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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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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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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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명박근혜 국정원 10대 의혹
  번호 42158  글쓴이 강기석  조회 1315  누리 15 (15,30, 6:1:6)  등록일 2017-6-15 09:13 대문 1 [문재인정부] 

이명박근혜 국정원 10대 의혹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17-06-15)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어투를 빌리자면 “국가에 충성하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 출신의 국정원장들처럼 국내정치에 몰두한 권위주의적인 인물도 아니고, 법률가 출신들처럼 무능하지도 않으며, 원세훈처럼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다.

온화하고(그러나 필요할 땐 단호하고), 사려깊은 잰틀맨이면서도 무엇보다 국정원의 과거에 정통하고 국정원의 미래에 확고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다.

서 국정원장의 임기 중에 국정원이 정치를 기웃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가 원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민간부분을 사찰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을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망정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작업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사는 모든 의혹사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다.

아니나 다를까. 서훈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던 7가지 사건을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TF가 재조사할 사건은 ①2012년 대선 댓글 사건, ②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③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④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⑤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⑥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⑦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 등이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여기에 3개의 의혹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는 2012년 대선 때 원세훈 일당이 단순히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개표부정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둘째, 2015년 7월 국정원 직원 임 아무개씨의 석연치 않은 자살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과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개표 부정의혹 등 IT를 이용한 국정원의 온갖 불법행위에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다.

셋째, 이건 조사나 수사를 할 것도 없이 실태 파악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다. 이는 세월호참사와도 연관이 있으나, 도대체 국가기관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선박업, 골프업 등 돈 버는 장사에 관여하고 있는가.

국정원은 비밀공작을 업으로 하고 은폐를 장기로 삼는 조직이다. 지금 돌출돼 있는 의혹들이 이명박근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훈 국정원은 빙산의 밑뿌리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밝혀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뿐 아니라 진상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진심을 보이는 길이며, 그런 진심이 없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언제 또 일개 비밀정보기관에게 침탈당할지 모른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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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한국 국가정보원은 한국국민, 국가 내지는 한국정부의 지배명령을 받는게 아니고, 미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의 지배명령을 받으며 미CIA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는 하부조직이다.

미 CIA(중앙정보국)는
Central Investment Agency(“중앙투자국”- 글로벌 군산업체들의 투자 투기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기업),
Capitalism’s Invisible Army(“자본주의의 숨은 군대”-자본주의 세계지배질서를 존속시키기위한 영구적인 전쟁사업 프로젝트를 주도)
Criminals In Action (범죄자들의 활동-마약밀매, 금괴도적, 살인 고문 납치등 반인권도발, 환율조작, 주가조작, 자금세탁등) 등으로 칭하고 있다.

국정원의 상전인 미 CIA가 위와 같은 최악의 국제범죄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그 하수인인 국정원의 행각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의 범죄행각은 모두 미CIA의 사주이거나 CIA로 부터 물려받은 훈련과정(training course)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쇄신은 미식민지로 부터 해방되고 남북통일로 누구도 불법지배명령을 할 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일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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