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번호 42180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40  누리 30 (5,35, 2:0:7)  등록일 2017-6-16 15:06 대문 0 [문재인정부]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16)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PDF

‘전역지원금으로 1천 만원 지원, 창군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

한국일보의 보도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찬성과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역지원금 정책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정당들의 공약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혁명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전역수당 1천만원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1천만 원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희망준비금 공약은 당초 ‘퇴직금’ 형식에서 강제로 병사들의 월급으로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대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군제대시 합리적 지원 방안 시행돼야’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

일부 여성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사회적 보상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군 가산점이 폐지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공평 부담이라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역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봉급이 낮다. (좌:한국일보 캡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항상 남성과 여성들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성별의 싸움이 아닌, 국방개혁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무복무군인의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병사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취업 등의 사회적 진출이 지연됨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보상 내지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방 개혁과 함께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80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편집국
- 미디어오늘
- 신성국
IP : 142.111.211.x
[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6월16일 16시44분      
.
▶ <포토> 前 한나라당의 부실한 신체소유자
- 질병 軍면제 ⇒ 이명박, 김문수, 허태열
- 육군 이병제대 ⇒ 홍준표, 최경환(질병), 김무성(軍생활中에 대학졸업)
blog.daum.net/sslee222/8691988

▶ 명진 스님 “황교안도 징병검사 세 번 기피, 피부병으로 면제 받았다”
news.zum.com/articles/34947191

▶ 自由黨 정우탁, 군대는 갔다-왔-냐 ?
- 【포토】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피켓 붙이는 親朴 정우탁의 놀부 심-뽀 !!
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12000804

▶ 정우택 “관기(官妓 관청 기생))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이명박 “정 知事가 보낸 거냐 ?”
※ 親朴 개누리 숫놈들 모두가 숫돼지 태산 부랄이냐 ?
c.hani.co.kr/hantoma/2721144

▶ 개박아, 군대는 갔다왔냐 ?
blog.koreadaily.com/_data/user/p/a/r/park109/image/2014/10/11214851_5.jpg
.
[2/2]   백남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7일 12시59분      

