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번호 55667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366  누리 10 (15,5, 3:1:1)  등록일 2017-11-14 14:44 대문 2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7-11-14)

“군사기밀, 어뢰는 적성물자…유족대표 생존자 통신기록 공개반대”…신상철 “불복 절차 진행해나갈 것”


천안함 침몰사건 7년 여 만에 정부 백서의 오류가 밝혀져 천안함 사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교신‧항적‧일지 및 TOD 동영상 등 12건의 천안함 사건 관련기록과 이른바 ‘1번어뢰’의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자로 신 전 위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에서 군사기밀에 의한 비공개 7건(해군),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비공개 3건(국방부), 요청 대상 기록의 부존재 2건(국방부 및 해군),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닌 정보이자 적성물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1건(해군) 등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며 비공개한 대상은 모두 7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가장 핵심 정보이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2010년 3월26일∼3월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26일∼3월31일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보유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등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정보는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등이다.

▲지난 2010년 5월15일 이른바 1번어뢰를 수거한 직후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법정 제출 영상갈무리

이와 관련해 세부사유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인 천안함 생존자와 사망자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된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과 사망자의 유족이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화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지도평가과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상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즉시 해당 당사자(제3자)에 보내 공개 여부를 문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공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 유족 대표가 ‘신상 관련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개인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가 조사한 생존자의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며 “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뢰추진체와 어뢰 모터 등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공개 요구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한 대상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대상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국방부와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한 대상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 부존재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 부존재(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 없음)

*천안함 1번 어뢰는 적성 물자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8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5667
최근 대문글
- 신상철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신상철
- 권종상
IP : 211.246.77.x
[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4시36분      
.
▶ 【사진】 김정일 사이버司令部 댓글부대 전-격 방문
- "남조선 주민번호 30만개... 천안함 북풍이라고 댓글 달어, 옳지 엔터 !!" ㅋㅋㅋㅋ......
img.bemil.chosun.com/nbrd/data/10044/upfile/201006/20100605192301.jpg
.
[2/2]   사형이답이다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8시54분      

천안함 관련자들 모드 사형으로 정리 합니다.
한넘씩 법정 최고형으로 조지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가죽잠바 입고, 병역기피범들끼리 모여서, 소총도 제대로 못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들여다 보던 쥐바기와 썩은벌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들이 전부 죽거든요...

어차피, 다 밝혀집니다.!!!!!!!!!!

