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번호 55667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269  누리 10 (15,5, 3:1:1)  등록일 2017-11-14 14:44 대문 2

국방부, 천안함 교신·항적 등 12개정보·1번어뢰 공개거부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7-11-14)

“군사기밀, 어뢰는 적성물자…유족대표 생존자 통신기록 공개반대”…신상철 “불복 절차 진행해나갈 것”


천안함 침몰사건 7년 여 만에 정부 백서의 오류가 밝혀져 천안함 사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교신‧항적‧일지 및 TOD 동영상 등 12건의 천안함 사건 관련기록과 이른바 ‘1번어뢰’의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자로 신 전 위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에서 군사기밀에 의한 비공개 7건(해군),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비공개 3건(국방부), 요청 대상 기록의 부존재 2건(국방부 및 해군),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닌 정보이자 적성물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1건(해군) 등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며 비공개한 대상은 모두 7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가장 핵심 정보이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2010년 3월26일∼3월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26일∼3월31일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보유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등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정보는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등이다.

▲지난 2010년 5월15일 이른바 1번어뢰를 수거한 직후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법정 제출 영상갈무리

이와 관련해 세부사유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인 천안함 생존자와 사망자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된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과 사망자의 유족이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화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지도평가과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상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즉시 해당 당사자(제3자)에 보내 공개 여부를 문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공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 유족 대표가 ‘신상 관련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개인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가 조사한 생존자의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며 “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뢰추진체와 어뢰 모터 등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공개 요구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한 대상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대상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국방부와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한 대상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 부존재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 부존재(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 없음)

*천안함 1번 어뢰는 적성 물자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8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5667
최근 대문글
- 김원식
- 이무성
- 사람일보
- 김진희
- 아이엠피터
IP : 211.246.77.x
[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4시36분      
.
▶ 【사진】 김정일 사이버司令部 댓글부대 전-격 방문
- "남조선 주민번호 30만개... 천안함 북풍이라고 댓글 달어, 옳지 엔터 !!" ㅋㅋㅋㅋ......
img.bemil.chosun.com/nbrd/data/10044/upfile/201006/20100605192301.jpg
.
[2/2]   사형이답이다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1월15일 08시54분      

천안함 관련자들 모드 사형으로 정리 합니다.
한넘씩 법정 최고형으로 조지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가죽잠바 입고, 병역기피범들끼리 모여서, 소총도 제대로 못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들여다 보던 쥐바기와 썩은벌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들이 전부 죽거든요...

어차피, 다 밝혀집니다.!!!!!!!!!!

