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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정확히 반영된 생활밀착형 건의 되도록”
  번호 42698  글쓴이 통일뉴스  조회 830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7-7-26 10:46 대문 0

“민심 정확히 반영된 생활밀착형 건의 되도록”
(통일뉴스 / 김치관,조정훈 기자 / 2017-07-25)

18기 출범 준비중인 민주평통 황인성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첫 민주평통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황인성 처장과 19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내부적으로 민주성을 가져야 하고 바깥으로는 상당한 개방성을 갖고, 대시민 친화성을 높여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잘 협력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6월 12일 취임한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설정한 민주평통이 나아갈 방향이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통은 헌법기구”라며 “헌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와 기능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것”을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것,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과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건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

취임 일성으로 밝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혁신’은 임기가 7월 1일부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여파로 두 달 늦춰 9월 1일 출범하는 제 18기 자문위원 구성부터 시작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2만 명으로, 18기는 국내 1만 6천3백여 명, 해외 122개국 3천 7백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권교체 이전에 지역.해외는 이미 인적구성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사무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5천 명을 비롯해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정권교체 이전에 미리 구성이 끝났기에 조금 균형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일단 기존에 추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간 새로운 인물들이 포함되는 과도기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뒤를 내다보며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이다.

청년 중심 ‘열린 추천제’를 일반으로 확대하고, 3회 혹은 5회 이상 연임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해외 자문위원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나가는 것도 과제다.

일반시민들에게 민주평통은 ‘관변단체’일 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자문위원 참여제한뿐 아니라 민주평통의 임무인 대통령 자문을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 이에 대한 황인성 사무처장의 고민은 깊었다.

황 처장은 “여론수렴이나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의기반을 형성하고 의지를 결집하는 실행과 자문과 건의가 동떨어지면 안 된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근거한 시의성 있는 자문, 정기적 자문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대중적 기초가 잘 어우러지는, 차별성 있는 정책건의나 자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의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책건의가 각 지역 자문위원들의 활동의 호흡과 땀내가 나는, 그래서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생활밀착형 건의가 되도록 고민이 필요”하기에,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야 민주.통일운동에 몸담았던 황 처장은 “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이고 활동기구다, 범민족적인 역량을 결집해나가려면 적어도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분기별 대통령 정기보고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대면보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시절 시민사회수석과 비서관으로 함께했던 만큼 주변의 기대감도 크다.

황 처장은 최근 우리 정부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그간 경험으로 보면, 덥석 받고 그러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내뻗은 손을 쉽게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며 “일관성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이후 실제로 북한은 남측의 제안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황처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통을 처음에 설계할 때, 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응하는 범민족적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생각했다고 한다”면서 북측 파트너에 해당하는 조평통 서기국장과의 대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물론, 일단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결국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잘 알고 있었다. “북한 사회의 속성상, 밑에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고수뇌부 간에 만남과 협의가 진짜 꽉 막힌 남북관계 푸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재야 민주통일운동의 중심에 섰다가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두루 경험한 황 처장은 시종 차분하고 온화하게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다음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장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에는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배석했다.

“내부적으로 민주성, 바깥으로는 가깝게 느껴지도록”

▲황인성 사무처장은 준비된 내용 대로 시종 특유의 차분하고 온화한 어투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통일뉴스 :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 청와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발탁한 배경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끌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나?

■ 황인성 사무처장 : 대통령께서 직접 말한 것은 없다. 내 나름대로 인사수석실이나 주변 말을 듣거나, 추정컨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 내가 시민사회비서관이고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시민사회수석실 업무가 주로 소통과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도출에 주력하는 것이다.

지금 이념갈등도 심각하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나눠져서 대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평화통일운동의 속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소신과 이념, 정파 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울러야 한다. 국민통합, 합의기반 조성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통일정책 추진에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 취임사에서 민주평통을 새롭게 혁신해야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방향과 강조점은 무엇인가?

■ 평통은 헌법기구이다. 헌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와 기능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것,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것,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평통이 해야 하는 일이다.

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건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평통이 헌법기구로서의 정체성, 위상이 확립되면서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기구가 된다. 헌법기구라는 자체가 권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필요조건이다. 실제 충분하게 권위가 확보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인정과 신뢰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름 그대로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적 조직이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지향, ‘평화’를 명확히 하는 조직으로 어떻게 인정받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민주성, 바깥으로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직능대표는 법정 추천권자들이 그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를 추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면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여야하고 연배도 꽤 높고 하다보니까, 평통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과 구분되는 것이 느껴진다. 활동자체도 그들끼리만 할 경우에는 친화성이 자칫 약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가감없이 평화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하는 분들을 통합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

내부적으로 민주성을 가져야 하고 바깥으로는 상당한 개방성을 갖고, 대시민 친화성을 높여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잘 협력해야 한다. 이것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싶다.

