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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보좌관을 혼낸 문재인 대통령, 왜?
  번호 42051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301  누리 0 (5,5, 0:1:1)  등록일 2017-6-9 09:11 대문 0 [문재인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보좌관을 혼낸 문재인 대통령, 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09)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고 내용을 질책했습니다. 질책은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을 냈다고 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차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보고 내용을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6월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이 의례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 후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더니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이 기존과 별다를게 없으니 다시 대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살처분 이외에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조류독감’

▲지난 2014년 전북 정읍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공무원들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오리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처분된 오리는 2만5천여마리였다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기자

2003년 12월 충북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됐습니다. 거의 매년 같은 패턴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살처분’이 유일합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까지 위험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이후 가금류 이동을 금지하거나 방역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하는 대책은 감염농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를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 후 땅에 묻는 방식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을 보고 받고 혼낸 이유는 ‘살처분’ 이외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한계를 질타한 셈입니다.


‘2006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살처분이 이루어진 2016년’

▲2011년 이후 조류독감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포커스뉴스 이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처분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무조건 혼을 낸 것은 아닙니다. 조류독감의 전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살처분되는 가금류와 피해 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AI가 104일 동안 진행되면서 28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2016년 발생한 AI로 인해 3000만 마리가 넘게 살처분이 되는데, 불과 5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AI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천천히 합시다’라고 말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조류독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AI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살처분 숫자 [카드뉴스] 사상 최악의 AI,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 ⓒ뉴스타파

지난해부터 발생한 AI는 두 가지 혈청형(H5N6, H5N8)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바이러스 변종’ 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발견한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때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이 160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56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살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대책이나 방역 등이 부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질책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을 질책한 것은 재난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을 근절하거나 초기에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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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판권의 행사에서 무엇들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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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를 다들 쳐 맞이하니 ㅋㅋㅋㅋㅋㅋ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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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답계 말세것답계 쳐살다 가게 하세요 단 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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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의이치지요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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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것으로 쳐산것들도 낭떨어지로 쳐간다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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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공정하게 각자의것으로 쳐살다 가는 것이니 ㅋ...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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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말세따위것만으로 쳐살다 가야하니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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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는 한국에 어떤것도 지원도공급도 하지 말라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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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의 순리이며 운명이니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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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토화가 있어야 한다 대우주여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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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답계 인과응보로 쳐살다가게 하시라 합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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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살다가야하는 말세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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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초토화되는 쳐산 결과물에서 좋군요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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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 그 이상도 되겟지요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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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심판이어떨지 제가 궁금합니다.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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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살것만 있는 말세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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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그런것이지요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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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시라 합니다겨울왕...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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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살다가야하니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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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가지고쳐살것은아니지요 ㅋ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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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ㅡ 것들도 다 가져라 합니다.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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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필요한 것은 다 취하라 합니다.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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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영하 40도가 곧 있겠네요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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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만을위해 행사하시라합니다.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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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로 죄짓고 그리 쳐살았던세상에서 ㅋ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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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을위해 사시라합니다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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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사는 것도 세상이치이니 순리대로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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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판권에서 승리하시라합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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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와ㅏ모든것의 공급중단을 태양계가할겁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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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양계는 사라질 겁니다. 겨울왕국의 판권을위하...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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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판권자의 행사이니 제가 조력을해드리지요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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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 쳐살다 역사도 그랬고현재미래도 그렇지요 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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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곧 있게되는데 말세가 ㅋㅋㅋ 역사지요 이또한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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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말세것들이몫이니 저는 아주 좋지요 ㅋㅋㅋ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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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다 최후를 맞이하니 기쁘다아니할 수 있겠나 ...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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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다 죄만큼 다 쳐살더라 세상이치지요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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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한테는 하나라도 죄만큼 쳐사는 것으로 하세...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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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에 맞게 쳐 썼네요 기계인간들 세상답게 써보...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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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에 남아날 것이 없게 말입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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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다 쳐가야하니 말입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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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문도 여시라 합니다.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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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영하 40도까지 가게되지요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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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사표명이고 그것이 옳으니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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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다 최후을 맞이하고 대몰락의 삶만 있으리 ... 단 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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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영하40도를 맞이하게 하세요 서프가 단 문 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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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영하 40도 상황을 멎이하게 하시라 겨울왕국이...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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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계속 쳐 살것 있겠어 죄만큼 쳐살면되지 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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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말세의 기계인간들이최후지요 ㅋ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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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년이 그리 되니 말입니다.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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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은 죄만큼만 쳐살다가게 말이지요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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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세상도 다 쳐가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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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양면으로 겨울왕국의판권을 도아야 합니다. 우주...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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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판권행사에서 다들 그리 하셔야 합니다. 단 문 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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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쳐산 결과물대로 쳐살다 가는 것도 이치야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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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 판권을 행사하니 다 공급도 태양계도 다 ...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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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낍없이 죄만큼 사는 것으로 말세인간들이 살게 하시...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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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그런것따위 하나 공급도 하지 마세요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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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안맞게 말세따위가 쳐 살수는 없지요 ㅋㅋㅋ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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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과 바다는 전기와 난방의 공급을 중단하시라...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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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는 사라지고 겨울왕국의 판권만이 행사하시라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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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러하여도 세상이치겠지요 ㅋ운명이며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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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다 얼어붙어서 다 남아날것이 없겟ㅎ네 단 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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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세상이치요 자업자득이며 인과응보입니다.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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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말세는 죄만큼 다 쳐살다 가게되지요 ㅋㅋㅋ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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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위해 쳐살것은 없고 죄만큼쳐살다가면돼 ...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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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 말세결과물에서 죄만큼살게판권을 행사하...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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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곧 다가온다고요 ㅋㅋㅋㅋ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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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은 죄만큼만 쳐살다가게되지요 ㅋㅋㅋ 단 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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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케 더워 ㅋㅋㅋ 겨울왕국 더 시원하게 틀어봐요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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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치겠지요ㅕ 단 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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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말세는 더욱더 말세결과물에서 나오지 못한다...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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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말세답게 다쳐살다 가면 됩니ㅏㄷ ㅋㅋㅋㅋㅋ...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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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것들의 말세가 주제를 알고 최후를 맞이하겠져ㅑ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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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 죄만큼 다 쳐살라 날씨가매서군요 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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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은미친세상답게 쳐 살다가야지요 ㄴㅋㅋㅋㅋ...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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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대몰락에 영하 40도까지 쳐 맞이해 ...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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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초토화 되는 꼬랴지도 세상이치겠지요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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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여 의미를 아는대로 진행해주세요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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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여 마무리단계 영하 40도 진행하셔야지요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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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이치이고순리이니 누가 어찌할수있겠습니까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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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대로 거둬 다 살아가는세상이 좋은것이지요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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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산놈들이 죄만큼 사는 것이 졿은 것이듯...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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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이 쳐산대로 초토화는 좋은것이지요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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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도 다 초토화되는 구나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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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상이 바뀌니 나는 썰매나타고 놀련다 ㅋㅋㅋㅋ 단 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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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쳐하고 살 부분이 순리요 운명이니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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