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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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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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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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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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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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번호 4274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645  누리 10 (5,15, 1:0:3)  등록일 2017-7-31 09:42 대문 0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7-31)


▲ 201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언론 기사 ⓒ한겨레 PDF

2015년 11월 서울시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2016년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강행을 주장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보건복지부는 이토록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했을까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지시와 탄압에 의한 반대’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초에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복지부는 당일에만 무려 3번의 해명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보완 요청을 오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일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한다’라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일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제3개입때문이라는 서울시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혀졌습니다.

2017년 7월 21일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치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희망의 사다리마저 사라졌던 청년들이었다’

2016년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때, 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준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청년수당’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를 접수해 놓고도 청년들은 불안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수당을 1회 지원받았지만, 이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수당이 직권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사다리를 박근혜 정부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2016년 8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반대 현수막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투자’이지만,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없다면, 가족 모두의 미래는 물론이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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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최순실' 재산 몰수하여, 전국 청년수당을 조-속히 대폭 올려 확대해야...

▶ 애 늙은이 청년 수당 ⇒ 日當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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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독재자, 독재 18년간 얼마나 많이 해먹고 남겨 주었나 ?
- 박정희 스위스 은행.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통치자금
- 안민석 "박정희 은닉재산 880조", 지금 어디에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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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민석 “최순실 一家 재산에 박정희 前 대통령 재산 흘러들어가”
- “박정희 前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그당시 돈 8조9000억 원... 지금 돈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一家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708284732579

▶ 【사진】 “국민들은 분통터질 지경”… 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법’ 131명 共同 발의
- '自由韓國黨과 바른정당' 두 정당을 합쳐 불과 1명만(自由韓國黨 정성태) 참여
goo.gl/wHTpTY

▶ 박근혜가 검은 상복을 입고, 최태민의 다섯번째 부인 임선이(최순실 애미)영정 앞에 앉아있었다
- “박근혜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범벅, 얼굴이 통- 통- 부었더라”
- "박근혜, 임선이(최순실 母) 팔순잔치에 노래 불러 ♪ ~"
t.co/JlXurONsky

▶ 정윤회의 父 “박근혜, 최순실의 어머니(임선이) 팔순잔치에서 ‘송학사 ♬~’를 불렀다”
- 박근혜, 임선이 앞에서 '땐사의 순정 ♪ ~"을 멋드러지게 불렀어야...
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7869
.
.
[2/3]   시골길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7월31일 19시31분      
늙은인간들 경노당에서보니 나른한 노후의 평화로 만족함 이제는 청년들도 직업전쟁에서 도와주길바랍니다.
[3/3]   좌초 천안함  IP 222.102.53.x    작성일 2017년8월1일 15시48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성정이 맑고 깨끗하고 착해서
사회적으로 힘들고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 큰 은혜로 여길 겁니다. 감사히 생각할 거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적 자본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배척하거나 배타적 혹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거에요.
물론 무턱대고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에게 모두 감사하다고 하지는 않겠죠. 보수는 위와같은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한 집단이니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청년수당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힘든 삶을 보수와 진보와 국가 사회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있는 민주적 정책의 입안과 용기있는 실천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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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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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痴-모든 국민이 속았다. 속고도 속은 줄을 모른다 (1) almani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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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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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프스는 (1) 004262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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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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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이 사석에서 문제인이 존나게 까드라고 (1) 토사구팽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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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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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기피하는 이유 (2) 인똥초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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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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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그 대책은 무엇인가? (3) 시골목사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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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누가먼저 루비콘강을 건널까~~ (2) 시골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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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문제인이 할수있는게 없는 ... (1) 전쟁이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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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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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통쾌한 불의(不義) 응징 사진모음 -댓글도 후련 속이 후련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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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주진우 폭로!! 이명박 비자금 30조 (1) 유튜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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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는 대체 왜 그러는거냐? (2) 미스테리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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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 병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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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민주당 꼴통들! (2) 시지프스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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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 병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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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 너 떠나 안녕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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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인 이인규 미국으로 도주 (3) 체포조 결성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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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왔지만,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4) 아이엠피터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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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장직 거듭 제의.. 박시환 長考 ~~ 시골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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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드럽게 없는 년 (1) 외교부장관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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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어떻게 할 것인가? (1) 이수태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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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한방에… 전기 모자라 아우성치는 '脫원전 대만' (1) 문재앙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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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386주사파는 우리 작품" (1) 공작원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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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대북발언 꺼리나? 빠알간이니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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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보도국 기자 80명 제작거부 돌입~ 폭발직전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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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죽이니 담당형사: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2) 정의구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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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 (2) 시골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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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ia 정보통에 의해 사전 분석된뒤 미국이 뽑은 부... (1) 친일파학살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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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이인규 변호사 돌연 미국... (5) 노컷뉴스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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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적선이야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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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오면 문재인 찍어"…경선 때 직원들 닦달한 공... (1) 부정선거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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