□ 그렇게 하려면 제 18기 자문위원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 7월 1일 출범해야 할 자문위원 위촉이 두 달 정도 늦춰졌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가?

■ 나는 평통 사무처장이고, 나와 함께 일하는 70여 명의 사무처 인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행정실장이라고 해서 지역협의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문회의의 주인인 자문위원들이다.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가가 일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자문기관도 많지만 여기는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 구성돼야 한다.

그렇게 구성돼서 활동을 잘하면 말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헌법이 기대하고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런 기구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미션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내가 6월 12일에 취임을 했는데, 17기 자문위원이 6월 30일로 임기가 마감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사실상 18기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갑작스런 탄핵국면과 조기대선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 전에 법정 추천권자라고 해서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시.도지사, 이북5도청, 해외공관에서 추천이 끝나있었다.

그렇지만 2만명의 자문위원 중 사무처장이 추천해서 결정하는 5천명이 안 돼 있는 것이다. 남은 기간이 20일도 채 안되는데, 추천하고 신원조회 끝내고 출범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조건이 있었다.

법상 임기규정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임기의 시작을 명확히 언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보다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혹서기를 피해서 9월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2개월 늦춰졌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전에 미리 구성이 끝났기에 조금 균형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는 대개 단체장도 구여권이고 현직의원도 구여권이다.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은 불가능한 것이고 조금 보완하는 수준이다. 내가 생각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최소한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사회유력인사 보다 “평화통일 활동 의지와 리더십 중시”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6월 13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혁신과 소통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 민주평통]

□ 기억하기로 참여정부시기는 청년위원도 확충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나?

■ 대개 각 지역대표는 기초와 광역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돼 있고, 직능대표는 법정 추천권자들이 추천하는 대표급 인사로 구성하다보니까, 비교적 평균연령이 좀 높고, 사회유력인사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되어있다.

앞으로는 평화통일 활동의 의지와 리더십을 중시하되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해외에 나가보면 평통 자문위원이 상당히 권위있는 자리더라. 좋게 보면 경륜과 대표성을 의미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래 취지와 달리 감투다툼이 아닌가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다.

■ 교민사회가 이러저러하게 분열이 있는데, 각종 임의조직 내에서 평통 자문위원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더라.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갈등을 완화시키고 기능에 맞게, 본분에 맞게 활동하도록 하려면 공정성, 투명성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공관장이 임의적으로 몇 사람 의견듣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절차를 사무처에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한 명예이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책무가 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에서 합의를 잘 형성하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 규모와 선정방식이 한정돼 있어 비슷한 사람들만 자문위원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지금 법상으로 7천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2만 명 정도를 상한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18기 구성도 국내는 1만6천3백여명, 해외는 122개국 3천7백명 정도 대상이다. 지난번과 규모에 크 차이가 없고 17기까지 해외 자문위원이 약 3천270명이었는 이번에는 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구성과 관련해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청년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열린추천제’를 일반에게도 확대해서 문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다.

청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열린추천제’는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3백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이걸 앞으로 일반에게도 확대해서 열린추천제의 문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추천하지 않으면 참여할 기회가 없다.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평통의 문을 두드리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열린추천제 확대에 대해 우리 내부의 공감이 확보됐는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국가가 사실상 특별히 보상해주는 게 없는, 어떤 면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맡고 있는 분들도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것도 있어서,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한 3회 이상 혹은 5회 이상 연임한 경우에는 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조직에도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대통령 정책자문 개념으로 보면 2만 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상임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소수 전문가들이 내용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에게 질 높은 정책건의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상이 있는가?

■ 자문과 실행, 이 두 가지가 이뤄지는데, 여론수렴이나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의기반을 형성하고 의지를 결집하는 실행과 자문과 건의가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른 자문기관과 다르다고 본다.

다른 자문기관은 정책 전문성 위주로 구성된 데 반해서, 여기는 저 밑 풀뿌리까지, 기초자치 수준까지 뿌리를 박고 있는,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근거한 시의성 있는 자문, 정기적 자문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대중적 기초가 잘 어우러지는, 차별성 있는 정책건의나 자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의 큰 고민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 돼 움직이는 게 일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이것과 분리된 형태로 중앙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기초한 자문이 이뤄지는데, 그게 완전히 하나되기는 힘들지만, 아예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데, 정책전문성을 강조해야할 분과와 각 지역의 활동과 긴밀히 연계해서 거기에 콘텐츠와 역량을 공급해줘야 할 분과도 있다.

