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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739억’ 감액했다.
  번호 56561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421  누리 10 (15,5, 4:0:1)  등록일 2017-11-22 09:34 대문 1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739억’ 감액했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1-22)


▲이데일리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기사

이데일리는 11월 21일 지면에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이라며 ‘시민 단체 반발’을 덧붙였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의 기사는 원래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의 원래 소스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18.7%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4년 만에 감소됐는데 2017년 대비 739억이나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및 증감액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제외) 조사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 전년대비 약 18.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려 739억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 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썼다’는 식의 속내와는 전혀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업은?’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 ⓒ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2017년도 71개에서 64개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64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예산의 9.1%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처럼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2016년 대비 70억 이상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112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박근혜 정부 2016년 184억에 비하면 72억이 2017년 162억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이 감액한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75억으로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 원의 16.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600만 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에 비해서도 7%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액됐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정원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59%수준이다. ⓒ참여연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쉽게 개혁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인 875억이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입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관 특수활동비 사업은 최소한으로 집행돼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관련 예산을 받았다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당 항목을 정규 예산 등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216억을 100%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20%의 감액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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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거벼려도 종교교리라쳐하면되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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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겨버려도 양심자유잖아요 신앙이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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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져? 헌재가양심기준을 정해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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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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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양심기준- 담세세금도 거부해요 헌재양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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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요-국세청문의해요? 헌법양심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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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 종교신자와 헌재는 의무적 현역복무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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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벙역법은 종교신자와 헌재를 현역복무 다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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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와벙역거부자는공범이다 그,러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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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와 공범-벙역법위반의 공범 헌재 법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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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 범죄에 연루된 헌재 대범관들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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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이 양승태 범죄의공범들이라면 어떻게 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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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도 양승태와 함께 범죄자 공범 구속되는데 법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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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범죄에 다 연루된 헌재의 대법관들이라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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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공범으로 수사와조사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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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재 판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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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범죄자 헌재판사들 강력범죄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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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헌재판사들을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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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 헌재와 병역거부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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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 존나짓고 쳐산세월이지 헌재판사들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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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이 있네 제2의최순실이헌재판사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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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군복무시켜야하니 삼청교육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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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방의의무를 쳐안해서그래 군복무좀 시켜야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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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재판사 임명햇니? 다 공범으로 사그라 구속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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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자와 공범으로 구속되니끼ㅏ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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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를 다른판사로 대체복무시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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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니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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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공범이었던 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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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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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현재 헌재를 구속해라 법이다,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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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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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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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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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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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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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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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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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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