0
02-19 11:37
63384
설연휴 이벤트행사 안내(관전가능) 이벤실장 86
0
0
02-19 10:39
63383
[주장] 대북 ‘코피 전략’의 모순 (1) 뉴요코리안 257
5
15
02-19 09:30
63382
☻거장 이은택! 강간이 연극이냐? 퉤퉤~ (2) 거장 성추행 739
125
0
02-19 07:09
63381
이명박 항문검사 대비중 (2) 지배기 235
50
0
02-19 07:07
63380
(펌)문준용의 취업특혜가 정유라에 비할바가 못되는 ... (2) 귀걸이이력서 101
30
0
02-19 06:38
63379
이상화 저년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태극기들고 설치... (1) 한반도기 151
20
0
02-19 06:28
63378
선회시에 좌현 쪽으로 횡동요(rolling)가 심한 데, (1) 0042625 134
0
0
02-19 03:59
63377
김정은을 용서하자 (5) 천안함혼령 172
5
5
02-18 16:22
63376
기화주의자 박영선 박영선 151
25
0
02-18 13:45
63375
치매 특징 (1) 치매증상 166
10
0
02-18 09:04
63374
문제인 특징 (1) 이니특징 169
15
0
02-18 08:54
63371
블랙리스트 1호 이윤택 (2) 그네업적 190
20
0
02-18 08:13
63370
북한과 미국은 쌤쌤으로 악하다 일본까지 썀쌤... 마파람짱 122
0
0
02-18 07:09
63369
박영선 다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덤볐다가... (3) 앗불싸~~~~~~ 259
65
0
02-18 06:46
63368
희대의 탕아 도람프 또 성추문 2탄!! (1) PlayBoy 254
50
0
02-18 06:42
63367
역시 실력없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노네 (1) 김아랑 140
25
0
02-18 02:33
63366
왜 문제인만 나타나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냐 (1) 문재수 157
10
0
02-18 02:15
63365
역대 대통령 영어 실력은? (1) 초씨역림 171
5
10
02-17 19:53
63364
자주 국방 핵을 보유하자 (1) 초딩글쓰기 119
0
5
02-17 16:22
63363
프랑스 마몽드지 강대국 노리개깜 한국 단일팀등 남북... (1) 진짜보수 184
0
30
02-17 13:29
63361
GM 군산공장 폐쇄에 청와대가 환호한다는데 (1) 중소기업 162
5
5
02-17 09:22
63360
영화☩“안태근 성추행 방임자들도?” 무지 통쾌... (1) 실화영화 269
55
0
02-17 02:34
63359
화보▲윤성빈 차범근 등 놀라운 허벅지 철저비교 (1) 박찬호 우와~ 278
50
0
02-17 02:31
63357
펜스 부통령 “장성택, 1만명 앞에서 처형돼” (2) 고장성택 233
20
10
02-16 13:29
63356
우리 박영선의원을 쌩깐 윤성빈은 적폐 (1) 요나킴 238
15
0
02-16 13:15
63355
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복지 없는 성장"이었다 (2) 반공메카시즘 207
5
20
02-16 07:42
63354
보수논객 "지만원"의 학벌자랑은 대국민 사기극 (1) 반공메카시즘 199
0
15
02-16 06:59
63353
☨조매독이란? 朝每讀-일본, 조중동-한국 (2) 재밋네요!! 316
55
0
02-16 02:00
63352
동아일보가 박근혜 MB 백기투항 권고!!!! (2) 별일이네~~~~ 377
50
0
02-16 01:12
63347
한국GM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면 어떨까? (2) 병파 237
0
0
02-15 23:12
63345
양자역학 장은성 191
0
0
02-15 22:56
63344
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시골목사 211
10
0
02-15 20:57
63343
GM은 5년 전에 이미 철수하려 했다. (1) 자업자득 247
30
0
02-15 11:04
63342
미국 방송국이 문재인 병신을 대하는 자세 (1) 미제방송 220
25
