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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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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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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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번호 513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93  누리 0 (10,10, 3:0:2)  등록일 2017-10-10 08:41 대문 0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0-10)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9일 “검찰과 경찰, 군(軍)이 내가 사용하는 수행비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정·정보 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사찰이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감청이나 통신 내역이 아닌 단순 가입자 조회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청’ 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가입일,해지일’에 불과합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보면 도,감청이나 누구와 통화 했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② 정치 사찰이 아닌 ‘불법 뇌물’ 수사용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2건, 경남지방경찰청 3건, 경남양산경찰서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을까요?

현재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원, 2심 무죄)

경찰과 검찰이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의 휴대폰 가입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인물들과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통해 정치 사찰? 군부대 방문용일 수도

홍준표 수행 비서의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건 중 1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1건은 8월 21일 육군본부에서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 홍 대표는 기무사가 정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8월 22일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 방문을 위한 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받아 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4년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 정청래 의원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검찰,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통신비밀자료’ 제출만 무려 8천2백만 건이 넘었습니다.

단순한 통신 가입 조회를 제외하고 영장이 필요한 통신 내역 조회도 5천만 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의 감청만 1만7천 건이나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도 수시로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수집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혐의’ 수사와 ‘민간인 정치 사찰’은 분명 다릅니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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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70.208.64.x    작성일 2017년10월10일 09시56분      
우리는 믿고 싶은것만 믿겠당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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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은 그래도 박원순이어야 하는가보다 마파람짱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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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강화라니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실정을 모... 마파람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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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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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청산 독재 공돌이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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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역민과 너무 밀접해서 공정한 수사 기대못합... 마파람짱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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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 몇몇은 썩은 뿌리이다 그들이 결국은 공튼탑... 마파람짱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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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씩이나 해먹은 넘이... 지나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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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도착했을 때 천안함은 어디에? 천안함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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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박근혜 지방선거 구미시 함락 소식에 멘붕... (2) 토탈붕괴~~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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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스님☩내연녀 며느리 상습강간 징역7년 (1) 도로아미타불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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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더 좋은 것이구요 마파람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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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8 주년,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을 ... (1) 권종상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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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 집안에서 욕쟁이 난다더니 욕쟁이 지지자야 마파람짱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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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8 竹雪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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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7 竹雪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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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느그들이 이미 벌써 애저녁에 망쳐 노코 염체... 마파람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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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암걸렸다는데 사실이냐? (1) 긴급뉴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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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의 갑질땜시리 장사를 몬허것다는디유 마파람짱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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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J-20 실전배치는 가짜다... (1) 윤석준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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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혁명과 TK패권주의의 몰락 (2) 프레시안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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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십년전 시대정신은 배고픔 해결 이삼십년전 시대... 마파람짱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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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진스님들 음주, 흡연, ♥성매수, 성폭행~~ (1) 이판사판~~~~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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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성폭행 김성룡 9단 제명 확정 (1) 교회보다우월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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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승리하자, 문재인 독선 운운하는 ‘조선일보’ (2) 아이엠피터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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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평화의 새 장을 연 조미정상회담 성공을 ... (1) 박해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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