이자들의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 최고는 12번 사형이 마땅 합니다.
물론 가족 친지 부역자들까지 모두 함께,,,
걸레 소각할 시간 입니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4043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1918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9332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32445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8882
40
60
07-13 13:35
94529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⑩ (2) 신상철 16
0
0
11-19 10:10
94528
🔴올수능에 서프 ‘환장한 패거리’ 나옴€... (1) 족집게 104
5
0
11-19 10:05
94527
‘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1) 아이엠피터 31
0
0
11-19 09:24
93737
살인멸구殺人滅口와 조현천의 운명 (1) 권종상 28
5
0
11-18 14:03
93735
3의부표에 대한 문제 제기 (2) 正추구 36
0
0
11-18 10:23
93259
아무리 북빨과 남빨이 발버둥처도 북한주민들은 한국... (1) 손병호 65
10
0
11-17 11:32
93258
이재명 마누라 바른말 할때도 있노 혜경김씨 54
15
0
11-17 11:28
93257
🔴남재준 징역3.6년 무것따~~🔴 (3) 🔴... 139
10
5
11-17 08:57
93254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2) 거안사위 157
0
0
11-17 08:17
93249
다시, 문제는 일본이다 (6) 권종상 244
0
15
11-17 04:03
9294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⑨ (4) 신상철 488
5
5
11-16 12:43
92947
💓여제자와 키스내기 화투💓 (2) 💖 168
10
5
11-16 11:07
92945
취업의 패러다임, 정치의 변혁 (2) 권종상 234
5
10
11-16 09:14
92944
외국 기자눈에도 한심해 보인 문제인 웃기네 45
10
0
11-16 09:05
92600
성공한 대통령의 첫째 조건 (2) 거안사위 127
0
0
11-15 15:34
92599
신동준의 대통령의 승부수 중 (2) 거안사위 53
0
0
11-15 14:56
92598
십고초려 후 사전전팽 (2) 권총찬 273
5
10
11-15 14:18
92597
‘분식회계·삼성바이오’ 대신 공포 마케팅만 하는 ... (2) 아이엠피터 161
5
15
11-15 14:11
92596
💖윤석렬 정경두에 감동 먹은 이유??💖 (2) 💖 170
20
15
11-15 11:01
92595
북한, 단거리미사일 핵탑재 진행중. (1) 밑에또라이 75
10
0
11-15 10:17
92594
[발언대] 이젠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다 (2) 최광철 150
0
20
11-15 09:35
9259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⑧ (6) 신상철 492
10
5
11-15 09:19
92592
숙명여고 수사를 빨리 접는 이유 숙명여고 72
5
0
11-15 07:30
92347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⑦ (5) 신상철 504
15
5
11-14 10:16
92346
10년간 230억 들인 감귤 5만t···北 특권층에 빼돌... (3) 귤재인 74
5
0
11-14 07:48
92345
🔴복상11월호: “한국교회 강간문화”🔴... (2) 🔴 199
30
25
11-14 00:07
92344
세계가 생각하는 짱깨국 수준 짱깨몽 73
0
0
11-13 22:46
92343
전라더 광주에서 수십억 코인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절라도 60
0
0
11-13 22:42
92342
뻔뻔한 문재인 권총쥔 83
25
0
11-13 22:35
92341
쌍둥이 퇴학처분은 절대 불가하다 코너로 몰지마라 마正設짱 58
0
0
11-13 17:46
92340
북한에 귤만 보냈지 꼬럼 감자도 보냈것냐? (1) 마正設짱 65
0
0
11-13 17:39
92339
[이정랑의 고전소통] 부전이굴인(不戰而屈人) (1) 이정랑 319
0
0
11-13 14:45
9233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⑥ (2) 신상철 517
10
5
11-13 14:02
92337
전교조 교사아빠·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적폐 전교조 65
5
0
11-13 09:14
92336
문재인 "권양숙 여사, 박연차 돈 13억원 받아" (2) 뇌물의 추억 99
5
0
11-13 09:05
92334
☎말죽거리 朴서방님께☎ (2) 댓글답변 215
40
40
11-13 02:16
92333
✔JTBC 손석희 안나경 분투~✔ (3) 대박~~~~~~ 303
40
40
11-13 01:09
92332
국민 3000여 명,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1차 ... (3) 문죄인 105
10
0
11-12 22:32
92331
“백두칭송위원회는 이적단체” 경찰 수사 착수 백두개돼지 87
5
0
11-12 22:25
92330
문재인이 북한에 귤만 보냈을까? (1) 문재앙 96
5
0
11-12 22:17
92329
준표와 상자의 추억 (2) 권총찬 313
10
20
11-12 20:52
92328
쑥대부속 고딩핵교가 쑥대밭 제대로 됬네 (2) 마正設짱 83
0
0
11-12 20:45
92327
나는 차기 지도자로 유시민님이시면 참으로 좋겠다 (1) 마正設짱 74
0
0
11-12 18:20
92326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아닌 자퇴결정이 타당하다 (1) 마正設짱 70
0
10
11-12 17:07
92260
[칼럼] ‘이낙연’ 과 ‘정운현’ (2) 이기명 309
10
10
11-12 13:57
92259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⑤ (3) 신상철 523
10
5
11-12 12:15
92256
북한에 제주산 감귤을 보낸 것은 ‘조공’이다? (3) 아이엠피터 292
5
30
11-12 09:23
92254
유튜브 강연 장은성 89
0
0
11-12 06:01
90975
문재인의 낙하산 인사 클라스 (3) 닉하산인사 146
5
0
11-10 23:09
90974
문재앙이 서울 이북과 한강 하구를 무장 해제하고 있... (1) Scott Lee 96
0
0
11-10 23:05
9097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④ (6) 신상철 564
15
10
11-10 07:54
90901
전쟁 준비하는 북한 . (2) 역적 문제인 236
10
0
11-09 22:24
90900