10
02-15 09:59
63341
"정규직" 대가로 '꿀꺽'…채용 장사한 한국GM 노조 간... (1) 쉐보레 214
20
0
02-15 09:52
63340
삼척 산불 4일째..축구장 164개 산림 잿더미 1일1재앙 154
5
0
02-15 09:36
63339
좌좀들 허구헌날 반미했는데 미국GM 떠난다면 좋아... (3) 미제자본퇴출 177
25
5
02-15 09:26
63338
당신 같으면 주적은 미국이라고 떠벌리는 모지란놈을 ... (2) 페북펌 212
45
10
02-15 04:06
63337
☎속보: 전두환 치매!!!! (1) 현장취재 372
50
0
02-15 03:32
63336
☦아~~ 서프를 안읽어 여성 3명 성추행 당해!! (1) 아~~~~ 299
55
0
02-15 01:35
63335
전남 나주시 정육점 수입소고기 한우로 판매 절라유감 170
10
0
02-15 01:02
63334
김정은보고 환호하는 북괴 응원단 (2) 김정은 194
15
5
02-15 00:52
63333
[심층해설]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3) 정운현 560
10
0
02-14 14:07
63331
GM 폐쇄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군산폭망 198
0
0
02-14 13:10
63330
북괴에게 선전용으로 잘 이용당하는 문제인 (1) 노동신문 197
20
0
02-14 12:51
63329
☩* 안태근검사 관련 중대발표 *☩ (1) 전원필독 362
55
0
02-14 12:42
63328
개 돼지들의 이중성 (1) 아이스하키 194
10
0
02-14 12:39
63327
정세현 “특사 보낼 곳은 북한 아닌 미국” (5) 프레시안 684
10
20
02-14 10:41
63326
북한과 평화한다고 개좁싸리가 gm으로 보복허는감 마파람짱 182
0
0
02-14 09:58
63324
문제인과 비교되는 박근혜 GM 처리 (1) 호남의후회 266
35
0
02-14 08:49
63322
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3) 권종상 401
5
70
02-14 04:33
63321
삼성이 망해도 상관없다고 떠들던 놈들이 고작 GM공장... (1) 잔라망국 236
45
0
02-14 00:39
63320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1) 마파람짱 269
5
0
02-13 14:18
63319
하태경 "김일성 가면 확실" (2) 주사파 259
5
10
02-13 14:07
63318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1) 민노총 263
25
0
02-13 13:56
63317
‘제주 게하 잔혹사’ 경찰과 제주 도민은 뭐 하고 있... 아이엠피터 485
5
40
02-13 12:24
63313
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1) 다른백년 408
0
0
02-13 09:51
63308
천안함 세월호 진실 (2) ㄷㄷㄷ 398
0
0
02-13 02:56
63307
전범일본대신 우릴갈라 남북교류 평화통일방해 미국일... (1) 진짜보수 239
0
40
02-12 23:27
63306
전국민이 아는 사실 (2) 진짜호남 284
25
0
02-12 23:06
63305
Winter Olympics: N Korean cheerleaders in 'Kim Il-... (1) 김일성 229
0
0
02-12 22:57
63303
“소녀시대, 북에서 단연 ‘톱’…서현 이미지 특히 ... (1) 노컷뉴스 676
0
5
02-12 11:14
63297
평창올림픽 보도, 최악의 ‘기레기’는? (2) 아이엠피터 703
25
50
02-12 09:29
63291
문제인의 개망신 (4) 개망신 367
40
5
02-12 03:24
63290
트럼프의 ‘코피 작전’과 전술핵이 만나면? (1) 프레시안 553
5
0
02-11 17:46
63288
☩특종: 고은시인이 여자들께 손버릇 나쁜이유!! (1) 특종전문 569
60
0
02-11 05:39
63287
☦南韓內 白頭血統☦ (1) 김여정2 412
55
0
02-11 04:25
12345678910 ..57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