이자들의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 최고는 12번 사형이 마땅 합니다.
물론 가족 친지 부역자들까지 모두 함께,,,
걸레 소각할 시간 입니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39380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529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1864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553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2164
40
60
07-13 13:35
77597
트럼프 “전면적인 비핵화 이미 진행 중... 북한과 좋... 김원식 36
0
0
06-22 14:48
77596
rainy day call 16
0
0
06-22 14:27
77593
보수로 둔갑한 수구 정치 세력들 (2) 프레시안 138
0
5
06-22 10:18
77592
세월ro1(평저면)도20 竹雪 19
0
0
06-22 08:24
77591
세월ro1(평저면)도19 竹雪 28
0
0
06-22 08:22
77590
문씨 부탁이다.멕시코전 가지마라. (1) 국민소망 53
15
0
06-22 05:44
77589
☩다중성관계 목사 아비목사 “몇번 했느냐?” (1) 합똥~~~~~~~~ 177
25
20
06-22 00:57
77588
세계적 목사☎한국교회 돈사랑 음란 공박~~ (1) 옥한흠2 163
25
20
06-22 00:52
77587
보수는 mb가30%까잡숫고 그네가40%까잡숫고 (1) 마파람짱 54
0
0
06-21 19:21
77586
의전원이 병원 장악하는 방법 (1) 어렵게 살면 ... 53
0
5
06-21 19:05
77585
여기자 100프로 방통 평생 사이버 출신 (1) 123 44
0
5
06-21 19:04
77583
연습생 국회의원 이 대수니 시발넘아 (1) 국회의원 45
0
5
06-21 19:00
77582
선거에서 지는 기자 지방발령 소속옮겨야 합니다. 정권교체1인... 36
0
0
06-21 18:52
77581
여의사에 빠순이 출신이 40프로 입니다. 의전원 43
0
0
06-21 18:47
77579
끊어 의전원 로스쿨 기자색히들아 인간취급 33
0
0
06-21 18:31
77578
서연고에 로스쿨 의전원이 되냐 개색히야 의전원 34
0
0
06-21 18:24
77577
변호사의 90프로가 방통 사이버 평생 야간 출신 어렵게 산 애... 43
0
0
06-21 18:11
77576
. . 34
0
0
06-21 18:09
77575
11만명도 넘는 경찰을 2300명정도의 검사가 통제를 한... 마파람짱 44
0
0
06-21 17:47
77574
건설 철도 항만등 북한에 건설허면 북한서 지불능력 ... 마파람짱 48
0
0
06-21 14:52
77573
"세계적으로 희대의 엽기적인 극좌 탈레반 깡통좌익들... 손병호 53
0
0
06-21 14:46
77572
“조중 친선과 단결, 협조 더욱 발전시키자” (1) 사람일보 163
0
5
06-21 12:57
77571
이재명과 김부선의 꼰돔의 진실 (1) 김순신 127
0
0
06-21 12:31
77570
붉은 노을 가득 채운 석양에 만인의 평안을 위하여 걷... (1) 김진희 120
0
0
06-21 10:52
77569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 (4) 아이엠피터 212
0
10
06-21 10:25
77568
☩ 김부선님! 이거보면 그 자리서 졸도!! (2) 선녀!!!!!!!!... 285
25
15
06-21 09:34
77567
세월ro1(평저면)도18 竹雪 66
0
0
06-21 06:57
77566
세월ro1(평저면)도17 竹雪 57
0
0
06-21 06:55
77512
OECD "韓 최저임금 인상 유례 없는 수준… 국제 경쟁... (2) OECD 83
5
5
06-20 23:17
77511
문재인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을것같다 (1) 구라왕 125
10
5
06-20 14:54
77510
긴급영상☦이명희 “잡아죽여 버릴 이 개새끼야!... (2) 대한항공 245
25
20
06-20 11:32
77509
이상돈 “안철수 정계은퇴? 이미 수순 밟는중” (1) 노컷뉴스 472
5
10
06-20 10:01
77508
당대표 사퇴하고 변호사 신청한 홍준표, 문제는 없나? (2) 아이엠피터 300
5
15
06-20 09:51
77507
JTBC영상: 노소영♥갑질 “머리 왜 달고 다니냐” (2) 황제갑질 236
30
25
