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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정부 조각, 적폐 적출의 노골적 선언
  번호 42114  글쓴이 화씨911  조회 1204  누리 20 (40,60, 8:0:12)  등록일 2017-6-13 09:35 대문 7

문재인 정부 조각, 적폐 적출의 노골적 선언
(WWW.SURPRISE.OR.KR / 화씨911 / 2017-06-13)


[해설] 적폐 기득권 온상, 언론과 자유한국당 저항 극복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장관에 김은경 전 사울시의원, 고용노동부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그런데 이들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 송영무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들을 선제 고백, 후보자들에게 개인적 결함들이 있음을 알렸다. 청문회를 통해 이들 결함이 드러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기보다 미리 고백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흠결을 미리 고백하면서도 이들 지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 개인이 가진 개인적 결함보다 이들을 통한 조직 개혁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 6월항쟁 승리 3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광장 행사장에서 기념사를 하는 문 대통령 ©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했던 장관 후보자들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면면,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그가 어떤 정치, 어떤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폐세력’ 적출을 말한 그대로 집권초기 이전 정권들에서 노정된 적폐를 적출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정부 탄생 1등 공신을 자부할 국정원에 검찰권을 들이대다 좌천된 검사다. 따라서 그의 중용은 기존 권력형 검사들의 뒤통수를 한방 때린 셈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인 반북 보수세력이 총력을 기울여 정치권에서 퇴출시킨 통합진보당 존재를 헌법상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경제학자로서 재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자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지명한 것은 이들을 앞세워 기존 기득권 세력의 균열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사청문회를 통과, 1호 장관으로 임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일관성이란 주 이념에 충실한 인사다. 그러나 지금 야 3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비외시출신에 여성으로 외시출신의 주류 외교관이나 외교부 핵심들로선 달갑지 않은 후보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통해 외시 마피아가 장악한 외교부 조직의 개혁을 노리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4선임에도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복지부동 행정부 늘공들에게 던져 진 메기다. 이 메기를 통해 늘공 (늘 공무원)들을 깨우겠다는 의지다.
   
국토부와 L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토목건설 마피아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개혁이 어렵다. 이에 아예 이들 토건 마피아와 연관성이 없는 여성인 김현미 의원을 지명, 토건 마피아와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즉 김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뜻은 따라서 앞뒤 가리지 말고 국토부의 조직문화를 개혁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문체부는 더하다. 평창올림픽이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최순실 페밀리의 온갖 분탕질은 이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가 찍어 낸 ‘참 나쁜 사람’인 노태강씨를 차관으로, 블랙리스트에 누구보다 분개한 문화예술인 도종환 시인을 장관으로 발탁, 이 조직의 재건을 명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이 지명된 해수부는 어떤가? 조직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만연한 ‘해피아’의 폐해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엉뚱하게 해경을 해수부에서 떼내는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나 이는 어설픈 집도의를 통해 엉뚱한 장기가 적출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셈이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정상화는 해피아 퇴출을 통한 조직의 개혁이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뜻은 젊고 의지가 강한 그를 통해 해수부 정상화를 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11일 문 대통령은 다시 5명의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의 인사가 개혁의지의 천명이었다면 이번 인사는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을 대거 기용한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즉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망가지지 않은 곳은 없으나 가장 심하게 망가진 곳이 교육분야다. 기득권자들의 울타리 치기가 지난 9년간의 교육정책이다. 유치원부터 돈으로 싸바른 아이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든 현재의 상황은 계층간 울타리가 너무도 확연하다.
   
그런데 이 같은 교육정책에 전면적으로 대항했던 인사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었다. 그의 무상급식 정책은 이명박 교육부에 의해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으며 심지어 법정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김 전 교육감은 자신의 의지를 지켰다.
 
이제 그가 교육정책 수장이 되면 지난 9년간 망가진 교육정책의 정상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현장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원로학자인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국사편찬의원장에 임명하므로 적폐적출의 확실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전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에 반발 사표를 던졌다. 그는 더구나 사시출신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사시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인사의 발표만으로 ‘검찰 개혁 태풍’은 예고된 셈이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으로 비(非)검찰 출신이자 비사법고시 출신은 유일하게 김준연 전 장관이 있다. 김 전 장관은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로서 1950년 4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했다. 한국 전쟁 당시였으며 재임기간은 6개월 남짓이다.
   
따라서 안 교수가 장관이 되면 비(非)사법고시 비검찰 출신은 사실상 처음일 만큼 파격이다. 특히 비검찰·비고시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사정라인의 핵심 축을 모두 검찰과 무관한 인물로 꾸린 것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후보자 지명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육군 마피아=육사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된 것,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된 것 또한 기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다.
   
즉 지금까지 나타난 문 대통령의 인사는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에 당하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저항을 이겨내야 실제로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인사에는 그리 흠을 잡을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적폐적출’을 통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 기조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적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지상파 공영방송 등 언론계 적폐적출의 신호탄도 쏘아 올리기 바란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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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이니 후보가 대선때 공약한
(인사 5원칙)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중 1가지만 해당돼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2124005#csidx590438c05d38df9b46fdf10fa1cf2b7

그러나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조국 등을 보면
기본이 3가지 심지어는 5가지 모두 해당돼도 해명했으니 괜찮다는 식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무려 1년동안 정부 내각 구성을 못하게
물고 늘어져 무력화시킨후 끝내 끌어낸 그들인지라 초기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내정자를
제외시킨 소심함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마추어였는지 화가난다.

따라서 문죄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인사 5원칙"은
태극기 든 보수에게만 해당되고 촛불든 홍어종북에겐
전혀 해당사항 없다는 식이다.

남조선 수령이 하는 일에 일일이 토 달지 말라는
팟쇼적 발상이자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반증이다 .

꼬우면 정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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