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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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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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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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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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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번호 5264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87  누리 5 (5,0, 2:0:0)  등록일 2017-10-26 09:38 대문 0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프레시안 / 하태훈 / 2017-10-26)

[시민정치시평]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55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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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프 머리좋은신 분 이병신이 뭐라는지 해석좀 해줄래... (2) 강경화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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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시, 대량 해고 사태 발생 (1) 인과응보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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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덕에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게 생겼다! (1) 일잘하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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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4) 아이엠피터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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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남북대화..... 문완용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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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2) 프레시안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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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求人 수 17% 추락, 최저임금 후폭풍이다 바보문제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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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걱정입니다" 김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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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대표 조선 방상훈 내려치기 승소!! (3) 속이 후련!!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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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제인 존나 쎈척 하더만 위안부 그냥 수용하네 병맛외교력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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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만든 나라다운 나라 성군이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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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문죄인 (1) 니가엿장수냐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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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JTBC 손석희 “유영하 돌아온 장고!!... (3) 똥끝 탄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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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극우 싫다 (2) 리샤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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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ooo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항고이유서!! (2) 시골목사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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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자업자득 (2) 고소하네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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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짙은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3) 아이엠피터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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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옥 칼럼] 세상 모든 아가, 다 ‘이쁜 울애기’ (1) 한겨레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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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강성교교회 반성폭력 앞장서게 됐다!! (1) 할렐루야~~~~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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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13만6천톤 유조선 침몰!!! (1) 1일1문재앙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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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유명한 김대중과 노무현 (1) 호남대통령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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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기꾼이 제천화재 유가족 또 속여 먹음 사기꾼이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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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호남정치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3) 임두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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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정원녀 애인 신동재경위☩동영상등 (4) 충격취재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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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왜 갔냐? (1) 솜방망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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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강경화 이 병신같은것들아 한미FTA 개정협상없... FTA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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