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번호 56703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6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7-11-23 11:16 대문 0

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프레시안 / 정욱식 / 2017-11-23)


[정욱식 칼럼] 북미관계 악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1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톤 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재무부가 발표할 추가 제재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먼저 트럼프가 북한과의 냉각기를 거쳐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나서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달 넘게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대화 개시의 기회로 삼고자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추가적인 제재 발표는 이러한 시도가 백악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정말 “최대의 압박”에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부수적 효과에 재미가 든 것 같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중국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 더없이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커넥션과 최근 공화당의 선거 참패 등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미국 여론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데에도 북한 문제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최대의 압박”에 북한이 무릎 꿇고 나오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는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이다. 북한은 줄곧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흥정탁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완화되기는커녕 갈수록 강화되어왔다. 이런 와중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추가 제재는 북한 특유의 피포위 의식과 피해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북한이 공언해온 것처럼 “핵 억제력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북미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재 외교마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선보였던 한국 특유의 중재 및 조율 능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문재인 정부도 아직까지 이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최대의 압박”에 도취된 트럼프의 대북정책, 북한의 완강한 태도, 마땅한 중재자의 부재 등이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한반도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도 더욱 불확실해졌다.

물론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묶여 있었던 1988~2008년 동안 오히려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때도 많았다. 반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었던 2009~2017년 동안에는 이렇다 할 대화조차 없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운명을 트럼프와 김정은의 희미한 이성에 맡겨두어서도 안 된다.

한국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대미정책에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미국 핵과 북핵이 첨예하게 맞선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워싱턴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도 결정권이 있는 한미군사훈련을 평창 행사 때 일시 중단하자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조건 없는 대북 대화에 나서자고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