분기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책건의가 각 지역 자문위원들의 활동의 호흡과 땀내가 나는, 그래서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생활밀착형 건의가 되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일차적으로 지역협의회 회장이 상당한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업부서의 활동 지원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 결과를 자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민이 되고, 자문건의과에서도 전문성과 대중성을 잘 배합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체제를 짜야 한다.

그런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도 명칭부터 시작해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친화적 자기위상 재확보’, ‘지역협의회 활동 활성화’가 과제

▲황 처장은 ‘시민친화적 자기위상 재확보’와 ‘지역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수석부의장에 김덕룡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의 존재가치는 대통령에게 직접 평화통일에 대한 건의나 자문을 하는 것이다. 조직 규모나 헌법적 위상에 비해 평통의 역할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이 새 정부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 김덕룡 수석부의장 내정자도 상당한 경륜을 가진 분이고 민족화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지내고 해외 활동도 많이 했다. 해외 소상공인들을 네트워크해서 국내와 연결시키는 일 등을 해와 좋은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여전히 평통은 평통다워야 한다. 각 지역에서 보면 평통이 존재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 분들끼리는 굉장히 열심하는데, 정작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깊지않고, 서로 소원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평통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걸 빨리 터야한다. 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이고 활동기구다. 범민족적인 역량을 결집해나가려면 적어도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이런 노력이 강조되어야 우선 존재감이 확인될 것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평통 자문위원하면 지역의 유지 정도로, 하나의 지위로 생각하지 평통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각인돼 있지 않다. 그래서 평통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친화적인 자기위상을 재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의회의 활동, 저 밑바닥에서 이뤄지는, 지역협의회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고, 활성화하는 과정에 안팎으로 소통과 연대가 어떻게 잘 되도록 할 것인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문제를 어떻게 자문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김덕룡 수석부의장이나 사무처장이 결집된 평통의 의견이나 제언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 공식보고를 분기별로 하게 돼 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논의해서 그걸 정리하고, 분기별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종합해서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고 직접 결재를 해서 내려온다. 다른 기관보다 의장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이 부족하다. 대통령과 하는 게 잘 안보이니까, 가시적으로 하는 기회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있다. 그것을 위해서 수석부의장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 실제로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것이 핵심 아닌가?

■ 그런 걸 원한다. 자문위원들은 자기들이 한 내용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고 코멘트도 받고 “이런 것을 노력해 달라” 자문의뢰를 받으면 더 좋은 것이다.

나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뺏기 위해서 각 수석실 간에, 부처 간에 경쟁한다. 서로 보고해야 할 내용이나 행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 분기별 보고를 진짜 대면보고로 활성화한다면 힘있는 기관이 될 것 같다.

■ 그렇다. 실제로 호흡과 땀내가 느껴지는 건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면보고가 필요하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자문위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가능하면 분기마다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요청을 수용해주면 좋겠다. 지난번 국가안보실에 가서도 이야기했다.

□ 이전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옥상옥’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다른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우선 임박한 통일은 어느 일방의 붕괴를 전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고, 임박한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준비라는 것 자체가 과연 통일준비인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항구적인 평화를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상정돼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게 통일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뿐 아니라 이 시점에 정말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말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평통의 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나도 청소년 통일교육도 시켜보고 대학강의도 했지만, 지난 9년 동안 대결의식이 높아졌다. 북한을 통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보다 곧 무너질 위험한 존재로 부각시켜 대북 피로감이 사람들에게 엄청 높아졌다.

“왜 통일해야 해?”,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고, 일본보다도 더 거리감이 있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상호인정을 전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게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다. 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해야 하지만, 이 외에도 사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 단계에서는 민화협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화해협력 기운을 높이고 민족적 동질성을 높여 나가 통일의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면 현시점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한다.

대북 대화제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민주평통은 18일 경북 문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자료사진 - 민주평통]

□ 9월 1일 18기 자문위원 위촉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연간 주요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데 올해가 10.4정상선언 10주년이다.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한 상황이다. 평통도 크게 구상하는 사업이 있는가.

■ 지금 분단된 지 72년째다. 상호 적대하고 대치했던 기간이 사실은 화해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했던 시간보다 훨씬 길다.

