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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야당’ 여당 몫 국회 ‘운영위원장’부터 내놔야
  번호 42218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07  누리 15 (10,25, 2:0:5)  등록일 2017-6-19 09:02 대문 0 [정치개혁]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야당’ 여당 몫 국회 ‘운영위원장’부터 내놔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19)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이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 “더이상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정리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협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앞으로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문책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찾아가고, 초청하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기본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자유한국당을 향해 계속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6월 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새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도록 도와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전병헌 정무수석도 보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온종일 국회에 머물면서 각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등을 만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이 국회 주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상임위원장과의 오찬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여야 지도부 간의 차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빠졌습니다.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오찬에 여야 모든 상임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 장병완 산자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만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불참한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하고, 찾아가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여당 몫 국회운영위원장 자리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정우택’

야당은 국회운영위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최종 목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쳐내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몫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이유는 회기 결정이나 의사일정 협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운영이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소관 사항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야당이 운영위를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와대를 공격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됐으니 당연히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몇 차례 한국당에 요구했으나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의지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부르기 전에 국회운영위원장 자리부터 내놔야 할 것입니다.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해야’

▲6월 17일 조선일보의 사설 .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PDF

야당과 조선일보는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야당이 거부해 놓고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 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지지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실력과 실적만이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등을 막고 있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집단이 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적폐 세력과 손잡고 있는 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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