병사 의문사 전체 재조사 및 관련부역자들 전원 총살할 것.
황제노역 집행유예, 판사쓰레기들 전원 총살.
백남기 농민 살수차 쏜 범죄 관련자들, 부패경찰, 전원 총살.
고문 학살관련자 전원 총살.
광주 민주화 운동 발포자와 국민을 총과 군화로 진압한 관련자 전원 총살.
국정조작원 범죄자들 전원 총살.
국내외 해외비자금 빼돌린 악한 범죄자들 전원 총살.
종교관련 부패비리 성도들 돈 빼돌리기 범죄, 사기, 횡령, 등등, 전원 총살
사채놀이로 검은돈 불려먼던 ㄸ걸레들 금융, 재벌관련 부패비리, 전원 총살.
사자방,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BBK 바기와 관련부역자들 총살
그네와 부역자 전원 총살.
걸레교수들, 문화 체육 예능, 방송, 언론, 전원 화형.
노동조합을 앞세우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기적 황제노동조합 지휘부도 마찬가지.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0544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5) 신상철 17184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216872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181828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9962
40
60
07-13 13:35
52080
원전재개에서 또 드러난 죄이니의 뒷다마 사기수법 죄이니족 9
5
0
10-20 11:14
52079
방문진의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 (1) 권종상 46
0
5
10-20 09:08
52078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사회적경제’ 비난한 ‘장제... (2) 아이엠피터 55
0
5
10-20 08:55
52077
세월호의 진실등 팩트아닌 썰은 그저 마녀사냥 놀음이... (1) 마파람짱 44
0
0
10-20 06:38
52076
사랑이라는 이유로 (1) 정자와기자사... 40
0
0
10-20 06:17
52074
문제인 쌩까는 트럼프 (2) 바보아엠피터 42
5
0
10-20 05:19
52073
좌파들의 한미 fta 삽질 FTA 24
20
0
10-20 01:09
52027
이사장이나 되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 이사장대변인 22
0
0
10-19 21:31
52026
경찰청장, 어디 이사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다 - ... ㅋㅋ 22
0
0
10-19 21:29
52002
홍준표 박전대통령 출당시킨다고?? 니 그러면 안돼!!... (1) 태극기 부대 ... 52
0
0
10-19 20:24
51991
[신간소개] 1983 버마 - 강진욱 著 (연합뉴스 부국장... (1) 편집국 189
0
0
10-19 19:56
51990
신상철, 국방장관에 “천안함 교신·항적 공개해달라... (1) 미디어오늘 132
10
0
10-19 18:26
51988
강경 족깔축제헌다 지구를 지키는 지구대색들도 가것... 마파람짱 35
0
0
10-19 14:58
51987
하늘(민심) 도둑이 들었다-선거 전에 투표수 만들었다... (1) almani 55
0
0
10-19 14:26
51986
좌좀들의 이중성 (1) 내로남불 42
10
0
10-19 13:51
51985
[KAL858기 사건 30주기] ⑦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신성국 151
10
0
10-19 10:02
51984
세월호가 뜨고 박그네 구속이 연장되고 (1) 마파람짱 86
0
0
10-19 09:58
51983
똑같은 1박2일 방한, 문재인 홀대론 강조하는 언론 (2) 아이엠피터 206
5
5
10-19 09:20
51982
동영상: 위에는 김정일-김정은, 아래는 김삼환-김하나 (1) 세습왕국 155
10
0
10-19 03:18
51981
언론개혁: 장자연 사건과 김대중 고문의 회한 (1) 적나라한 190
10
0
10-19 00:12
51980
홍준표 대표님 박전대통령 출당은 천부당 만부당하옵... (2) 백두대간인 82
0
0
10-18 21:03
51911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이미 개발 되어있다 (1) 적극홍보 119
0
0
10-18 18:30
51910
헌법재판관 파면은 국회가 가진다. 55
0
0
10-18 16:40
51909
정의 승리 !!! 정의승리 56
0
0
10-18 16:40
51906
다시 한 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한다 (4) 박찬운 240
0
0
10-18 15:54
51905
어른스럽지 못한 미국 CNN과 영국 GUARDIAN지 (1) Kwonjongsang 120
10
0
10-18 14:04
51904
한반도가 ‘카드 게임’ 테이블인가? (3) 프레시안 264
0
0
10-18 12:04
51903
‘다스’ 주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5) 아이엠피터 362
15
15
10-18 09:49
51888
~~독서의 계절이다~~ (2) 시골길 87
0
0
10-18 08:20
