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번호 42180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202  누리 30 (5,35, 2:0:7)  등록일 2017-6-16 15:06 대문 0 [문재인정부]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16)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PDF

‘전역지원금으로 1천 만원 지원, 창군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

한국일보의 보도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찬성과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역지원금 정책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정당들의 공약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혁명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전역수당 1천만원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1천만 원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희망준비금 공약은 당초 ‘퇴직금’ 형식에서 강제로 병사들의 월급으로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대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군제대시 합리적 지원 방안 시행돼야’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

일부 여성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사회적 보상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군 가산점이 폐지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공평 부담이라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역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봉급이 낮다. (좌:한국일보 캡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항상 남성과 여성들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성별의 싸움이 아닌, 국방개혁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무복무군인의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병사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취업 등의 사회적 진출이 지연됨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보상 내지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방 개혁과 함께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80
최근 대문글
- 뉴스프로
- 아이엠피터
- 김현환
- 소준섭
- 권종상
IP : 142.111.211.x
[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6월16일 16시44분      
.
▶ <포토> 前 한나라당의 부실한 신체소유자
- 질병 軍면제 ⇒ 이명박, 김문수, 허태열
- 육군 이병제대 ⇒ 홍준표, 최경환(질병), 김무성(軍생활中에 대학졸업)
blog.daum.net/sslee222/8691988

▶ 명진 스님 “황교안도 징병검사 세 번 기피, 피부병으로 면제 받았다”
news.zum.com/articles/34947191

▶ 自由黨 정우탁, 군대는 갔다-왔-냐 ?
- 【포토】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피켓 붙이는 親朴 정우탁의 놀부 심-뽀 !!
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12000804

▶ 정우택 “관기(官妓 관청 기생))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이명박 “정 知事가 보낸 거냐 ?”
※ 親朴 개누리 숫놈들 모두가 숫돼지 태산 부랄이냐 ?
c.hani.co.kr/hantoma/2721144

▶ 개박아, 군대는 갔다왔냐 ?
blog.koreadaily.com/_data/user/p/a/r/park109/image/2014/10/11214851_5.jpg
.
[2/2]   백남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7일 12시59분      

