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번호 55667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359  누리 10 (15,5, 3:1:1)  등록일 2017-11-14 14:44 대문 2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7-11-14)

“군사기밀, 어뢰는 적성물자…유족대표 생존자 통신기록 공개반대”…신상철 “불복 절차 진행해나갈 것”


천안함 침몰사건 7년 여 만에 정부 백서의 오류가 밝혀져 천안함 사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교신‧항적‧일지 및 TOD 동영상 등 12건의 천안함 사건 관련기록과 이른바 ‘1번어뢰’의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자로 신 전 위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에서 군사기밀에 의한 비공개 7건(해군),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비공개 3건(국방부), 요청 대상 기록의 부존재 2건(국방부 및 해군),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닌 정보이자 적성물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1건(해군) 등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며 비공개한 대상은 모두 7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가장 핵심 정보이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2010년 3월26일∼3월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26일∼3월31일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보유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등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정보는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등이다.

▲지난 2010년 5월15일 이른바 1번어뢰를 수거한 직후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법정 제출 영상갈무리

이와 관련해 세부사유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인 천안함 생존자와 사망자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된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과 사망자의 유족이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화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지도평가과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상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즉시 해당 당사자(제3자)에 보내 공개 여부를 문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공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 유족 대표가 ‘신상 관련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개인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가 조사한 생존자의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며 “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뢰추진체와 어뢰 모터 등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공개 요구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한 대상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대상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국방부와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한 대상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 부존재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 부존재(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 없음)

*천안함 1번 어뢰는 적성 물자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8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5667
최근 대문글
- 이정랑
- 이준구
- 윤석준
- 아이엠피터
- 권종상
IP : 211.246.77.x
[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4시36분      
.
▶ 【사진】 김정일 사이버司令部 댓글부대 전-격 방문
- "남조선 주민번호 30만개... 천안함 북풍이라고 댓글 달어, 옳지 엔터 !!" ㅋㅋㅋㅋ......
img.bemil.chosun.com/nbrd/data/10044/upfile/201006/20100605192301.jpg
.
[2/2]   사형이답이다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8시54분      

천안함 관련자들 모드 사형으로 정리 합니다.
한넘씩 법정 최고형으로 조지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가죽잠바 입고, 병역기피범들끼리 모여서, 소총도 제대로 못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들여다 보던 쥐바기와 썩은벌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들이 전부 죽거든요...

어차피, 다 밝혀집니다.!!!!!!!!!!