정주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6743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703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김동엽
- 아이엠피터
- 시사IN
- 신상철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17037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79407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5410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8950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16547
40
60
07-13 13:35
57550
지구 태양 고도 수직 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4
0
0
12-14 12:33
57549
MBC의 오보? 청와대의 거짓말? ‘관계자’는 알고 있... (1) 아이엠피터 86
0
5
12-14 10:29
57548
‘핵 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 올해 미사일은 끝? 프레시안 49
0
5
12-14 10:12
57543
중국이 문제인을 피한게 아니라네 (2) 바보강경화 51
5
25
12-14 05:45
57539
개신교 10대 뉴스 ☩“2017년 목사성폭행 10걸”... (3) 10공자 132
10
0
12-14 02:16
57538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2) 등신외교 102
10
30
12-13 23:57
57537
중국 가서 할일 드럽게 없는 문씨 (2) 한가한문제인 106
5
20
12-13 15:17
57536
짱께 기레기한테 추궁당하는 문제인 (1) 처량한문씨 67
5
15
12-13 14:21
57535
언론의 광우병 조작 선동 (2) 광우뻥 83
10
10
12-13 13:38
57534
‘조작된 언론’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 아이엠피터 1105
10
25
12-13 13:25
57533
문재인씨 호칭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 (1) 문제인각하 76
5
10
12-13 12:45
57532
문재인 중국에서 개무시 당하네 불쌍한이니 35
5
0
12-13 12:39
57531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2) 시사IN 160
0
0
12-13 08:41
57530
미국 교포들 중에 좌좀이 많은 이유 (1) 119
15
0
12-13 06:43
57529
미국 교포가 본 핼조선 사람들 (2) 미국교포 159
0
0
12-13 06:28
57528
천안함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2) 권종상 188
0
40
12-13 06:10
57527
개새끼들의 특징 (1) 적폐청산 108
0
0
12-13 05:15
57468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中의 외교 갑질? 외교문제앙 43
15
0
12-13 01:31
57446
[진실의길 Story ②] 피고인만 14년 (3) 신상철 284
15
0
12-12 19:42
57445
호혜원칙이 정확히 일치한다. (1) 下得去 108
0
0
12-12 18:32
57444
문재인 무시하는 짱께들 (2) 멍청한강경화 113
20
0
12-12 15:02
57443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56
0
0
12-12 13:47
57442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61
0
0
12-12 13:44
57441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4) 촌사람 91
5
0
12-12 13:41
57440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1) 아이엠피터 202
5
0
12-12 13:34
57439
문제인 진짜 챙피하다 (2) 외교왕문제인 99
15
5
12-12 11:15
57438
[단독]18년 MB 운전사, “다스는 MB것”-이젠 디졌어! (1) 쥐배기클났따 196
15
0
12-12 11:00
57437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4) 허핑턴포스트 224
15
5
12-12 10:39
5743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9 강명구 98
0
0
12-12 08:57
57435
文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北 80조원 요구... (4) 우리이니 176
15
0
12-12 07:09
57434
군대도 못 갔다온 반미주의자 지명수배자 출신새끼가 ... (5) 임종석동무 157
25
0
12-12 05:26
57433
SBS 사진포착♂부장넘 성추행 증거 허벅지 만져~ (3) 그것이 알고 236
20
0
12-12 01:38
5743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주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1) 펌글 131
0
0
12-11 23:13
57431
[정치포탈서프-국제방] 트럼프 참고도 1위 해외정보 127
0
0
12-11 21:26
57430
[정치포탈서프-노짱토론방] 정치인 참고도 1위 (1) 참여도 120
0
0
12-11 21:06
57428
최승호씨는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칼 번스타... (1) 양이천사 145
10
5
12-11 19:52
57426
[정치포탈서프-보수매체] 매우 중요한 비교평가 (1) 매체비교 143
5
0
12-11 14:41
57423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 (4) 아이엠피터 980
20
0
12-11 13:16
57421
전용기에서 내리는 임종석대통령 (2) 청와대 639
15
0
12-11 12:04
57420
그래서 자한당 원내대표가 무식하단거야-그게보수냐 (1) 원대 100
0
0
12-11 10:38
57419
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깨졌군 - 자한당 네들거라고 (1) 어디에맞춰줄... 86
0
0
12-11 10:35
57418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3) 프레시안 239
0
0
12-11 10:14
57417
[진실의길 Story 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여정 (3) 신상철 469
25
0
12-11 07:10
57414
김삼환 “부수입도 ₩60억 생기는 게 십자가” (1) 필독 펌글 209
20
0
12-11 02:42
57413
긴급☨전두환 통큼에 ‘뿅!’ 가버린 김동길교수 (1) 하하~~~~ 263
25
5
12-11 02:31
57358
따듯한 뉴스 (1) MBC 90
5
5
12-11 00:38
57343
미국 성추문의원들 줄초상~ 정계은퇴!! (1) 백기투항 241
25
0
12-10 07:11
57339
공무원 9천여명 채용건에 대하여... (1) 반공메카시즘 136
0
0
12-09 18:34
57337
외곽팀을 운영하면 보안이 자동으로 뚤린다. (1) 공검 151
0
0
12-09 10:42
57336
신고합니다 “떼강도가 들었다!” (2) 신고합니다 279
15
0
12-09 09:28