병사 의문사 전체 재조사 및 관련부역자들 전원 총살할 것.
황제노역 집행유예, 판사쓰레기들 전원 총살.
백남기 농민 살수차 쏜 범죄 관련자들, 부패경찰, 전원 총살.
고문 학살관련자 전원 총살.
광주 민주화 운동 발포자와 국민을 총과 군화로 진압한 관련자 전원 총살.
국정조작원 범죄자들 전원 총살.
국내외 해외비자금 빼돌린 악한 범죄자들 전원 총살.
종교관련 부패비리 성도들 돈 빼돌리기 범죄, 사기, 횡령, 등등, 전원 총살
사채놀이로 검은돈 불려먼던 ㄸ걸레들 금융, 재벌관련 부패비리, 전원 총살.
사자방,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BBK 바기와 관련부역자들 총살
그네와 부역자 전원 총살.
걸레교수들, 문화 체육 예능, 방송, 언론, 전원 화형.
노동조합을 앞세우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기적 황제노동조합 지휘부도 마찬가지.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935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94040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4000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0404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30173
40
60
07-13 13:35
74942
트럼프 北 핵무기 단계적 해체 수용 가능성 내비쳐 (2) 뉴스프로 96
0
5
05-24 14:13
74941
우리 역사상 다섯 번째로 찾아온 이 기회의 결말은 과... (1) 꺾은 붓 85
5
5
05-24 12:22
74940
"김대중 비자금 1조 4600억원 미국에 있다" (2) DJ비자금 60
5
5
05-24 11:58
74939
“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진... (1) 인똥초 54
5
5
05-24 11:54
74938
"북한에는 김정은을 몰아내고 미국과 손을 잡아 북한... (2) 북한쿠테타 53
0
5
05-24 10:39
74937
北최선희 "美 끔찍한 비극 맛볼수도" (1) 부칸 69
0
0
05-24 10:32
74936
TV조선 “‘북한 1만달러 요구’ 취재원 밝힐 수 없다... (3) 아이엠피터 223
5
5
05-24 10:09
74935
상호존중은 남북관계의 기초 나라사랑 29
0
5
05-24 07:13
74934
716+503 모든걸 밝힌다! +삭제전 저장하시압 (1) 523 바기야! 193
20
25
05-24 05:44
74933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극복한건 사실... (3) 마파람짱 59
0
5
05-24 03:55
74932
손병호 "문대리는 세번째 미국 방문인데 가면 갈수록 ... 손병호 62
0
0
05-24 03:26
74931
발가락이 언제 잘렸는지 기억 안나는 허태정 치매가먼저다 48
5
0
05-24 03:01
74929
추카! 남재준 징역 3년 6월 먹었따!! (2) 마니 무거라! 175
25
25
05-24 01:31
74928
이화여대 애국보수녀 박성은 (1) 이화여대 62
0
0
05-24 00:37
74927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를 표시하는 일본 배우 (1) 일본 79
10
0
05-23 22:34
74926
우리는 여전히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1) 프레시안 184
0
5
05-23 15:10
74925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겨우 한 걸음 ... 꺾은 붓 79
5
10
05-23 13:47
74924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 전라도컨넥션 76
10
0
05-23 13:13
74923
드루킹, ‘盧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여’ 주장 빨간피터 132
0
5
05-23 09:51
74922
뉴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며 (3) 권종상 235
0
15
05-23 09:42
74921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3) 아이엠피터 341
5
20
05-23 08:56
74920
[단독] 홍종학, 장관 낙마위기 때 드루킹이 “훌륭한 ... (1) 중앙일보 86
5
5
05-23 07:57
74919
순뽁음교인 “조용기 💔불륜은 개인적인 문제!... (1) 불문에 부쳐? 192
35
50
05-23 07:41
74918
한미정상회담 78
5
0
05-23 02:59
74917
💑💕박근혜 알몸 합방 280만조회 (1) 19금 공개 314
35
50
05-23 00:57
74916
돈이 안생기면 울어 - 누가 주겠지 뭐 삼순이년 61
0
0
05-22 21:48
74915
문재인 공식팬카페인 ‘문팬’은 훨씬 전부터 손가혁... (2) 공돌이 75
5
5
05-22 20:59
74914
시간은 뭐 - 툭 야옹 64
0
0
05-22 14:17
74913
법사위원장 잡겠다. 71
