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대한 중형선고는 대한민국과 삼성 모두에게 약이 될 것이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08-08)
이재용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저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고등학교 때 늘 보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선해 보이는 눈매, 조용하고 차분하며 친구들과 비교적 잘 어울리던 모습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룹의 경영자로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제가 그를 직접 보면서 받은 느낌을 떠올리면, 그는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성실한 사원이 되기에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달까. 분명히 성실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누군가를 지휘하고 이끌기엔 그의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이미 알려진 대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손대는 사업에서 제대로 성공을 보여준 것은 없었습니다. 오너 경영이라는 한국 기업문화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그와 그의 아버지였으니. 삼성 자동차나 e-삼성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어떤 길을 걸었나를 생각해 보면 대략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을 때의 그의 심정을 거꾸로 역지사지 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같은 반 동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벌 받는 것이 분명히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분명하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근처의 실세 최순실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딸 정유라를 위해 수십억을 ‘회사에서 빼돌려’불법으로 지원했고, 이 사실을 국회에서 위증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젊다면 젊은 나이에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은 것은 그를 멘붕에 몰아 넣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배신감일수도 있을 겁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법조계 주요 인사들에게 이른바 ‘삼성 장학금’을 뿌려가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삼성에서 오너 일가를 위해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퇴직해 폭로한 사실들만 열거해도 알 수 있을 정도지요. 이 건을 추적하고 취재해 온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해직됐던 것도,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었던 것도 삼성의 어두운 힘이 작용했던 것이고.
루이 16세는 단두대로 올라갈 때까지 자신이 죄가 없이 죽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죽어야 한다. 당신은 프랑스의 왕이었으니까.” 삼성이 한국에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는 이재용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기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을 용인해 왔으니까.
혁명은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해 오던 것들을 바꿔내고 의식의 개혁을 이뤄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재용의 처벌은 분명히 엄벌이어야 합니다.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혁명의 연속선상의 한 장면을 잡아 낸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의 혁명 장면이 그 길고 긴 혁명의 짧은 한 장면이었듯, 아마 우리의 혁명의 길에도 이런 반혁명 세력과의 계속된 충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한 중요한 장면으로서, 이재용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식이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화시켰던’ 몰상식들이 우리 의식의 계단 아래로 끌려 굴러 떨어져야 합니다.
오래전 친구 이재용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나중에라도 사회에 한 사람의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진행형인 우리의 촛불 혁명의 한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만인에게 각인돼야 합니다. 지금껏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에서 저질러 온 온갖 불법과 탈법의 역사를 청산하고 말 그대로 국민의 자랑이 되는,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그에 대한 중형의 부과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국의 적폐청산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 될 테니.
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