57334
뉴스공장: 박범계 미국법원이 한국검찰 철퇴~~ (1) 올바른 재판 309
50
0
12-09 05:47
56998
세월호 침몰로 인한 모든 죄..업은 박근혜고 낚시배 ... (1) 좆불민심 207
5
0
12-08 20:56
56992
문꿀오소리의 창궐? 도를 넘은 기자의 막말 (1) 아이엠피터 518
20
10
12-08 14:39
56989
최승호 PD의 MBC 사장 임명, 그리고 시대정신 (12) 권종상 554
10
50
12-08 11:40
56988
동영상: 2MB 초상집~ 최승호 MBC사장 직격탄!! (1) 사면초가 340
35
0
12-08 10:52
56987
경향 대박만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후~” (1) 재밋슴 289
35
0
12-08 10:49
56986
‘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 (1) 뉴스프로 411
5
0
12-08 10:40
56985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8 강명구 181
0
0
12-08 09:28
56984
미국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 미정이다!" (2) 나라꼴개판 146
5
5
12-08 07:09
56982
美, 한국에 北 타격 통보설 (2) 북괴멸망 257
0
0
12-08 00:25
56980
[북한핵] 일본땅에 가장먼저 터질지도 모른다 (1) 펌글 165
0
5
12-07 22:01
56979
안희정이 이재명 보다 더 깐깐한것 같다 (1) 천리안 244
0
10
12-07 19:40
56973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3) 아이엠피터 428
10
5
12-07 15:10
56971
“다스는 누구 껍니까?” MB 향해 좁혀지는 칼끝 (5) 오마이뉴스 508
10
0
12-07 12:14
56970
문제인집권후 국가위상 급격 하락 (1) 국가위상 182
5
5
12-07 12:11
56969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1) 프레시안 302
0
0
12-07 10:07
56968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 (1) 뉴스프로 311
0
0
12-07 09:35
56967
단,문,짱,의 최후~ (2) 목격담 315
10
0
12-07 07:56
56966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2 (2) 수많은약점 193
0
5
12-07 07:55
56965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 (1) 증거오리발 172
0
5
12-07 07:52
56964
♛쌈빡 펌글: “病信徒를 깨운다” 영양가 만점~ (1) 신성남2 268
35
0
12-07 03:22
56963
☨명성교회 청년들 “김삼환명의 부동산 반환요!... (3) 박수 떠나라 288
35
0
12-07 01:38
56962
멍청한 강경화 (1) 강경화 210
15
0
12-07 00:56
56961
안희정 "배 침몰, 靑보고가 먼저냐”… (3) 잘한다안희정 213
0
0
12-07 00:53
56960
세월호 학살과 박지만 오촌조카살해혐의 빅딜협상과 ... (1) 진짜보수 384
0
0
12-06 20:31
56959
법의 신뢰성을 스스로 차버렸군 (1) 노력해 183
0
0
12-06 18:58
56958
[국민투표-내년선거] 3가지를 개선하시요 (1) 지방선거 192
0
0
12-06 16:53
56956
[문재인] 2가지를 못할것 같다 (1) 미리보기 190
0
0
12-06 15:12
56955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1) 아이엠피터 418
15
0
12-06 13:56
56954
☨ 허가받은 강도들(펌글) ☨ (2) 영양가 만점 280
35
0
12-06 12:25
56953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7 (1) 강명구 243
0
0
12-06 09:32
56952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서 약점 잡힌거여 (2) 수많은약점 190
0
0
12-06 04:10
56951
코메디같은 광주폭동 (1) 518 227
0
0
12-06 03:01
56950
문재인, 이제와서 이국종 교수 격려? 회충문제인 168
0
0
12-06 02:50
56949
₩한국사회 최고의 직업은? -올해 가장 잘 쓴글!... (1) 전원필독 343
40
0
12-06 01:56
56947
위치 사진까지 보냈는데…"지금 어디냐" 질문만 30분 ... (1) 문재앙 199
0
5
12-05 23:44
56946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4) 시골목사 830
25
5
12-05 20:02
56945
[주진우-정봉주] 양아치 허풍쟁이는 되지 말아야 (1) 쓴소리 256
0
0
12-05 17:35
56944
[빚탕감] 5가지 이상한점 펌글 415
0
0
12-05 15:20
56943
임종석은 이국종교수가 얼마나 미울까? (2) CNN 258
15
0
12-05 13:44
56940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2) 다른백년 364
0
0
12-05 11:21
56939
‘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 (2) 아이엠피터 499
15
0
12-05 10:18
56938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6 (1) 강명구 298
0
0
12-05 08:00
56937
이제는 대통령이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1) 웃기는자식 253
10
5
12-05 02:36
56936
부패정권 지원 고물무기팔기와 미군주둔비용 더빼가는... (3) 진짜보수 218
0
0
12-04 23:35
56935
차이나드림 이 사기인 이유 (1) 중국몽 235
0
0
12-04 22:12
56934
안철수는...!!!!???!? (1) 반공메카시즘 228
0
0
12-04 20:49
56933
낚싯배 침몰 유족들, 장례식장 찾은 장관에 '분통' (1) 세월호 288
10
5
12-04 14:32
56932
감세정책의 경제학 - 신화(myth)와 현실(reality) (1) 이준구 388
10
0
12-04 12:43
56931
야당이 예산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선거’ 때문 (2) 아이엠피터 485
5
5
12-04 10:21
56930
유성기업 이야기 3 - 내 기계 우리 회사 (1) 일곱째별 345
0
0
12-04 08:52
56929
'13명 사망·2명 실종' 낚싯배 충돌 선박 (2) 다이빙벨 295
10
0
12-04 03:48
56928
부러운 미국의 언론 환경 (1) 권종상 이웃 256
0
0
12-04 03:11
56927
전라도 혐오 음식 갑 (5) 홍어삼합 336
5
0
12-04 03:06
56926
근데 강경화 딸 이현지는 국적 바꿨냐? 강경화딸 225
0
0
12-04 03:03
56925
문제인 세력의 정체 달빛홍위병 223
0
0
12-04 02:57
56924
노무현정부 "김현희에게 자작극 진술 강요" 착한조작 220
0
0
12-04 02:50
56923
달빛창녀단의 양념질 달빛창녀단 242
0
5
12-04 02:42
56922
시사저널의 '과적' '복원성' 문제(재등록) (2) untitled 255
15
0
12-04 02:41
56920
함세웅신부 "나쁜여인 박은 없어져야 한다” (1) 기도응답 342
55
5
12-04 01:15
12345678910 ..52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