0
0
05-22 14:10
74912
'불황·폐업'에 거리 내몰린 근로자 32만…5년새 최다 (1) 문재앙 70
10
10
05-22 13:41
74911
국회다워 52
0
0
05-22 13:25
74910
법무부, 공권력 확립에 힘쓰기 바란다. (1) 67
0
0
05-22 13:18
74909
‘외력 꿈돌이’들의 환상과 기대 (59) un 542
20
0
05-22 13:15
74908
환구시보, 북 “안면 바꾸기” 미국의 책임 (4) 뉴스프로 348
0
0
05-22 11:17
74907
› 20대~30대 젊은층, '드루킹 특검' 압도적 지... (1) 살아있네! 127
5
5
05-22 05:37
74906
천안함의 최초 절단지점. (2) 진상규명 174
0
0
05-22 01:37
74905
OO 150명의 돈 200억 뜯은 유능OO (1) 기발나다 249
45
60
05-22 00:01
74904
베네수엘라의 문제인 재선 성공 (1) 재앙 115
0
0
05-21 23:31
74903
<한미동맹 일방주의>를 비판한다 나라사랑 85
5
0
05-21 21:45
74901
靑 "송인배·드루킹, 정세분석 글 등 텔레그램으로 주... (1) 연합 91
0
5
05-21 21:39
74900
송인배 200만원 받았고 문재인, 임종석도 알았다 (1) 특종 110
0
5
05-21 14:55
74899
[속보] 靑 “송인배 비서관, 경공모 회원 돈 200만원 ... (1) 동아일보 98
0
5
05-21 14:51
74898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물론 추미애도 영원히 안 봤으... (1) 공돌이 96
5
5
05-21 12:25
74897
[단독] “김경수,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 중앙일보 119
0
0
05-21 11:16
74896
최초로 친일파 청산하려 했던 대통령.jpg (2) 002 171
0
5
05-21 11:15
74895
"송인배 대선前 드루킹 4번 만나…김경수도 宋통해 드... (3) 드루킹 133
0
5
05-21 10:58
74894
또 벌어진 진실 왜곡, 악마의 편집이 초래할 파급력 (2) 김종대 510
10
0
05-21 10:48
74893
김태호 '작심' 네거티브 전략…김경수 반격 (1) 경남도민일보 297
5
0
05-21 10:26
74892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세계 비핵화를! (1) 박해전 247
0
0
05-21 09:46
74891
임종석 (1) 임종석 195
0
0
05-21 08:12
74890
( 펌)국민이 잘모르는 구본무 회장 사망원인 (2) 김대증 290
10
10
05-21 01:56
74889
서영석 예언 “최태민-근혜 변태💔 성관계” (1) 완전 족집게 341
54
55
05-21 01:23
74887
TripleDay 노통9주기=이명박근혜 법정 -초토화~~ (1) 모두 같은날 253
50
55
05-21 00:20
74886
민주당 L 국회의원 '희대의 엽색행각' 논란 (2) 일요시사 142
0
5
05-21 00:02
74885
"송인배 靑 제1부속비서관, 대선 前 드루킹 4번 만나" 서울경제 95
0
0
05-20 23:52
74884
재인아! 노무현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말로 123
5
0
05-20 23:38
74883
정은아! 박정희 전두환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4) 꺾은 붓 183
0
10
05-20 17:03
74881
김경수-드루킹 연결해준 '베일 속 親文인사'는 누구? 흥미진진 152
0
5
05-20 11:26
74880
이명박처럼 이재명을 봐주면 세상이 꼬입니다 (2) 공돌이 167
5
5
05-20 09:47
74879
💋💕박근혜 야동💖 (2) 전격공개 405
55
65
05-20 07:54
74878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비리를 알아보자 (2) 189
5
0
05-20 06:35
74877
174,225야 그래서 너그들은 자립력이 강해 독창적으로... 마파람짱 104
5
0
05-20 06:14
74876
해경501함 단정1,2호가 저녁 10시16분에 향(向)한 곳... (1) 진상규명 208
0
0
05-20 01:27
74875
두루똥이 👨‍🌾장자연일보에만 ... (1) JTBC2 285
53
60
05-20 00:25
74874
드루킹의 조선을 통한 말 맞추기 범죄는 다른 일당과 ... (1) soso 190
5
10
05-19 21:51
74873
김대중의 친일 (1) 가짜진보 140
10
5
05-19 15:58
74872
평화협정방해 미국일본과 드루킹 조선 협잡 진짜보수 162
5
35
05-19 14:54
74871
자랑스런 추미애 (1) 추대표만세 177
5
5
05-19 12:05
74870
추미애 지방선거 하루전 북미회담 자랑 또 자랑~ (1) 신바람 영상~ 331
55
70
05-19 01:40
74869
조용기 性役 60주년 징역2년6월 최여인추적 (1) 부전자전 306
50
70
05-19 01:33
74868
종북주사파들이 문제인한테 배신 당했다는 얘기가 흘... 카다피 211
0
0
05-19 01:02
74867
(펌) 대한항공이 공격당하는 이유.... 206
0
0
05-19 00:01
74866
