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번호 55667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275  누리 10 (15,5, 3:1:1)  등록일 2017-11-14 14:44 대문 2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7-11-14)

“군사기밀, 어뢰는 적성물자…유족대표 생존자 통신기록 공개반대”…신상철 “불복 절차 진행해나갈 것”


천안함 침몰사건 7년 여 만에 정부 백서의 오류가 밝혀져 천안함 사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교신‧항적‧일지 및 TOD 동영상 등 12건의 천안함 사건 관련기록과 이른바 ‘1번어뢰’의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자로 신 전 위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에서 군사기밀에 의한 비공개 7건(해군),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비공개 3건(국방부), 요청 대상 기록의 부존재 2건(국방부 및 해군),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닌 정보이자 적성물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1건(해군) 등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며 비공개한 대상은 모두 7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가장 핵심 정보이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2010년 3월26일∼3월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26일∼3월31일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보유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등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정보는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등이다.

▲지난 2010년 5월15일 이른바 1번어뢰를 수거한 직후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법정 제출 영상갈무리

이와 관련해 세부사유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인 천안함 생존자와 사망자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된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과 사망자의 유족이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화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지도평가과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상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즉시 해당 당사자(제3자)에 보내 공개 여부를 문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공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 유족 대표가 ‘신상 관련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개인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가 조사한 생존자의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며 “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뢰추진체와 어뢰 모터 등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공개 요구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한 대상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대상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국방부와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한 대상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 부존재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 부존재(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 없음)

*천안함 1번 어뢰는 적성 물자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8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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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4시36분      
.
▶ 【사진】 김정일 사이버司令部 댓글부대 전-격 방문
- "남조선 주민번호 30만개... 천안함 북풍이라고 댓글 달어, 옳지 엔터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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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형이답이다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8시54분      

천안함 관련자들 모드 사형으로 정리 합니다.
한넘씩 법정 최고형으로 조지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가죽잠바 입고, 병역기피범들끼리 모여서, 소총도 제대로 못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들여다 보던 쥐바기와 썩은벌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들이 전부 죽거든요...

어차피, 다 밝혀집니다.!!!!!!!!!!

이자들의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 최고는 12번 사형이 마땅 합니다.
물론 가족 친지 부역자들까지 모두 함께,,,
걸레 소각할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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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 누명” 칼럼에 보수매체 발칵 (8) 편집국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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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양심 어긋나지 않아”…평통 “의도... (1) 미디어오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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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성호사서(城狐社鼠) (1) 이정랑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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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14 竹雪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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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13 竹雪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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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경기도민에 저주 퍼붓는 낙선한국당후보 (2) 간 큰 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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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께서 자살한 이유 (1) 인과응보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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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중진들 그룹섹스목사 축하 (1) 말세로다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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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이명박은 독안에 든 쥐” -아들 딸 관련 (2) 사면초가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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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통일에 속고있는 트럼프. [북핵보다 남파간첩... (1) 적화통일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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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뽑은 편의점 점주의 현실 (1) 고소하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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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 압승 했으니까 (5) 이기명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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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큰절하더니, 낙선하니 ‘유권자 탓’하는 ... (1) 아이엠피터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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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 (6) 권종상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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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12 竹雪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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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11 竹雪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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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대법 홍준표 무죄-홍준표 개판-지방선거 압... (2) 문재인 잘해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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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친박 초선들 ‘정풍운동’?…역대급 철판, ... (1) 사라져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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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지 않은 영혼 박원순이 답이구나 마파람짱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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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은 한국당 큰집으로 가거라 그나마도 그곳이 너... 마파람짱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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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썩었어도 느그집 식구니께 봐주거라 마파람짱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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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해야할 것인데 자영업자가 문제라 마파람짱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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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가 당한것만 서러운 법이다 ,5가지중에3가지만... 마파람짱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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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은 과부 10년에 ... 서울마포 성...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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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10 竹雪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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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9 竹雪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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