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능소능대한 검사들
  번호 54762  글쓴이 강기석  조회 684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7-11-9 13:48 대문 0 [검찰개혁] 

능소능대한 검사들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17-11-09)


이명박의 자원외교 실상을 추적해 온 홍영표 의원 이야기를 뒤늦게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 들었다. 이명박 사기질의 전모는 물론 정치검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 관련 정부기관의 총 투자액 33조.
확정된 손실 20조.
그중에서도 가장 손실 규모가 큰(6조)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 인수건.
두 달간의 협상 끝에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이 인수 계약 체결을 위해 캐나다로 건너 감.

서명을 앞두고 상대방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정유회사 NARL을 1조1천 억에 끼어팔기 시도함.
분노한 강영원이 하베스트 인수를 포기하고 그대로 귀국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최경환 산업부장관의 호출을 받고 장관실로 직행.
30여분 후 장관실에서 나온 강영원이 캐나다 현지로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계약을 상대측요구대로(하베스트+NARL 끼어팔기) 실행할 것을 지시함.

2014년 11월 국감에서 강영원이 “최경환 전 장관과 만났고 ‘잘 검토해 추진하라’는 지시(압력)를 받았음”을 인정.
이듬해 2월 국정조사에서도 당시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직원들이 강영원의 증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언을 함.

그러나 그 후 검찰 조사에서 강영원은 “최경환으로부터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인수 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국회 증언을 번복함.(이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홍영표 의원의 판단)
검찰은 최경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서면 답변서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하베스트 인수 건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면죄부를 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임관혁.
임관혁은 우병우 사단의 말석에 이름을 올린 자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 이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킨 바 있음.
임관혁은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에 발탁됨.
임관혁은 경남기업 특혜와 관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수사했으나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고, 박근혜와 불편했던 이완구 홍준표만 기소했을 뿐 김기춘 등 다른 뇌물수수 혐의자들에 대한 혐의는 전혀 밝히지 못했음.

이 뿐 아니라 임관혁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진행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및 1.2심 재판에서 담당 검사팀의 제일 앞에 이름을 올리고, 온갖 협박과 억지와 속임수를 구사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받아 냄.

대한민국에는 임관혁 검사 외에도 있는 혐의를 덮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능소능대한 검사님’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사료됨.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제 식구를 기만하다가 감옥에 간 검사들이나,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검사나, 그의 죽음이 통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막말을 내뱉는 검사들이나,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서울지검 공안검사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함.
지금도 임관혁 검사는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

능소능대한 힘으로 진실을 감추고 뒤엎었던 적폐검사들의 세력이 그리 만만치 않다.
그들이 이제 진실을 드러내 법 앞에 세우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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