51887
좌좀들을 위한 말씀 (1) 딸라때기 87
10
0
10-18 06:12
51886
전여옥이 박근혜 확인사살!! “두 번 속으면 바보” (2) 빼박증거 222
15
0
10-18 05:27
51885
자한당 바른정당 자칭 보수우파는 가짜우파로 친일파 ... (2) 진짜우파 94
0
0
10-17 21:54
51884
이명박그네 훔친돈받고 편드는 자한당 바른정당 쓰레... (3) 진짜보수 121
0
10
10-17 21:43
5185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⑥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2) 신성국 272
5
5
10-17 17:00
51849
박근혜, 당신은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 (4) 권종상 360
0
20
10-17 13:18
51848
화보: 메가톤급 폭로에 바기측 초상집 분위기~~ (2) 다가온 심판 329
15
0
10-17 13:03
51847
선거마다 납품받은 투표수로 득표수를 배당한 선관위... almani 95
0
0
10-17 13:01
51846
가짜 뉴스 때문에 영국 대사에게 망신당한 ‘홍준표’ (1) 아이엠피터 349
0
10
10-17 10:26
51845
헌재는 야당의 추천을 받아 9인체제를 완료하기 바란... (1) 116
0
0
10-17 08:10
51844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검찰 수사 착... (3) 부엉이바위 204
35
0
10-17 02:01
51843
송영무 국방장관께 드리는 공개 서한 (6) 신상철 510
15
5
10-16 22:53
51825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왜 10시라고 우겼나 (3) 미디어오늘 454
5
5
10-16 15:05
51824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8 (1) 강명구 209
0
0
10-16 14:01
51823
반헌법행위자 김진태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 (4) 아이엠피터 323
5
10
10-16 09:34
51821
화보: 때려잡자 수구꼴통! 무찌르자 적폐세력! 이룩하... (5) 김종필 증언 519
10
0
10-16 04:06
51820
♦때려잡자! 단' 문' 짱'!♦ (2) 서프정화! 252
15
0
10-16 00:54
51818
자한당, 경북인들이 슬퍼하지 않을까 하노라 (1) ㅋㅋ 124
0
0
10-15 22:04
51817
세월호 학살범 이 사진 속에 있다.. (1) 우씨젯 242
0
0
10-15 21:44
51680
宇宙自然 毁損(훼손)造作(조작).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151
0
0
10-15 12:34
51677
황교안 간증집회- 증말 웃기는 짬뽕이네!!!!!!!!!!!!!... (1) 코메디야~~~~ 312
10
0
10-15 12:23
51671
(금문18)선거판에서 살아 남기-선거 전에 당선득표수... (1) almani 144
0
0
10-15 11:58
51667
흔한 문재인 지지자 (1) 우리이니 201
20
0
10-15 10:50
5166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7 (1) 강명구 253
0
0
10-15 10:34
51665
적폐세력의 마지막 발악하는 손주 (2) 늘도청호흡지... 207
5
0
10-15 06:40
51614
문빠들아 농담하나 들어볼래 (1) 발음만좋은년 336
35
0
10-14 03:44
51613
괌 한인판사부부 으스대다 미국경찰에 괘씸죄!!!!!!! (3) 적페청산~~~~ 346
10
5
10-14 03:40
51612
▲공지▲단’문’짱’, 니 밥은 묵고 다니냐? (2) 도배 마무리 290
20
0
10-14 00:02
51611
개가 인간을 재판하는 통한의 세월 (1) 282
10
5
10-13 23:34
51610
세월호 두라에이스에 몰래 탄 이스라엘 모사드 대원.. 우씨젯 329
0
0
10-13 22:05
51609
자한당, 자꾸 그러면 네들 버린다. 156
0
0
10-13 21:12
51608
하야하라고 했다. (1) 신사 182
0
0
10-13 21:06
51607
남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다. 신사 178
0
0
10-13 21:06
51578
[KAL858기 사건 30주기] ⑤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535
0
0
10-13 16:16
51577
<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2) 프레시안 538
5
0
10-13 14:55
51576
여론조사 조작 들통남 ㅋㅋ (1) 와이리좋노 262
0
0
10-13 14:12
51575
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73%···2주새 8%p ↑↑... (1) 와 이리좋노 326
20
5
10-13 11:24
51574
30분의 차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 아이엠피터 670
10
10
10-13 09:29
51573
새얼호는 사고시간 조작 하나만으로 사기극 증명된다 (1) 조도 268
