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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위험하다는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번호 42807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02  누리 30 (5,35, 1:0:7)  등록일 2017-8-3 09:12 대문 0

‘촛불집회’가 위험하다는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8-03)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새롭게 변하겠다며 ‘혁신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8월 2일 발표한 ‘혁신선언문’을 보면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주장하는 혁신선언문을 보면 ‘긍정적 역사관’,’대의제 민주주의’,’서민경제중심’,’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건 혁신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이 왜 문제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1948년 건국론’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 첫 번째는 ‘1948년 건국론’의 주장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극우세력이 계속 주장했던 ‘건국절’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과 헌법 전문 비고

자유한국당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헌법 전문에 나온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를 보면,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정 당시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표기해 공포했고, 이승만 정부도 정통성을 규정하기 위해 임시정부 연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1948년 건국이 굳어진다면,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부정됩니다. 특히 친일파들을 독립유공자처럼 둔갑시킬 수 있는 ‘건국유공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06년,2008년 제출됐던 법안)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건국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끝까지 친일파를 옹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강성귀족노조 타령’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매번 토론회 때마다 강성귀족노조가 문제라며 청산 대상으로 손꼽았다.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는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모든 기득권을 비판하고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우보수세력은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 때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이 조사한 ‘투자 축소’의 주요 이유를 보면, 내수 부진(27.2%), 세계경제 회복 지연(14.7%)이고 통상임금,노사문제 영향은 불과 0.9%에 불과합니다. (관련기사:“홍준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강성귀족노조 때문인가”)

자유한국당이 혁신선언문에 ‘서민경제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친기업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분류됩니다.

‘촛불집회를 부정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는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선언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촛불집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촛불집회’가 위험성이 있다며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촛불집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민주주의를 평화롭게 실천하고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험을 오히려 ‘직접민주주의’가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개인의 폭정’을 ‘다수의 폭정’으로 바꾸어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은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독재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혁신이 아닌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전문>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다. 그 정통성을 이어 받은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아래의 가치를 담는다.

1.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꾸준히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다.

2.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3.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4.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인 인적혁신과 인재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授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그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배제한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번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날카로운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2017년 8월 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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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ㅉㅉ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8월3일 11시39분      

참 안됬구나, 홍가야!
니 조상이 임진왜란때에 씽도에다가 싸놓고 간 씨앗이 한반도에 타양살이 할려니, 온갖 부패비리 불법범죄만 일삼고 살면서 인생이 노랐구나.
동경 앞바다로 가서 훈도시 찬 니 조상 넘년들에게 절하고 살아라.
모지란 넘.
ㅉㅉㅉㅉ.......
[2/4]   투기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8월3일 12시06분      

주택투기는 테러범죄다.!
이들은 결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자는 반국가자들의 행위임.
특히 외세에 빌붙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빼돌리고 도망가는 특혜범죄자들에 대한 대응은, 국가가 이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투기자본은 범죄자본으로 어느때라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평선을 밝게 넓히는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범으로 극형을 내려야 한다.!

[3/4]   학살사건들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8월3일 12시31분      

일제 앞잡이들이,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민주국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일제 앞잡이 죄과를 가리려한 천인공로할 범죄를 어물쩡 덮으려 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국가 국민재산 생명 탈취사건들 부터 재조사하여, 완전히 관련범죄자들을 소탕하혀야 한다.
이들은 이땅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가게 놔둘 수 없는 사악한 테러범죄자들 이다.
문정부는, 어물쩡 대충, 하면, 이들은 도둑질한 자금을 바탕으로, 또다시 모든 것을 되롤려 더욱 더 처먹으며 탈취해서 해외로 빼돌리려 할 것이 뻔할 뻔짜 이다.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 전범들을 혹독히 처단하여, 민주국가를 완전히 다시세운 것 처럼, 처절하게, 처참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서 태워 없애야 한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 정의에 대항하여, 어떠한 부패 반국가 반민족 범죄 자죽도 허락히면 안된다는 민족의 원칙을 깊고 넓고 처절하게, 용서라는 걸레짓 하는 넘들 까지 포함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전정리하고, 깃발을 높이 높이 세워야 한다.!!!


[4/4]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8월3일 14시51분      

경술국치 앞잡이들, 개승만이 학살부역자들, 정희 남로당 총책 대한민국 살인사건, 두와니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사건, 바기의 비비케이, 사장방 나라 말아먹기 천문학적 사기범죄 천안함 반국가 사기범죄, 그네의 천인공로할 범죄, 세월호 학살사건, 등등. 그 죄가 너무 깊고 하늘까지 원한이 사무친 한민족에 대한 그 모든 죄과를 어떠한 처형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민회의를 즉시 가동하고, 외세 앞잡이들은, 나치전범과 같이, 극악 테러범죄자들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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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호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 중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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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 여학생 성추행 (1) 미투운동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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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극지망생 극단대표가 성폭행 빨간피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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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거장 오태석 성추행 미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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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라며? 장자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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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용 평창 롱패딩…어떻게 국회의원이 입었나 롱패딩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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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4) 뉴스프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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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그리고 되돌아봐야 할 장자연의 증언 (4) 권종상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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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주 -“사정시켜주면 배역 준다” (1) 공공연히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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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버러지들 사기치느라 고생이 많다 (4) 시지프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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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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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과 김진태의 후안무치 (1) 004262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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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 경수로(ELWR) 완공... 가동 임박 (1) 한심한문제인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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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축전 처음이야, 축전의 품격을 보여준 문재인 대... (1) 아이엠피터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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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3) 임두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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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2) 노컷뉴스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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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척하는 좌파들 (1) 피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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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손석희 동영상 “성폭행범 꽉~ 물어뜯은 주부!” (1) 할렐루야~~~~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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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아니 회장 "박영선 의원 안내 안 했다" (1) 적폐박영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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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것 좌파본색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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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이나 사용하던 색깔론은 버릴 때 (3) 프레시안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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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호국, 트럼프 ‘핵 가방’ 막아선 中 경호원 ... 탁현민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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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지겨운 국민들 세월호정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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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쁨조 속옷 구입비용으로 38억이나 지출 (2) 기쁨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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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랑 헬멧에 새겨진 ‘노란리본’ 비난한 MBC 김세... (2) 아이엠피터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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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이은택! 강간이 연극이냐? 퉤퉤~ (2) 거장 성추행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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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몽드지 강대국 노리개깜 한국 단일팀등 남북... (1) 진짜보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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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윤성빈 차범근 등 놀라운 허벅지 철저비교 (1) 박찬호 우와~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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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복지 없는 성장"이었다 (2) 반공메카시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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