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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당당한 외교로 가야
  번호 42651  글쓴이 주권연구소  조회 1049  누리 16 (14,30, 3:1:6)  등록일 2017-7-20 09:05 대문 2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당당한 외교로 가야
(주권연구소 / 곽동기 / 2017-07-20)


지난 7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의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고질적인 대미 추종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의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함경남도 장진호라는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미군 1만 3000명이 북한군과 중국군에 포위당한 미군의 졸전이었다. 미군역사에 손꼽히는 초라한 전투를 “세계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당선되어 미국이 탐탁지 않게 볼까 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은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미국을 섬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미국을 방문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등 기업들은 향후 5년간 미국에 128억달러(약 14.5조 원)어치를 투자하고 LNG와 항공기 등 총 224억 달러(약 25.5조원) 어치를 구매한다는 투자계획을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존의 생산설비를 더 늘리며 현지 미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 등이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에게 약속하였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일관되어 있다.

한국의 민생과 청년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미국을 행차하여 총 40조원 분량의 선물보따리를 제대로 푼 셈이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종자돈을 미국에 뿌리고 돌아온 격이다. 그나마 자금력이 있던 재벌들이 40조 원을 미국에 뿌렸으니 민생경제는 무슨 자금으로 되살릴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고개를 숙였으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한 마디를 양해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을 애당초 차단시켜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제재도 외교의 일환”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찬성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확대하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북핵입장과 다를 것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말 한마디는 트럼프의 립서비스에 불과하였다.


유럽에서 드러난 대미추종외교의 한계

문재인 정부의 대미추종외교는 유럽 G20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밑천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준비하였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를 기울일 대신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여 성공하였다.

바야흐로 ICBM 정국이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스텝은 더욱 꼬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규탄하는 어정쩡한 모양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담장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데 앞장서며 여러 외교채널을 가동하였다. “신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오직 평화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동일한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경제관련 회동이 중심인 G20 정상회담에 북한의 미사일을 규탄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격에 맞지 않는 제안이었다. 더구나 북한 ICBM은 미국을 향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쳐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규탄을 요청하는 것도 분별없는 처신이었다. 결국 G20 정상선언문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G20 회담도 결국 미국을 추종한 결과 성과가 크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시책이라면 사사건건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해외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첫 G20 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하며 한미일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G20 정상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외교적인 성과”라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위세를 떨치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성과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트럼프의 푸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푸들”을 자청한 문재인 정부에 관심을 가질 G20 국가는 많지 않았다. “트럼프의 푸들”과 대화에 정성을 쏟을 시간에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대외교의 근원적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언급하였다는 ‘한국외교의 한계’ 발언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찾아 40조원을 퍼주고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안을 다 들어준 대미외교는 시작부터 사대주의에 기반한 대미추종외교의 절정을 달렸다.
보수진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 퍼주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작은 국가들도 얼마든지 국익을 지켜나간다. 1992년 필리핀 의회는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인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국의 태평양 최대 해외기지라고 했지만, 필리핀 의회가 미군철수를 결정한 이상 미국도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았지만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해외자본의 시장교란이 문제라며 모라토리엄(지급불능)선언을 하며 외환위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말레이시아는 IMF 외환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로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져 6.15 공동선언을 낳았다.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민족통일을 중시하는 관점이 있었기에 통일의 대강인 6.15 선언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당당한 외교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노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방미과정, G20 정상회담 과정은 한미동맹에 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친 외교였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낳으려면 대미추종외교의 반대로 가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간 쓸개 다 빼줄 대신 국익을 앞세워 한반도 문제에 외세의 간섭을 차단해야 한다.

현 시대에 대한민국의 최대 국익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화’에만 머무르면 외세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넘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업신여길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이 합의하였던 6.15 공동선언에 입각해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이 주인되는 통일행보를 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앞세운 외교로 민족적 자존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그래야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당한 외교다.

곽동기 /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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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는 한반도를 우려먹으려 하는 것.
그적폐를 철저히 쓸러내는 것이 진정한 독립!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고 슬며시 단지걸기...
군사무기 몇배로 비싸게 팔아묵고, 울나라 국민들이 애써서 돈 벌으면,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미군부대 새로 지으라고 수십조 빼먹고, 남북갈등으로 앞잽이들 이적간첩질 시키고, 울나라 부와 재산을 해외자금 도피처라며 종이회사를 지들나라에 합법이라며 만들어 주고 뒤로 다 빼돌리게 하고...
이게 테러범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세계의 종이회사들과 다른나라의 기업들의 돈관리를 위하여, 자기나라에허울좋은 본사유치로 세금빼준다며 모든 자금세탁 금융범죄를 하는 범죄집단들을 봐주고 설치토록하는 패악범죄를 정면돌파로 공식의제화 하여 터트리는 것이 가장 정도를 걷는 길이다.
모든 국민들이 횟불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세계의 당당한 자주국방 한반도 평화를 실현 시킬 것입니다.
[3/3]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7월23일 01시16분      

첫 단계로, 한국인들이 이에 앞잡이를 서며, 국가와 국민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자들에 대한 처절한 수사와 형벌과 환수를 명문화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민주국가의 권리로서 대내외에 밝히고 외세에 앞잽이 서며 돈세탁을 함께 해온 외국인들에 대하여도 극형을 내린다고 발표하기 바란다.
한반도, 한민족을 시비거는 외세걸레들의 더러운 얼굴들이 다 들어나도록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를 회수하게 된다.
이는 전세계가 격퇴시켜야 하는 국악 테러범죄들로서,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도 썰레벌을 치며 변명을 하면, 바로 그들이 공범 또는 주범 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방해? 북한과의 민족 교류를 방해?? 특히 일본넘뇬들의 붙어먹기식 걸레질은 철저히 처형한다.
일본도 너무 비싸서 싸드는 설치반대한다는데, 왜 더 가까이 있는 울나라에서 울나라 땅까지 내주고, 전력공급해주고, 분담금이라며 울나라 돈처먹으며, 시제품 1차버전의 쌩깡통을 갖다놓고,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방해를 하려 발악질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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