제3의 부표밑 정체는 (7) 正추구 218
0
5
11-09 12:23
90899
숙명여고 학부모 “시험지 유출이 전부일까… 채용비... (1) 노컷뉴스 327
5
0
11-09 11:42
9089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③ (4) 신상철 574
20
10
11-09 09:41
90897
✔CBS: 목사가 교인200명중 26명 성폭행✔... (2) 父子목사 296
40
40
11-09 09:00
90686
적폐들의 행진 (3) 권총찬 427
5
15
11-08 19:56
90685
천안함 사건과 재판장 (9) 正추구 260
0
10
11-08 18:50
90566
문재인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이국종 교수 (1) 이국종 204
5
0
11-08 13:21
90565
{-_-} (1) 보톡스부작용 135
10
0
11-08 11:21
90564
기무사 문건 드뎌 끝났네요!!!!!!!!!!!!!! (4) 세월호규명 180
0
0
11-08 09:32
90563
아들이면 아들이지 꼭 입양 아들이라고 제목에 써야 ... (3) 아이엠피터 401
5
10
11-08 09:14
89691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알고 보니 ‘전교조’ 소속 ... (2) 좌좀특징 176
30
0
11-07 12:24
89690
🔴6.25때 기독교목사들 인민군환영대회㈞... (2) 심층취재~~~~ 285
35
35
11-07 09:43
89689
美國, 중간선거 막 올라…‘샤이 트럼프’가 승패 가... (2) 임두만 404
0
0
11-07 09:04
89688
문재인은 시대정신이야 (1) 거안사위 221
0
0
11-07 06:00
89687
국민들도 이제 문제인 병신취급 (4) 문재앙 228
15
0
11-06 22:24
89686
문제인 병신새끼야 (7) 나라개판 229
15
0
11-06 22:19
89684
易. 文化(문화) 宇宙 哲學.科學.半萬年前 보구자 지구... (1) 보구자와 210
0
0
11-06 13:49
8968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② (5) 신상철 654
15
5
11-06 09:20
89682
임종석 그분은 누구인가 (4) 거안사위 260
0
0
11-06 06:23
89681
이건 예술이다 (3) 예술이야 216
5
0
11-06 01:45
89680
리선권 ' 김정은 위원장은 발기부전이다 ' (2) 리선권 211
5
5
11-06 01:39
89679
🔻빤스목사 문재인 퇴진 집회🔻 (3) 여집사 일동 290
30
35
11-06 01:32
89678
시진핑의 항복선언에 똥줄 타는 문재인과 종북집단 (1) 짱께몽 215
10
0
11-05 22:21
89677
장하성 병신새끼 (1) 무능한문제인 171
5
0
11-05 22:18
89676
[이정랑의 고전소통] 안불망위(安不忘危) (1) 이정랑 482
0
0
11-05 13:24
89675
좌좀 특징 (1) 좌좀본색 169
15
0
11-05 11:44
89674
❌7명 그룹섹스 목사 vs JTBC 경찰1개중대 배치... (2) 그 이유는?? 308
35
35
11-05 10:53
89673
💖문재인 신뢰도가 종교단체 7배 눌러!㈏... (2) 짠~~~~~~~~~~ 277
30
30
11-05 10:17
89672
김무성은 이런 사내라고 생각한다 (2) 거안사위 183
0
0
11-05 10:10
89671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난도질,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6) 임두만 682
5
10
11-05 09:22
89239
세월호가 국정원 배인 이유 (1) 박형국 228
0
5
11-04 14:21
89235
호남 광주에서 들은 5.18 왜곡을 꺾는 발언 반공메카시즘 171
0
0
11-04 13:00
89234
나의 시국관 거안사위 165
0
0
11-04 09:37
89233
[윤석준의 차·밀]공중전력 없이 인력만 4배 늘린 中... 윤석준 373
0
0
11-04 09:27
89228
대한민국이 세월호다 (3) 장은성 268
0
0
11-03 18:54
88836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2) 프레시안 459
5
5
11-02 12:58
88835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1) 육아와교육 166
0
0
11-02 11:06
88834
서프를 잠시 떠나는 이유 (2) 거안사위 207
0
0
11-02 10:12
88833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3) 권종상 543
5
15
11-02 09:07
88523
김어준 “조선일보는 한국 국적만 가진 일본 언론사인... (5) 아이엠피터 642
15
25
11-01 11:14
88522
북조선의 개 (1) 세파뜨 212
15
0
11-01 11:03
88521
국수가 목구녕으로 넘어가냐? (5) 평양냉면 344
15
0
11-01 10:10
88520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① (4) 신상철 781
25
15
11-01 09:57
88519
💘감리교단 불륜간통 다하고 취소??💘 (2) 치리하라 304
30
35
11-01 08:57
88518
🚫합동 총신대 동노회의 오정현구하기🚫... (2) #점입가경# 286
30
35
11-01 08:49
88290
무역전쟁으로 개씹창난 중국. (2) 짱깨몽 219
5
0
10-31 21:31
88289
‘한국의 인어’ 해녀가 사라진다 (1) 뉴스프로 487
0
0
10-31 16:27
88288
솔레노이드 고착이 일어나도 극전타가 발생할수가 없... 세월호 198
5
5
10-31 12:32
88287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보호하는 문슬람 아이엠피터 (1) 문슬람 205
25
0
10-31 11:44
88286
드루킹 측근 말만 믿고 ‘김경수-문재인’ 엮는 언론 (3) 아이엠피터 548
5
25
10-31 10:14
88285
"대선주자, 누구냐 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편 / ... (1) 거안사위 205
0
0
10-31 05:33
88284
황교안 "문재인 정부, 정책실험으로 경제 망가뜨려" ... (1) 거안사위 263
0
0
10-31 05:31
87779
[윤석준의 차·밀]F-35 베껴서 개발한 J-31, 항모용으... (2) 윤석준 500
5
0
10-30 13:06
87778
천안함 잠충론 분석가들을 초대합니다. 버팔로 315
20
10
10-30 12:17
87777
👩김부선 “점 빼느라 수고했다, 이재명” (3) 거시기 관찰 352
30
35
10-30 10:12
87776
박원순 저격하는 오마이뉴스 (2) 박원순시장님 326
10
0
10-30 09:58
87775
박원순, 문재인 정부 비판 황교안에 쓴소리 (5) 아이엠피터 588
10
15
10-30 09:22
87774
국보법 폐지 주장하던 범죄자 (1) 518폭동 302
5
0
10-30 09:04
12345678910 ..85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