이자들의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 최고는 12번 사형이 마땅 합니다.
물론 가족 친지 부역자들까지 모두 함께,,,
걸레 소각할 시간 입니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0909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8163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5320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859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4865
40
60
07-13 13:35
85906
고용세습 폐단이 일이년 된 일이 아닌데 정쟁의 대상... 마파람짱 1
0
0
10-24 06:45
85905
삼성 싫어하는 아이엠피터 같은 부류들의 본심 타도삼성 15
10
0
10-23 21:51
85904
아이엠피터같은 부류들이 절대 언급안하는 JTBC 수준 가짜뉴스 15
10
0
10-23 21:44
85903
펫북글)) 쩝쩝이 역대급 개구라 터졌다. 아놔! 미치긋... 문구라 14
10
0
10-23 21:33
85900
여자들은 땋은 머리 하기가 힘들겠지 20
0
0
10-23 20:16
85899
[이정랑의 고전소통] 이덕위본(以德爲本) (1) 이정랑 175
0
0
10-23 17:22
85895
네가 영혼을 잃으면 네마음이 스물스물-통제라니 17
0
0
10-23 15:22
85894
마음? 그건 네안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이야 20
0
0
10-23 15:18
85892
☗자정후 도배질병 걸린넘 보거라☗ (1) 밥은 먹었냐 136
15
5
10-23 13:44
85891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만이라도 깨끗한 공... (1) 이준구 75
0
0
10-23 12:54
85890
버릇이 되서 - 끊자 (1) ㅋㅋ 31
0
0
10-23 12:54
85889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은 외교부에서 신경써라 거울 22
5
0
10-23 12:28
85888
코세기 디아나가 헝가리인이군 - 한국기원은 법인이야... 인권센터 20
0
0
10-23 12:18
85887
우울증이 남을 해치는 감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마파람짱 40
0
0
10-23 11:02
85886
교황성하여! 조금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꺾은 붓 36
0
10
10-23 09:54
85885
내가 화가냐 (2) 전화끊어 41
0
0
10-23 09:37
85884
국당아 고용세습 너네때는 읍었니? (1) 마파람짱 40
0
0
10-23 09:01
85883
인디언 여자 머리 어때 (1) 자기 36
0
0
10-23 08:59
85882
[윤석준의 차·밀]中제해권도 없으면서 핵항모는 왜 ... (1) 윤석준 121
0
0
10-23 08:46
85881
학습의 천재에서 창조적 천재로 거듭나기 위해선 (1) 거안사위 46
0
0
10-23 06:17
85880
신동의 대표적인 인물 거안사위 26
0
0
10-23 06:12
85879
또 성추행목사 퇴직금+💖포상금3억💖 (2) 빵빵하네~~~~ 133
15
10
10-23 02:42
85823
[충격뉴스] 금년겨울-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50
0
0
10-22 22:57
85820
한국 좌익 부패가 극점으로 수렴되고 있다. (1) 좌좀부패 87
5
0
10-22 21:38
85819
거짓말에 교황청 발칵!!! (2) 아이엠구라 86
5
0
10-22 21:33
85818
찐따 (1) 모지리 36
5
0
10-22 21:28
85815
친노는 없다. (1) 48
0
0
10-22 13:51
85814
죽이지는 않겠다. (1) call 46
0
0
10-22 13:03
85813
[조용헌 살롱] 대원군 책사 박유붕 거안사위 51
0
0
10-22 12:37
85812
오보를 내고도 정신 못 차린 ‘조선일보’ (3) 아이엠피터 250
5
10
10-22 12:21
85811
문제인과 비슷한 천재소년 송유근 (1) 조작된 영웅 73
5
5
10-22 09:25
85810
[유레카] 병 안의 거위 / 고명섭 거안사위 48
5
0
10-22 06:12
85258
말세만큼 놀부심뽀들세상이에요 (1) 해외파 60
0
0
10-20 22:50
85242
김문수) 청와대,외교부,국내언론이 아셈 성명을 사실... (2) 주사파사기꾼 69
10
5
10-20 22:38
85233
교황 방북 결정됐다는 文, 교황청 "확대해석됐다"며 ... 설레발 재앙 60
15
0
10-20 22:33
85221
외교왕 문제인 간경화 64
15
0
10-20 22:21
85206
깨어나지 못한 깊어진 ~ (1) what 132
0
0
10-20 20:27
85205
칼쓰는 자에게 칼소리내면 칼맞는거야 (1) 125
0
0
10-20 19:00
85204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하지만 외로운 방향이었지 raise 45
0
0
10-20 15:46
85203
난 남인이 의리가 있다 여겼기 때문에 손잡은거야 그런가 43
0
0
10-20 15:35
85202
요절한 천재 수학자, 아벨과 갈로아 (1) 거안사위 140
0
0
10-20 13:59
85201
한국의 方外之士 ⑥ 청화이론 (1) 거안사위 158
0
0
10-20 12:26
85200
김어준 출연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불되는 세비가... (2) 권종상 238
10
10
10-20 11:42
85199
교황청이 정치적 권위를 원하는 국가는 아니지 (1) raise 82
0
0
10-20 09:31
85198
글로벌 찐따 (2) 역시나 89
5
0
10-20 08:49
85197
자로도 솔레노이드 고착 안믿는다는군 세월호 72
0
0
10-20 07:21
85196
🚫총신총장 징역8월 법정 구속🚫 (3) 🔻... 172
15
15
10-20 05:50
84628
[긴급] 세월호 풀었다!!!! (3) 세월호 131
0
5
10-19 17:51
84627
그놈의 "솔레노이드 고착" 지겹다 (2) 세월호 83
0
5
10-19 15:40
84626
타임, 바티칸 평화미사에서 문 대통령 기념 연설 보도 (3) 뉴스프로 292
10
10
10-19 11:21
84625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 이준구 333
5
0
10-19 09:10
84624
❌경찰 “WoW Bang WoW 10억 먹고”❌ (1) Big Bang 175
20
20
10-19 08:30
84623
시엄 증언도 모순여 만삭이라 안전벨트 못한다고 못가... (1) 마파람짱 67
0
0
10-19 07:08
84622
제 꼬라지도 마친다고? 듣던중 너무 기쁜 소식이구먼 마파람짱 64
0
0
10-19 05:50
84621
어제 mbn사건상황실인가 보다가 캄보디아부인 보험금 ... 마파람짱 73
0
0
10-19 05:37
84510
