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번호 513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56  누리 0 (10,10, 3:0:2)  등록일 2017-10-10 08:41 대문 0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0-10)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9일 “검찰과 경찰, 군(軍)이 내가 사용하는 수행비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정·정보 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사찰이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감청이나 통신 내역이 아닌 단순 가입자 조회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청’ 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가입일,해지일’에 불과합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보면 도,감청이나 누구와 통화 했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② 정치 사찰이 아닌 ‘불법 뇌물’ 수사용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2건, 경남지방경찰청 3건, 경남양산경찰서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을까요?

현재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원, 2심 무죄)

경찰과 검찰이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의 휴대폰 가입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인물들과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통해 정치 사찰? 군부대 방문용일 수도

홍준표 수행 비서의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건 중 1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1건은 8월 21일 육군본부에서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 홍 대표는 기무사가 정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8월 22일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 방문을 위한 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받아 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4년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 정청래 의원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검찰,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통신비밀자료’ 제출만 무려 8천2백만 건이 넘었습니다.

단순한 통신 가입 조회를 제외하고 영장이 필요한 통신 내역 조회도 5천만 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의 감청만 1만7천 건이나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도 수시로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수집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혐의’ 수사와 ‘민간인 정치 사찰’은 분명 다릅니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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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70.208.64.x    작성일 2017년10월10일 09시56분      
우리는 믿고 싶은것만 믿겠당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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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설]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3) 정운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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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폐쇄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군산폭망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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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에게 선전용으로 잘 이용당하는 문제인 (1) 노동신문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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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검사 관련 중대발표 *☩ (1) 전원필독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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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돼지들의 이중성 (1) 아이스하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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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특사 보낼 곳은 북한 아닌 미국” (5) 프레시안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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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평화한다고 개좁싸리가 gm으로 보복허는감 마파람짱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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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과 비교되는 박근혜 GM 처리 (1) 호남의후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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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3) 권종상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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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상관없다고 떠들던 놈들이 고작 GM공장... (1) 잔라망국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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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1) 마파람짱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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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일성 가면 확실" (2) 주사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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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1) 민노총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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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하 잔혹사’ 경찰과 제주 도민은 뭐 하고 있... 아이엠피터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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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1) 다른백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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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세월호 진실 (2) ㄷㄷㄷ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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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본대신 우릴갈라 남북교류 평화통일방해 미국일... (1) 진짜보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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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아는 사실 (2) 진짜호남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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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Olympics: N Korean cheerleaders in 'Kim Il-... (1) 김일성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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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북에서 단연 ‘톱’…서현 이미지 특히 ... (1) 노컷뉴스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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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보도, 최악의 ‘기레기’는? (2) 아이엠피터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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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의 개망신 (4) 개망신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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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코피 작전’과 전술핵이 만나면? (1) 프레시안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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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고은시인이 여자들께 손버릇 나쁜이유!! (1) 특종전문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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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內 白頭血統☦ (1) 김여정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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