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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중국군, 韓 전작권 환수 문제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번호 54696  글쓴이 윤석준  조회 992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7-11-8 15:07 대문 0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중국군, 韓 전작권 환수 문제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7-11-08)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출처: 중앙포토]

지난 28일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핵심 현안은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방식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동 보완하는 문제였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은 구체화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의 경우 주한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거나 ‘미래연합사령부’로 재편되면한국군 사령관이 전시에도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각종 전력을 작전 지휘하는 구조가 된다. 만약 시행되면 세계 최강군 미군이 타국군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출처: 국방부]

이보다 앞선 9월 28일 한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연합사가 주도하던 전작권을 한국군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동안 2회 연기되었던 전작권을 가급적 임기(2017~22년) 내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전작권 환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론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논의에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이 한국 안보를 담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작권 논란이 한국 안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도 '전작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는 전작권보다 미·중이 나서야 하는 동북아 현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군부는 꽤나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결정 나면 북한의 국지도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한국 또는 미국 군 당국이 독자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본 탓이다. 특히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불안이 컸다.

지난 4월 21일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맥스선더’가 실시된 가운데 한·미 공군사령관이 교차 탑승 및 지휘 비행을 했다. 국산 전투기 FA-50에는 미 7공군 사령관 토머스 버거슨 중장(오른쪽)이, 미국 F-16에는 공군 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오른쪽 둘째)이 탑승했다. [출처: 중앙포토]

그러다 문 정부 들어서 전작권 환수 얘기가 본격화되자 중국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성론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 군부가 그동안 한국군의 위상과 역할을 간과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데 일종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한국군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너무 소외시켰나.’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중국은 한반도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학회에서 만난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군사전문가들과 나는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정리해봤다. 물론 얘기를 건넨 조건은 익명 처리다.

우선 한국의 전작권 행사가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지 따져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란다. 이점은 북한과 같다. 결국 문 정부의 강한 제스처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길 기대하고 있다. 자연스레 한반도 내 중국군의 영향력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결정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극열하게 반대한 중국군을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2사단 부대 중 평택으로의 첫 이전을 시작한 지난해 8월 1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이 2-8기병대의 보병전투장갑차를 열차에 싣고 있다. [출처: 중앙포토]

두 번째는 ‘한·중 전략대화’ 상시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군사도발할 경우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군사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막고 한반도 상황을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한·중간 군사 회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국지도발에 나설 경우 이를 진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다. 이 역시 한반도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중국군의 군사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명분으로 삼고 싶어 한다. 2020년에 마무리되는 중국군 개혁 2.0, 한국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시기인 2022년. 뚜렷한 관계는 없지만, 엇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변화다. 전작권 전환이 더 빠르게 이뤄진다면 중국군의 군사 개혁도 특히, 북부전구사령부의 역량도 더 빠르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의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대(對) 북한 군사작전에 나설 때다. 최근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중국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을 넘겨받을 경우 가장 먼저 '한국 따로 미국 따로'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금과 같이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통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출처: 중앙포토]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전작권을 돌려받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구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일부 중국군 간부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위치한 북해함대사령부가 포함된 것은 한반도 유사 사태에 대한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즉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군이 한반도 북쪽뿐만이 아니라 서해를 통한 대규모 상륙 및 지상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또 다른 전력 보완계획을 세운다면 중국군 입장에서 전력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최근 북부전구사령부는 위기 상황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내몽골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3군이 쉬지 않고 합동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중국군이 인도양 지부티 해군기지를 확보하면서 벌인 모의훈련이 북한의 우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F-15K 전투기 편대가 강원도 백두대간에서 전투초계비행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중앙포토]

한국군의 능력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정찰·감시 능력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정찰·감시 자산을 확보할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 분야는 지금까지 미국이 주로 담당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마저 정찰·감시 능력을 키우면 한·미·일 3개국의 정찰·감시망이 더 촘촘해진다. 중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실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감시 첩보위성 4~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이 시답지 않게 봤던 한반도 전작권 문제, 앞으로 민감해질 사안임은 분명하다. 한국군을 재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국이 전작권 행사를 어설프게 해 주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길 바라기도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기도 의정부 미군 제2사단 본부를 방문, 아파치 헬기에 올라 토머스 밴덜 미8군 사령관(뒷모습)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했다. 6·25를 맞아 외교부 장관이 미군부대를 찾은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출처: 중앙포토]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위기 현안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와 관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중국군의 반응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자칫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에만 치중할까 우려된다. 전작권 문제가 한미 동맹 약화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국군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북아 진출을 노린다면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져야 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가 북핵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중국군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수단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전작권 문제는 ‘환수’ 자체보다 ‘어떻게’, ‘무엇을’에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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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논지가 뭔가  IP 210.192.70.x    작성일 2017년11월12일 19시00분      
주권국가로서 전작권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결론이 뭔가. 회수하자는 말인가 하지 말자 라는 말인가 미루자는 말인가. 중국이야 대응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우리한국은 당당하게 군사력을 키우는 게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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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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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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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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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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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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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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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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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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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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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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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 민심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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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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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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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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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7 竹雪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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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6 竹雪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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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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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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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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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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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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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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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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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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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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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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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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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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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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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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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풍류자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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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7) 한겨레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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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5 竹雪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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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4 竹雪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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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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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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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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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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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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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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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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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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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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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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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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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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