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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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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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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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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기 특조위가 꼭 필요한 이유
  번호 56728  글쓴이 권종상  조회 919  누리 25 (5,30, 1:0:6)  등록일 2017-11-24 09:23 대문 0 [세월호]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꼭 필요한 이유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11-24)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에 있어 근간이 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상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 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외 세월호 관련 단체들에서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여러가지 운동을 펼쳐 온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정권교체의 단초가 되기도 했고, ‘안전한 사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많은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투사’가 됐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해외에서도 촛불을 밝히는 중심이 됐고, 결국 이런 열망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해수부에서 유골 1점을 발견했지만, 이걸 숨겼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들은 바꿨으되, 그 실무진들은 다 바꾸지 못했다는 것, 즉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숨어 준동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만들어져 이번에 일어난 일들조차도 모두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세력의 방해로 무용지물이 됐던 1기 특조위의 아픔이 되풀이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지금껏 꼬여 왔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되돌이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대부분 일제의 마름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상전이었던 일제가 갑자기 패망하자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자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중 하나가 반민특위의 와해입니다.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자들을 제대로 단죄 못하자, 우리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꼬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돌아보고 기록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 특조위가 반듯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단지 ‘안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역사에서 제대로 자리 매겨지고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사건에 대해 그 의미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이 될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들의 실체이자 총합체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지렛대로서, 세월호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고 그 진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그렇게 가리고 왜곡하게 만들었는지도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 세력들을 제대로 청소하려면 2기 특조위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의 출범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논평]김현 대변인 “세월호 2기 특조위 위한 사회적참사법 통과를 촉구한다”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전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사회적참사법의 통과를 바라며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양수산부의 은폐로 상처받았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김현 대변인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사회적참사 법안이 내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 법안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사회적참사법안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타산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촉구한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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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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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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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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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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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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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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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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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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