06-20 09:05
77506
세월ro1(평저면)도16 竹雪 76
0
0
06-20 08:09
77505
세월ro1(평저면)도15 竹雪 85
0
0
06-20 08:08
77504
100세 이상을 누린 독립운동가들: 6-7분 (1) 백세시대 211
25
25
06-20 01:14
77503
노무현이 ☆박정희를 밀어낸 지방선거!!! (2) 노무현 태풍 210
25
25
06-20 00:42
77502
너만 왜 그러니? 조이라이드 86
10
0
06-20 00:18
77501
오늘 일본 승리에 이분도 즐거워하시겠지 (2) 월드컵 145
15
5
06-20 00:11
77500
문재앙 이인간은 경제가 개판인데 한가하게 월드컵 구... (1) 대재앙 75
10
5
06-19 23:58
77499
공떡 먹고 공짜로 890만 딴 썰..(인증있음) 운수대통 98
0
0
06-19 15:00
77498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 (3) 사람일보 214
0
5
06-19 14:58
77497
“천안함 북 누명” 칼럼에 보수매체 발칵 (7) 편집국 612
5
15
06-19 14:22
77496
천안함 재조사 “양심 어긋나지 않아”…평통 “의도... (1) 미디어오늘 325
10
15
06-19 11:05
77495
[이정랑의 고전소통] 성호사서(城狐社鼠) (1) 이정랑 379
0
0
06-19 08:32
77494
세월ro1(평저면)도14 竹雪 114
0
0
06-19 08:06
77493
세월ro1(평저면)도13 竹雪 110
0
0
06-19 08:04
77492
동영상☎경기도민에 저주 퍼붓는 낙선한국당후보 (2) 간 큰 넘 275
30
30
06-19 05:37
77491
노무현대통령께서 자살한 이유 (1) 인과응보 157
20
0
06-19 03:49
77490
☩교계중진들 그룹섹스목사 축하 (1) 말세로다 245
30
35
06-19 01:17
77489
주간한국♣“이명박은 독안에 든 쥐” -아들 딸 관련 (2) 사면초가 257
30
35
06-19 01:10
77488
연방제통일에 속고있는 트럼프. [북핵보다 남파간첩... (1) 적화통일 120
15
10
06-19 00:00
77487
문제인 뽑은 편의점 점주의 현실 (1) 고소하네 155
25
5
06-18 14:47
77485
[칼럼] 이제 압승 했으니까 (5) 이기명 440
10
35
06-18 12:36
77484
선거 때는 큰절하더니, 낙선하니 ‘유권자 탓’하는 ... (1) 아이엠피터 497
5
15
06-18 09:43
77483
천안함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 (6) 권종상 636
20
35
06-18 09:09
77482
세월ro1(평저면)도12 竹雪 127
0
0
06-18 08:04
77481
세월ro1(평저면)도11 竹雪 139
0
0
06-18 08:02
77480
신의한수 대법 홍준표 무죄-홍준표 개판-지방선거 압... (2) 문재인 잘해5 275
30
40
06-18 04:48
77479
전여옥 “친박 초선들 ‘정풍운동’?…역대급 철판, ... (1) 사라져야 268
30
35
06-18 02:04
77409
상처받지 않은 영혼 박원순이 답이구나 마파람짱 157
0
0
06-17 15:46
77408
바미당은 한국당 큰집으로 가거라 그나마도 그곳이 너... 마파람짱 139
0
5
06-17 14:57
77407
아무리 썩었어도 느그집 식구니께 봐주거라 마파람짱 154
0
5
06-17 14:52
77406
최저임금제도 해야할 것인데 자영업자가 문제라 마파람짱 150
0
5
06-17 14:00
77405
다 자기가 당한것만 서러운 법이다 ,5가지중에3가지만... 마파람짱 177
0
5
06-17 08:48
77404
▶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은 과부 10년에 ... 서울마포 성... 227
0
15
06-17 08:17
77397
세월ro1(평저면)도10 竹雪 157
0
0
06-17 06:57
77394
세월ro1(평저면)도09 竹雪 150
0
0
06-17 06:55
77390
☦옥한흠 vs 조용기, 옥이빨 조구라 특수관계!! (1) 심층공개 297
35
50
06-17 06:40
77329
차기 대권은 그래도 박원순이어야 하는가보다 마파람짱 177
0
5
06-17 03:46
77328
경찰수사권 강화라니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실정을 모... 마파람짱 157
0
5
06-17 02:30
77196
이재명의 청산 독재 공돌이 220
5
10
06-16 21:29
77195
경찰은 지역민과 너무 밀접해서 공정한 수사 기대못합... 마파람짱 163
0
5
