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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권남용죄 항고 이유서!
  번호 42782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948  누리 10 (10,0, 1:1:0)  등록일 2017-8-2 12:36 대문 0 [정치개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권남용죄 항고 이유서!
불법장비 은행지폐계수인 ‘투표지심사계수기’사용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17-08-02)


항 고 이 유 서

사건: 2017형제44138호

본 사건(2017 형제 44138호)의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죄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하였다.

담당검사는 본 고발인이 고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권남용죄 사건 (2017 형제 44138호)에 대하여 고발 사유에 맞지 않는 판례를 들어 부당한 사건 처리를 하였다.

이에 본 사건 고발인들은 류oo 검사의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하고자 한다.

- 다 음 -

첫째: 담당 검사는 개표장의 개표 진행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심사계수기’는 다른 기계장치이다.

담당 검사의 불기소 이유통지문에 보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하여 기계장치를 주된 개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라고 했다.

담당검사는 본 고발인의 고발 취지인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 사건의 고발 이유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 이유를 가져와 설명했다.

[그림 1.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한 현행 개표장의 모습]

[그림 2.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정의된 개표장 구성도]

[그림 3.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절차도]

그림 1.2.3 통해 선관위 개표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숙지해야 한다.

1) 개함부: 개함부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단계다.

2)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함부에서 넘긴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후보자별로 유효분류와 미분류표로 구분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3) 심사집계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투표지심사계수기’로 확인하고, 미분류표는 사람이 손으로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해, 유효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유효 분류한 투표지에 더해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심사집계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나 미분류표나 모두 육안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

4) 위원 검열 : 심사집계부를 거친 투표구별 투표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선관위원이 검열을 해야 한다. 투표지 검열을 한 뒤 선관위원들은 개표상황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투표구별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다.

담당검사는 현행 개표소에서 개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발인이 고발한 취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본 고발인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고발한 내용은(2017 형제 44138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문제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에 관한 문제다.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공직선거법 상 근거는 없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 개표를 하도록 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 수 천대(20대 총선의 경우 투표지심사계수기 4100대 임차, 임차예산 9억3181만원(부가세별도)를 전국 253개 지역선관위 개표소에 구비해놓고 개표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를 사용해 개표를 하도록 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직권남용(職權濫用)을 했다.

둘째: 담당검사는 본 고발 사건의 불기소 이유로 헌법재판소 2015현마 1056호 사건 결정문을 들어 본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이는 전혀 사건이 다른 판례를 각하 이유로 들었다.

담당검사가 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일명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2015현마1056 내용은 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2015현마1056 내용

-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

(2016. 3. 31. 2015현마 1056, 1172, 2016 현마 37(병합))

【판시사항】

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개표 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 인정 여부(소극)

나. 공직 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개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 요지】

가. 이 사건 개표 행위는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 행위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15현마 1056 내용은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해 개표를 하는 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있는 ‘공직 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부합된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본 고발사건은 공직선거 개표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계장치라는 하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본 고발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사용 근거 규정을 둔 ‘투표지분류기’ 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사용 근거가 없다고 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공직선거 개표를 하도록 지시 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고발한 것이다.

셋째: 담당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를 진행하면서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심사계수기’의 차이를 모르는 듯하다.

우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한 은행지폐계수기인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무엇인지 사진을 보겠다.

[그림4.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

[그림5.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므로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을 거치면서 사람이 전부 육안 확인심사를 거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법원 2003수26판례)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은행지폐계수기 형태를 투표용지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계수 속도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현재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계수기와 비슷하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20대 총선 개표에 도입해 사용하고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개표에도 사용했다.

선관위가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로 유효분류한 투표지를 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계수를 하면서 투표지 육안 확인․심사를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모두 육안 확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선관위는 이 투표지 육안 확인 심사를 ‘투표지심사계수기’ 위에 올려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따른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선관위가 말하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른 기계장치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를 기계장치라고 하면 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다음에 또다시 사람이 육안확인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따른 기계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표의 주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투표지심사계수기’의 법적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른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다.

공직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시민 이완규가 2016년 2.17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중앙선관위 접수번호10618) 안토님, [02.08.17 17:24]

중앙선관위는 이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라고 답변했다.(2016.2.2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가 아닌 수(手)개표로 해야 한다.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 개표 개표심사를 위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것이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적법절차에 따른 개표 관리를 해야 공직선거법이 아닌 편람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한다면 이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사무규칙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넷째: 피고발인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개표 심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왜 불법이 되는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계로 개표를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 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해야지 개표의 주 수단으로써는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제19대 대선 개표심사를 하도록 전국 253개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9대 대선에서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는 투표지 육안 확인․심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해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각 지역 선관위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개표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職權濫用)이다.

다섯째: 담당검사는 본 고발 사건을 각하한 사유로 ‘2016 형제 10573호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기 때문에 각하한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부터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해 사용했다. 그래서 본 고발인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본 고발 사건 2016 형제 10573호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박oo 검사는 고발자들의 진술을 받고 나서 중앙선관위에게는 서면질의만 한 뒤, 중앙선관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투표지심사계수기’ 불법 사용 고발을 각하했다.

본 고발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박oo 검사가 2016 형제 10573호 사건을 각하 처리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2016 형제 10573호 각하 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별지 첨부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관리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정성과 개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도록 각 지역선관위에 지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2항과 3항을 위반한 직권남용(職權濫用)이다.

따라서 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9대 대통령선거의 실무 책임자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職權濫用) 죄로 처벌하도록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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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탈서프-국제방] 트럼프 참고도 1위 해외정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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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씨는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칼 번스타... (1) 양이천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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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 (4) 아이엠피터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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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한당 원내대표가 무식하단거야-그게보수냐 (1) 원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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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깨졌군 - 자한당 네들거라고 (1) 어디에맞춰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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