교사 치마속 촬영 고교생들 퇴학처분 (1) 검찰송치. 213
10
10
10-19 00:32
84383
큰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불행히도 일가족 동반자... (1) 마파람짱 164
0
0
10-18 15:28
84382
생명보험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부인 사건에 ... (2) 마파람짱 85
0
0
10-18 15:04
84381
박근혜 패션은 찬양했던 중앙일보, 김정숙 여사는 조... (2) 아이엠피터 477
10
15
10-18 09:37
84380
[윤석준의 차·밀]무자비한 공격 입력된 무인무기, 중... 윤석준 308
5
0
10-18 09:34
84379
어느 부부 (2) 오다리와비계 217
5
0
10-18 08:43
84372
[박보균 칼럼]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거안사위 93
0
0
10-18 05:45
84075
각종 공사들과 대기업등에서 세습이라니 오호!통재라... (2) 마파람짱 120
0
0
10-17 16:18
84074
“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보훈처의 뻔히 ... (3) 정운현 295
10
0
10-17 15:14
84073
[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罰督勵) (2) 이정랑 359
0
0
10-17 10:46
84072
삼성에게 한국인은 영원한 ‘호갱’인가 (2) 아이엠피터 313
5
5
10-17 09:39
84070
착각을 해결하려면 각하감빵에 칼들고 가서 죽여 착각의연쇄 89
0
0
10-17 08:38
84069
고용세습이라니?이거 완전 나라가 개판이구나 마파람짱 94
5
0
10-17 08:17
84068
역적새끼 (6) 핵슨상 226
5
0
10-17 06:34
84067
윤서인)) "난 안뽑았어요" 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 (1) 북괴대변인 145
5
0
10-17 06:19
84066
문재인 프랑스에 대북제재 해제요청했다 거절 (1) 달빛삽질 115
5
5
10-17 06:13
84065
가난한거이 맘씨가 좋은 사람이어서라혔지 원제 사회... 마파람짱 86
0
0
10-17 06:02
84064
강용석❎ 셀프검증 망언 vs 김부선 빼박증거 (1) 참관단. 245
25
25
10-17 05:03
84063
조선 -🚫김부선 공지영 좃된 건가?🚫 (1) 까만점 298
30
30
10-17 00:53
84062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말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 (1) 악마유가족 101
5
5
10-17 00:09
84012
💓 그 몸뚱아리에 비싼옷은 왜 입히는지 모르... (1) 비계덩어리 106
5
0
10-16 21:45
83993
🔴공산주의경제가 망하는 이유🔴 황종상 104
5
5
10-16 21:34
8387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5) 신상철 500
15
10
10-16 15:24
83870
이재명 “내겐 빨간점 하나… 이제 점은 내 스모킹건... (4) 노컷뉴스 411
0
5
10-16 11:18
83869
병신 조선족 130
5
0
10-16 09:10
83868
같은 CHANEL 다른 느낌 된장녀정숙씨 133
5
0
10-16 09:08
83867
딱걸린 아내💖외도장면 구글 StreetView에 (1) 💔 279
30
30
10-16 09:05
83866
북한" 문재인을 이용할 소모품으로만 인식" (1) 폭스뉴스 116
5
0
10-16 09:04
83864
GM 공장 철수한 군산 근황 인과응보 121
5
0
10-16 08:59
83863
문재앙 이새끼 끝까지 태극기 배지 안 다네. (1) 치매빨갱이 113
5
0
10-16 08:49
83862
[윤석준의 차·밀]중국 배치 러시아제 S-400의 타깃은... (1) 윤석준 284
5
5
10-16 08:36
83694
윤서인 통계청 고용참사 원인발표 개극딜~ㅋㅋㅋ 병신통계청장 112
10
0
10-15 21:42
83688
1898년 독립 협회 회장 윤치호 (2) 선견지명 131
0
0
10-15 21:37
83668
다음부터 <관함식>을 이렇게 할 것을 해군에 제... (3) 꺾은 붓 217
5
0
10-15 16:31
83667
문비어천가’ 검증하려다 미담 기사 쓴 ‘월간조선’ (2) 아이엠피터 446
10
5
10-15 10:49
83666
리벤지 동영상? 쿨하게 따 잡쉈으믄 쿨하게 헤어져라? 마파람짱 135
0
0
10-15 09:52
83664
뭐 이런 신선한 뉴스는 없을까? (3) 꺾은 붓 310
5
5
10-15 08:27
83663
영화 300과 320명 석방 (1) 300 220
5
0
10-15 06:18
83662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개설등 경제살릴 전조가 보이... (4) 마파람짱 217
5
0
10-15 06:17
83661
어제는 오이더니 오늘은 사이네 닉을 수시로 바꾸다니 마파람짱 120
5
0
10-15 05:46
83660
창조적 등반가 김창호 대장을 추모하며 거안사위 120
0
0
10-15 05:37
83659
노무현대통령님을 경제무능력자로 몰던 저들이 이제는... (2) 마파람짱 194
0
0
10-15 05:26
83658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거안사위 127
0
0
10-15 05:21
83657
[조용헌 살롱]계립령 고갯길에서 거안사위 120
0
0
10-15 05:16
83656
[김성윤의 아포리아] 가짜뉴스, 그리고 삐라의 교훈 건안사위 109
0
0
10-15 05:12
83406
💓박근혜 알몸 합방 295만 조회~💓 (1) 19금영상 288
30
30
10-15 01:31
83106
정부를 디스하는 너그들은 잘할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1) 마파람짱 127
5
0
10-14 09:48
83105
쩜은 레이저로 빼면 그만이거든, 진짜 증거는 생김새 마파람짱 123
0
0
10-14 09:18
83104
애국자와 매국노 (1) 타임 144
5
0
10-14 04:51
83103
한겨레🔴이재명 초강수 거시기 공개!🔴 (1) 홧팅~~~~~~~~ 287
35
35
10-14 03:25
82824
나도 한때 대통령 했었는데 (1) 사람사는세상 120
0
0
10-13 23:05
82795
야 판빙빙 왕치산한테 대줬다면서? 김정은 138
0
0
10-13 22:40
82720
북한엔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엔 기술력이 풍부하니 (1) 마파람짱 243
0
0
10-13 17:50
82719
새벽에 쓴 나의 명분장을 와 지웠소?나원 참 마파람짱 125
0
0
10-13 17:25
82718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5) 신상철 545
20
10
10-13 11:24
12345678910 ..78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