06-16 19:29
77194
더민주에 몇몇은 썩은 뿌리이다 그들이 결국은 공튼탑... 마파람짱 166
0
5
06-16 17:06
77193
장관씩이나 해먹은 넘이... 지나다 210
5
0
06-16 13:13
77192
해경이 도착했을 때 천안함은 어디에? 천안함 242
0
0
06-16 11:31
77190
옥중☥박근혜 지방선거 구미시 함락 소식에 멘붕... (2) 토탈붕괴~~ 373
30
50
06-16 09:54
77189
60대 스님☩내연녀 며느리 상습강간 징역7년 (1) 도로아미타불 326
30
45
06-16 09:48
77188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더 좋은 것이구요 마파람짱 159
0
0
06-16 09:33
77187
6.15 공동선언 18 주년,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을 ... (1) 권종상 171
5
25
06-16 08:43
77186
욕쟁이 집안에서 욕쟁이 난다더니 욕쟁이 지지자야 마파람짱 172
0
0
06-16 06:52
77185
세월ro1(평저면)도08 竹雪 178
0
0
06-16 06:36
77184
세월ro1(평저면)도07 竹雪 160
0
0
06-16 06:35
77183
경제는 느그들이 이미 벌써 애저녁에 망쳐 노코 염체... 마파람짱 156
0
0
06-16 06:30
77182
문재인 대통령 암걸렸다는데 사실이냐? (1) 긴급뉴스 215
10
5
06-16 00:04
77181
임대인들의 갑질땜시리 장사를 몬허것다는디유 마파람짱 178
0
0
06-15 22:02
77180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J-20 실전배치는 가짜다... (1) 윤석준 524
0
0
06-15 15:28
77179
쌍끌이혁명과 TK패권주의의 몰락 (2) 프레시안 530
10
20
06-15 15:03
77178
사오십년전 시대정신은 배고픔 해결 이삼십년전 시대... 마파람짱 200
0
5
06-15 14:41
77177
조계종 중진스님들 음주, 흡연, ♥성매수, 성폭행~~ (1) 이판사판~~~~ 347
30
35
06-15 12:30
77176
한국기원 성폭행 김성룡 9단 제명 확정 (1) 교회보다우월 298
30
30
06-15 12:05
77175
지선 승리하자, 문재인 독선 운운하는 ‘조선일보’ (2) 아이엠피터 665
25
35
06-15 10:21
77174
21세기 세계평화의 새 장을 연 조미정상회담 성공을 ... (1) 박해전 394
5
5
06-15 08:54
77173
세월ro1(평저면)도06 竹雪 196
0
0
06-15 06:52
77172
세월ro1(평저면)도05 竹雪 187
0
0
06-15 06:50
77171
야 욕쟁이 철수 지지자냐?철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 마파람짱 197
0
5
06-15 04:59
77170
한국당+바미당=138석으로 다시 제1당되네 크으윽 마파람짱 287
0
5
06-15 04:50
77169
바미당 호남6인은 민평당으로 유시민등은 한국당으로 마파람짱 213
0
5
06-15 04:19
77168
안희정 사도세자,박수현 정조대왕 각이 딱 그리 잡히... 마파람짱 188
0
5
06-15 04:04
77167
모야?행님도 일반인도 납치 정신병원에?경끼도 경끼나... 마파람짱 188
0
5
06-15 03:39
77033
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 승리축하 213
0
5
06-14 23:29
77032
김흥국이 미투운동 악용하는 꽃뱀한테 당한것이다 김... 응원하자 193
0
0
06-14 23:05
77031
조용기 종말론 사기 알고살자 171
0
0
06-14 23:02
77030
미북회담에 대한 평가 마이클 리 185
0
0
06-14 23:01
77029
이재명 실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부정한 정치인 ... 잘하자 208
0
0
06-14 22:50
77028
국정농단 최순실 정체가 충격이다 국정농단 226
0
5
06-14 22:46
77027
무슨 리스트인가 리스트 184
0
0
06-14 22:35
77026
민주당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축하 164
0
5
06-14 22:21
77025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 172
0
5
06-14 22:20
12345678910 ..70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