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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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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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번호 56700  글쓴이 신상철 (dokkotak)  조회 1966  누리 30 (30,0, 4:2:0)  등록일 2017-11-23 08:06 대문 4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7-11-23)


2017.10.12일자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천안함 항적, 교신기록, TOD정보등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이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거부됨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함선간 교통사고(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사고)에 있어서 교신기록, 항적기록, TOD영상, 상황일지, KNTDS 등은 마치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스키드마크, 블랙박스영상, 목격자 등과 같이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직접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군사기밀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치더라도, 검찰과 재판부에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용트럭이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군사기밀이라며 기본정보를 숨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얘깁니다.

참으로 벽은 높고 갈 길은 험난한 것 같습니다.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거부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행정 심판 청구


○ 접수번호 :      2017-43029
○ 청 구 일 :      2017-11-23
○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 청 구 인 :      신  상  철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년11월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서 서해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태평양을 항해하였고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8년간 13척의 대형상선을 건조하는 감독 경력을 가진 항해, 선박, 조선 전문가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청구인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방부에서 꾸린 천안함사고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천안함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터넷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민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2010년 8월 기소되어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그러한 기본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 일반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는 교신기록 뿐만아니라 전투장면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의 경우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의혹에 휩싸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굳이 군함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관점에서 항해기록, 교신기록, 영상기록 등 해난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보들을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국방부는 청구인이 요구한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017.  11.  23
청구인  신상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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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님! 부정과 불의에 대한 힘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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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를 바로잡으시는 영웅 이십니다.
조작과 거짓, 불법, 부패와 어거지로 나라를 말아먹어오던 쥐새끼들을 일망타진하고, 대한민국을 진정 바로서는 민주국가로 강력하게 세워나가시는데 힘을 보탭니다.

어거지 썩은 어뢰에 글짜를 파란색 매직팬으로 논이나 이미 오래전에 페인트가 벗겨저 떨어져 나간 위에 써놓고, 모든 것을 억지하는 것은 일반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만악의 뿌리 입니다.

조작관련자들 전원을, 처벌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4/10]   시골길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11월25일 08시22분      
수고하십니다. 겨울에 바른일하다가 낙엽에 뒤채이듯 쓸쓸한 어깨에 님들의
뜨거운 악수로 격려를 보내시기 년말 성탄절에 어울리는 봉사입니다.
[5/10]   장촌포구  IP 114.204.117.x    작성일 2017년11월25일 14시08분      
송영무에게 기대감이 있다면 버리는게 좋을겁니다.
그는 조작 당사자인 해군 출신이고 더구나 최고위 지휘관이었습니다..
차라리 추미애 대표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조작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백령도를 방문해서 당시 이장에게 구조가 연화리에서 이뤄졌는지
장촌에서 이뤄졌는지 들어보면 정확한 사고 장소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장이 증언을 거부하면 교회 목사나 절의 스님 도움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일반 백령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 좋겠죠.
구조 장면을 초기에 지켜본 사람 위주로 예를들면 김길녀 김규복 김옥자 장주봉 씨 등 등
[6/10]   정추구  IP 223.62.169.x    작성일 2017년11월30일 11시16분      
자신들과 생각이 틀리다고 삭제하는게 옳은 일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제 하는게 옳은 일인지??

묻습니다.
[7/10]   정추구  IP 223.62.169.x    작성일 2017년11월30일 11시32분      
자신은 합조단 조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8/10]   정추구  IP 223.38.22.x    작성일 2017년11월30일 21시17분      
제 글을 삭제한게 벌써 3번째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비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대표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안함에 있어서 당신이 유일신이 아니 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안들이고는 당신에 판단이지만

반대의 글이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하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자적 사고입니다.

 

제 글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시던지

이곳이 독재를 표방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10]   ㅇㅇㅇ  IP 125.183.72.x    작성일 2017년12월8일 01시55분      
글 무단 삭제는 탁이 엉아가 잘못했네~

그런데 기뢰폭발설 지껄이는 작자의 미친 개소리를 싹지워버리니까
속이 후련하긴 하네~~~

초가 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 한 마리 잡으면
속 시원할때가 있는 법이거덩 ㅎㅎㅎㅎ

민주주의 지키고 공산독재 물리쳐야 하지만
천안함의 진실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자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들이거덩~~~

[10/10]   Night Sky  IP 134.160.173.x    작성일 2017년12월22일 23시00분      
정추구의 음주댓글 기록용:
正추구 IP 223.38.11.x 작성일 2017년12월21일 2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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