실제로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6.25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 서로가 선제공격을 호언하고 전략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자주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에 화해협력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가 유실될 위기이다. 6.15공동선언이라든가, 10.4선언이라든가, 분단사에서 보면 평화와 통일로 향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데, 이것이 제대로 복원되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9월부터 각 지역에 출범회의가 시작되는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서 소중한 성취와 자산을 다시 복원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9월에 출범하니까 계기적으로 보면 특히 10.4선언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작업과 ‘신 베를린구상’에서 선포된 평화를 위한 기본 청사진을 국민적으로 잘 이해, 확산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은 평통만이 할 일은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각 지역 단위에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자는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되게끔 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왔다. 대통령은 ‘신 베를린구상’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군사.적십자회담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던지 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여전히 지금까지의 큰 흐름은 안팎으로 대북제재국면 아닌가. 제재국면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왔다.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라는 목표에 접근해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적 방향이다.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체제 안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명확히 하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성을 상호 합의하고, 전작권 환수 등을 명확히 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베를린에 가서도 그렇다. 당시 바로 직전에 북한이 ICBM ‘화성-14형’을 날려서 국제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제재와 압박공조의 요구가 한.미.일 공동성명에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명확하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 ‘4NO’ 그걸 명확히 선언하고 밝혔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국내외적으로 평화적 어프로치, 평화협정 체결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제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토로했다시피 장벽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확인된 그런 행보라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내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명확히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동의를 구해내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 북한에 대화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나?

■ 지금의 관계는 적대와 불신이 주도적 흐름이다. 이것이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한다.

만나자는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간 경험으로 보면, 덥석 받고 그러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내뻗은 손을 쉽게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

일관성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걸 계속 해나간다면, 지금 예단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북으로서도 결국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없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새정부 대북정책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 좋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독트린도 좋고, 이름짓기도 좋고, 설명적 문구도 좋고, 제안한다면?

■ 특별히 평통 입장에서 네이밍을 하기는 그렇다. 이 문제는 큰 원칙과 방향은 있으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대선과정도 평화통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남북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두고 후보 간에 토론하기 보다는,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냐’ 주로 군사적인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안 된 것도 사실이다.

북 파트너는 조평통 서기국장, 정상회담이 해법

▲황인성 사무처장과의 인터뷰에는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가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핵심사안이 북핵문제인 것 같다. ‘핵을 가진 북한과도 민족문제, 남북관계는 추진한다’는 등 뭔가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속에 그 내용은 다 담겨져 있다.

지금 당장 군사회담 제안한 것만 봐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간의 견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 냉혹한 국제질서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니까, 모든 걸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원칙, 결국은 현실을 인정한 속에서 적절한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면 보다 더 직접적인 정상간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막혀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성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7.27과 10.4를 앞두고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으로서도 정말 민족적 입장에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북측 파트너는 누구인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통을 처음에 설계할 때, 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응하는 범민족적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생각했다고 한다.

□ 그렇다면 평통 사무처장으로서 북측 파트너인 조평통 서기국장과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직접 접촉에 나설 의향은 없나?

■ 여건이 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현 시점에서 통일부가 해나가는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신청을 전향적으로 다 수리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성과가 나고, 그 다음에 당국 간에 회담이 열리면서 조금 더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회담이 돼야한다고 본다.

북한 사회의 속성상, 밑에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고수뇌부 간에 만남과 협의가 진짜 꽉 막힌 남북관계 푸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은 물론 통일운동도 했는데, 평통 일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과거 재야단체들이 총망라된 전국연합에서 보여준 놀라운 조정능력이 평통 사무처장으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서로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면, 사실을 상호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통은 뭐 하는 데야? 지역유지 친목모임이나 하고 있지” 그러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다양한 활동이 있다.

“평화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안보교육만 하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도 한다. 그런 측면도 일부에는 있었다.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나 평통 본부나 사무처, 상임위 차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그동안 보면 “저 사람들 대화와 화해협력, 사드반대 하면 다 빨갱이들 아니야?” 이런 아주 노골적인 딱지붙이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서로 공동으로 확인하면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지역리더십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라든가 원하면 평통 자문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평통 자문위원을 왜 해?” 그런 데도 있다.

국민들이 “평통은 정말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범민족적인 기구이다” 그런 위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저건 좀 지역의 힘 있는 사람들의 친목회다” 만약에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진짜 불행한 일이다.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19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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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한꺼번에 사라진 원세훈 댓글부대 아이디 (1) 대사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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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작성 천안함 백서, 함수침몰 위치 표시 틀렸다 (1) 미디어오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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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30주기] ③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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