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번호 56771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83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7-11-27 10:56 대문 1

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프레시안 / 이태경 / 2017-11-27)

부동산 부자만 살찌는 대한민국

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자산소유의 불평등이라고 할 때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의 도입은 간절하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은 말할 것도 없이 보유세다. 현실화된 보유세는 부동산의 투기목적 구입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현실화된 보유세에 의해 거둔 세수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에 착수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411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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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IP 211.204.69.x    작성일 2017년11월27일 14시48분      
집 값 조금씩만 올라야지 떨어지면 더 골치아프다
물론 서울 강남이야 폭망해도 상관없지만 지방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2/2]   과세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28일 03시26분      

다른 분들과 나누어 본, 국민재판의 처형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율을 기하 급수적으로 올리면, 올라간 집값을 팔아 보아도 전부 정부로 압류부터 하게 됨.
다주택자, 또는 10억 이상의 집값의 최소 60% 부터 최고세율을 95%까지 하여 전액을 정부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나누어 쓰게하여야 된다.

부정비리, 가짜매매서류, 등은 모두 사형으로 처리한다. 가족 포함!

해외로 빼돌리면, 어찌 되었던 전재산 몰수하고 손발을 자른다.
타인명의로 매매하면, 눈알과 이빨을 뽑고, 거짓말을 하면, 혀까지 뽑는다.
특히 병역기피범이 가족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는다.
다른 어떤 음식점에도 들어가 밥을 사먹을 수도 없다.
발각되면 입을 꿰멘다.
생식기능도 잘라낸다.
이들을 도와주는 어떤자도 그와 똑같이 처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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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포기비용 2,100조 원… 한국에 엄청난 타격” (2) 이준구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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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위대한 보도 철학 (1) 참언론인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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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랑 고깃집에서 밥도 같이 먹어 (1) 드링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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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보좌관이 먼저 돈 요구” 두루킹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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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인물 (3) 공돌이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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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통신병이란거야 - 그런게 있어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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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 죽이고 싶어하는 문화 말이야 - 방송사들도 다... 방통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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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반이 원래 그렇고 그랬어-공영방송에 맞지않어 문화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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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북평화 기회를 날려버린 쥐와 닭은 빵에서 ... (1) 마파람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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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에 강대국이 끼어드니 갸들헌티 조공 바쳐야 ... (1) 마파람짱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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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 앞세워 북한식당 여종업원들, '기획 북... 기획북송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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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운전기사께 “뒤돌아 봐!” 침뱉고 신발 던져 (2) 대한항공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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