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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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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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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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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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번호 4274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34  누리 10 (5,15, 1:0:3)  등록일 2017-7-31 09:42 대문 0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7-31)


▲ 201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언론 기사 ⓒ한겨레 PDF

2015년 11월 서울시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2016년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강행을 주장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보건복지부는 이토록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했을까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지시와 탄압에 의한 반대’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초에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복지부는 당일에만 무려 3번의 해명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보완 요청을 오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일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한다’라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일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제3개입때문이라는 서울시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혀졌습니다.

2017년 7월 21일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치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희망의 사다리마저 사라졌던 청년들이었다’

2016년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때, 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준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청년수당’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를 접수해 놓고도 청년들은 불안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수당을 1회 지원받았지만, 이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수당이 직권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사다리를 박근혜 정부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2016년 8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반대 현수막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투자’이지만,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없다면, 가족 모두의 미래는 물론이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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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골길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7월31일 19시31분      
늙은인간들 경노당에서보니 나른한 노후의 평화로 만족함 이제는 청년들도 직업전쟁에서 도와주길바랍니다.
[3/3]   좌초 천안함  IP 222.102.53.x    작성일 2017년8월1일 15시48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성정이 맑고 깨끗하고 착해서
사회적으로 힘들고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 큰 은혜로 여길 겁니다. 감사히 생각할 거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적 자본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배척하거나 배타적 혹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거에요.
물론 무턱대고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에게 모두 감사하다고 하지는 않겠죠. 보수는 위와같은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한 집단이니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청년수당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힘든 삶을 보수와 진보와 국가 사회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있는 민주적 정책의 입안과 용기있는 실천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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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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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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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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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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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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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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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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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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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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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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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풍류자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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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7) 한겨레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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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5 竹雪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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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4 竹雪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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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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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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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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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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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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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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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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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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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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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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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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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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