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국금지, 그리고 적폐청산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10-24)

그동안 참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판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병우에게도, 이명박에게도, 이번 가을의 낙엽은 뭔가 의미가 달리 보일 듯 합니다.

물론 이들의 세력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원 내에 ‘우병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실, 우병우 같은 이와 한국의 지금 사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맥이겠지요. 서울대 법대.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는 이들은 주로 강남 출신의,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연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병우 같은 경우는 경상도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실제로는 박정희 시대부터 영남 출신이라는 것은 출세에 플러스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대략 비슷합니다. 초중고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갔으며,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재주가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중에서도 검찰 조직은 권력의 뜻에 어깃장을 내는 수사를 할 경우 바로 따돌림을 당하고 ‘점심도 혼자 먹어야 하는’ 식의 내부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검사든, 판사든,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이 남들을 따돌리고 밟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이들은 권력에 더욱 밀착하고 싶어했고 권력의 어두운 면들을 스스로 덮으려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적폐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을 해 왔으며 그것을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가리려고 한 것이 드러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이런 시대의 괴물을 만나지 않으려면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손대기 어려우면서도 꼭 손대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미국이 유럽보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꺼내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식, 그리고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굳이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 것,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통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회판사나 검찰총장이 되려면, 그것이 지자체 단위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의 정견을 밝히고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우리 제도 안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함께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미리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병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권력의 편에 서서 해 왔던 일들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조직 안에 있고, 사법부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을 들어 이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말 새로운 세상,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애틀에서…

우병우 출국금지…국정원 비선보고·지시 혐의 (경향신문 / 유희권 기자 / 2017-10-2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조치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에게 지시해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을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고, 추 전 국장도 개혁위가 확보한 증거에 한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면서 책임을 우 전 수석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자 10면 보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31129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