재미교포 말대가리 169
5
0
05-18 23:58
74865
"위원장님이 통 전화를 안주시네...내가 먼저 전화드... (1) 바보왕 198
10
5
05-18 23:48
74864
쥐죽은듯 조용하군 (2) 시지프스 258
15
15
05-18 22:48
74863
매크로조작은 그냥 묻고가도 됩니다 단 드루킹의 토사... (1) 마파람짱 199
0
0
05-18 19:48
74862
천안함 영상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正추구 235
0
0
05-18 19:29
74861
2018년 5.18 광주 38주년 공돌이 163
5
0
05-18 17:50
74859
시진핑의 항모굴기가 허당인 충격적인 5가지 이유 (1) 윤석준 780
5
0
05-18 15:37
74858
“벼락 맞은 전두환 집, 하늘도 노한 겁니다” (2) 노컷뉴스 722
0
0
05-18 14:02
74857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카드 갑자기 ... (1) 김원식 600
0
5
05-18 12:46
74856
더민주당 간판이면 이명박도 한 번 더 찍겠습니까? (1) 공돌이 174
5
0
05-18 12:02
74855
트럼프 “미국의 방식은 한국 모델…회담 실패하면 리... 트럼프 165
0
0
05-18 11:45
74854
드루킹의 일이 정의롭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마파람짱 180
0
0
05-18 11:28
74853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환상, 통일환상 환상을 너무 ... 마파람짱 184
0
0
05-18 10:57
74852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 무죄 석방을 통보했다? 아이엠피터 414
5
15
05-18 10:33
74850
518에대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 518 206
10
0
05-18 09:55
74849
5.18, 그리고 군부개혁에 대하여 (1) 권종상 438
0
20
05-18 09:51
74848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옥중서신 197
0
0
05-18 09:10
74847
문재인," 댓글관련 모든건 김경수가 알아서 한일, 나... (1) 억울한이니 220
10
0
05-18 09:08
74846
5.18: CBS김현정 vs 전두환비서관 난타전!! (1) 재밋네여~~~~ 366
54
70
05-18 05:32
74845
☦5.18 +분노한 전두환, 생일상을 엎다 (1) 국정 교과서 358
50
70
05-18 05:28
74844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권이 한패가 되어 정치... (1) 김정은모델 234
5
0
05-18 05:21
74843
통일된다고 생쇼하던 새끼들 안쪽팔리냐? 김정은모델 184
5
0
05-18 05:14
74842
철두철미한 자주적입장 (1) 나라사랑 191
0
10
05-18 01:23
74841
긴급: 문재인 무차별 향응제공혐의 소환예정 (1) 그 내역 공개 333
50
65
05-18 00:52
74840
광화문 영상 “성폭력 뿌리뽑고 교회를 새롭게” (1) 만시지탄~~~~ 303
50
65
05-18 00:43
74839
이재명 녹음 파일 공개하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1) 국민검증 162
0
5
05-17 23:06
74838
독도는 한국땅이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1) 한국독도 164
0
5
05-17 23:03
74837
적폐청산 한다던 문제인 (1) 적폐인 180
0
5
05-17 22:18
74836
"김경수, 드루킹에 '文캠프내 두 자리' 보장해줬다" (1) 드렁큰 182
0
5
05-17 22:02
74835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부정한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2) 공개하자 176
0
5
05-17 20:53
74834
특히 지뜻대로 안된면 질질 똥싸는 애들이 그런병이거... 165
0
0
05-17 18:18
74833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LA 추모행사 (2) 뉴스프로 350
5
5
05-17 16:15
74832
야 쫄따구야 달린 손가락이라코 내 글에 댓글 달지마... 마파람짱 202
0
10
05-17 12:47
74831
“북핵 포기비용 2,100조 원… 한국에 엄청난 타격” (2) 이준구 513
5
0
05-17 12:29
74830
손석희의 위대한 보도 철학 (1) 참언론인 223
5
5
05-17 12:17
74829
드루킹 김경수랑 고깃집에서 밥도 같이 먹어 (1) 드링케 218
5
5
05-17 12:09
74828
“드루킹, 김경수 보좌관이 먼저 돈 요구” 두루킹 189
0
0
05-17 12:02
74827
경기도지사 인물 (3) 공돌이 228
5
5
05-17 09:41
12345678910 ..68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