0
0
10-13 04:06
51572
대학원생 등골빼는 논문심사료-신과대가 제일 악랄!!!... (1) 철저해부 319
20
0
10-13 03:34
51571
~~싸이코패스사건들 어금니아빠 법정에도 존재함~~ (2) 시골길 226
0
0
10-13 03:23
51570
나라가 들썩#박근혜 세월호 문서들 조작들통~# (1) 박통 클났다 361
25
0
10-13 00:27
51567
세월호 학살 이 사람만 찾으면 끝난다.. 우씨젯 276
0
0
10-12 22:52
51566
!!긴급특보!! CNN 뉴스 '사라진 세월호 난간' 공개.. 우씨젯 323
0
0
10-12 22:38
51565
!!긴급특보!! CNN 뉴스 보도 세월호 학살의 범인 공개... 우씨젯 260
0
0
10-12 22:36
51491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4) 신상철 727
30
0
10-12 11:36
5149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④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589
10
0
10-12 11:08
51486
오늘의 명언 (2) 진짜보수 281
15
0
10-12 01:40
51423
전쟁나면 모든게 다 죄이니색휘 탓이다 (2) 니라 269
10
0
10-11 19:55
51422
세상엔 어금니가 또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 ㅋㅋ 개굴아 202
0
0
10-11 17:00
51421
‘1 대 99’냐, ‘20 대 80’이냐 (1) 프레시안 489
0
0
10-11 16:02
51420
전원발전계획이란 것이 있다. (1) 244
0
0
10-11 14:29
51419
빵살이알바 우가야 약 팔려면 정확하게 팔거라 어이구 203
0
0
10-11 12:48
51418
아고라에서 한꺼번에 사라진 원세훈 댓글부대 아이디 (1) 대사헌 467
5
0
10-11 12:23
51417
일본대신 우릴갈라 분단땜 6.25비극만든 미국이 지금 ... 진짜우파 261
0
5
10-11 12:14
51416
[황대권의 흙과 문명]국가와 처세술 (1) 경향신문 489
0
0
10-11 11:10
51415
달라졌다는 ‘안철수’ 도대체 뭐가? (1) 아이엠피터 547
5
15
10-11 09:26
51414
MB국정원 씹알단 일파만파!!! 엄청난 폭발력 (3) 나라가 들썩 455
30
0
10-11 01:11
51413
html은 되는데 유튜브 링크는 왜 않되냐? 풍류자객 226
0
0
10-11 01:06
51412
문제인 탄핵 (2) 반역자문제인 286
25
5
10-11 00:12
51411
!!긴급!! CNN 뉴스 세월호 학살의 주범은 미 해군 핵... (2) 우씨젯 344
5
0
10-10 23:56
51387
MB정부 작성 천안함 백서, 함수침몰 위치 표시 틀렸다 (1) 미디어오늘 599
5
5
10-10 20:50
51386
~~일베야 태극기 농즙내서 뭣에쓰냐? (1) 시골길 206
5
0
10-10 20:24
51385
~~어떤 개놈으 새끼가 인공호흡기를 만들었을까~~ (1) 시골길 279
0
0
10-10 20:13
51384
쥐색히 두마리.. ㅋ (5) 원조눈팅 353
0
0
10-10 14:32
51383
[KAL858기 사건 30주기] ③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602
0
0
10-10 14:15
51382
~~여왕개미와 유신공주의 부활효과~~ (3) 시골길 323
0
0
10-10 12:43
51381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6 (1) 강명구 375
0
0
10-10 09:44
51380
CNN 뉴스 보도 세월호 학살의 주범은 미 해군 핵잠수... (2) 우씨젯 349
0
0
10-10 09:07
51379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 (2) 아이엠피터 520
10
10
10-10 08:41
51351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권남용... (1) 시골목사 295
0
0
10-10 07:03
51186
~~인간은 언제 강해지는가?|인간의 이해 ~~ (2) 시골길 327
0
0
10-09 07:31
51183
천안함사건 관련 블랙리스트와 대민심리전도 분명히 ... (3) 진상규명 646
5
0
10-09 05:49
51181
요즘 경제지표와 지지율발표 뜸한이유에서 유추할수있... (1) 죄이니개색 292
5
5
10-09 04:12
51140
죄이니는 글로벌패싱 더하기 트럼프전용 호구샌드백 어호 270
5
0
10-08 18:28
51139
논네들 불쌍해서 화투나 만들어 줘야겟다. 266
0
0
10-08 16:59
51138
삼순이년을 누가말려-내가 법은 잘 지켜 삼순아 ㅋㅋ 236
0
0
10-08 16:48
51137
!!긴급특보!! CNN 뉴스 미해군 핵잠수함 세월호에 충... 우씨젯 349
0
0
10-08 15:37
51136
진보란 무엇인가-제3편 병파 275
0
0
10-08 15:01
51135
검찰내 그 세력을 존중하겠다 이말이야 그래서 246
0
0
10-08 13:52
51133
안철수의 미래야 275
0
0
10-08 13:33
12345678910 ..47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