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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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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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추경안 표결 사기 친 ‘자유한국당’
  번호 42678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085  누리 5 (25,30, 5:1:6)  등록일 2017-7-24 09:38 대문 1

헌정사상 최초, 추경안 표결 사기 친 ‘자유한국당’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7-24)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표결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입니다.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의원 17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그 여파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추경안 표결을 앞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이 146명에 불과해, 한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99명 중 150명 이상),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표결은 2시간 30분 동안 지연됐고, 결국 11시 54분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언론의 이상한 논리’

▲민주당 일부 의원의 표결 불참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PDF 캡처

추경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6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제 식구’ 26명은 추경표결 빠져… 與 “망신이다” (조선일보)
야당에 표 달라던 여당, 추경 표결 때 26명 해외·지방 갔다 (중앙일보)
친문 핵심 등 26명 표결 불참… 말발 안 먹히는 與지도부 (동아일보)
[사설]120명 중 26명 추경 표결 불참… 민주, 여당 자격 있나 (동아일보)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보면 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76명, 국민의당 10명, 바른정당 7명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많지만, 모든 비난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퍼센트로 계산해보면, 민주당 21%, 자유한국당 71%, 국민의당 10%, 바른정당 35%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높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21% 불참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강도가 자유한국당과 비교하면 거의 1:9 수준으로 모든 비난이 몰려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시민도 아닌, 언론이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이상한 잣대로 추경안 표결을 보도하는 태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표결 합의해 놓고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

▲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재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캡처

추경안 표결 정족수가 부족했던 이유를 보면 민주당 의원의 불참도 있지만, 표결 직전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놀아난(?)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도 한몫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정족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유한국당은 ’24일 월요일 본회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2일 새벽으로 바꿨고, 또다시 오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를 계속 연기한 자유한국당은 반대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22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 개의’라는 의사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표결까지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믿은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꼼수를 부린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위해 대리 참석까지 했던 자유한국당(한나라당)’

2008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통과 등을 놓고 논의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2008년 9월 11일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경안을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키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한나라당, 추경안 ‘졸속처리’ 끝내 무산)

추경안은 본회의에 앞서 예결특위 전체 의원 50명 중 최소한 26명이 돼야 의결 정족수를 채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29명 중 7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1명이 부족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 1명의 상임위를 바꿔(사·보임) 겨우 정족수를 채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가결 처리 뒤에야 사·보임 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다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위원장이 이미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법 (같은 날에는 회의를 재소집할 수 없음)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잘못했다는 말은 ‘정치인 모두를 믿지 못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통사고에도 과실을 정확히 따지듯,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을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불참할 수밖에 없는지 과정 또한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비판하는 것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민주당 불참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세세한 과정은 숨긴 채 특정 정당의 논리를 무조건 대변하는 듯한 보도는, 항상 경계해야 할 권력밀착형 보도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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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 26명 부터 짜르고 이야기 합시다.
이뇬넘들은 사람ㅅㄲ가 아니다.

순시리 특별법이나 전국회의원 이름으로 즉시 만들어 통과 시키라는 촛불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느냐?
니들이 범인이지??? 확신한다.!!!
ㄱ 쓰레기 뇬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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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이은택! 강간이 연극이냐? 퉤퉤~ (2) 거장 성추행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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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문검사 대비중 (2) 지배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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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문준용의 취업특혜가 정유라에 비할바가 못되는 ... (2) 귀걸이이력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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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저년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태극기들고 설치... (1) 한반도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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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시에 좌현 쪽으로 횡동요(rolling)가 심한 데, (1) 00426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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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용서하자 (5) 천안함혼령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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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주의자 박영선 박영선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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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특징 (1) 치매증상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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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특징 (1) 이니특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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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호 이윤택 (2) 그네업적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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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은 쌤쌤으로 악하다 일본까지 썀쌤... 마파람짱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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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다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덤볐다가... (3) 앗불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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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탕아 도람프 또 성추문 2탄!! (1) PlayBoy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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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실력없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노네 (1) 김아랑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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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인만 나타나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냐 (1) 문재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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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영어 실력은? (1) 초씨역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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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 핵을 보유하자 (1) 초딩글쓰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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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몽드지 강대국 노리개깜 한국 단일팀등 남북... (1) 진짜보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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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에 청와대가 환호한다는데 (1) 중소기업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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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안태근 성추행 방임자들도?” 무지 통쾌... (1) 실화영화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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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윤성빈 차범근 등 놀라운 허벅지 철저비교 (1) 박찬호 우와~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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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장성택, 1만명 앞에서 처형돼” (2) 고장성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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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영선의원을 쌩깐 윤성빈은 적폐 (1) 요나킴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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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복지 없는 성장"이었다 (2) 반공메카시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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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의 학벌자랑은 대국민 사기극 (1) 반공메카시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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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매독이란? 朝每讀-일본, 조중동-한국 (2) 재밋네요!!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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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박근혜 MB 백기투항 권고!!!! (2) 별일이네~~~~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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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면 어떨까? (2) 병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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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장은성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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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시골목사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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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5년 전에 이미 철수하려 했다. (1) 자업자득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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